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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토론회 – 도로건설사업의 방향과 계획

도로건설사업의 현황과 계획

오늘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친환경적 도로정책
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토론회에 “도로건설사업의 방향과 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는 자
리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도로건설사업의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래 인간 상호간의 교류 및 생산 활동으로 발생하는 물
류의 주 이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적응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
고, 생산 유통 등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 체계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입니다.

도로는 국내 수송량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국가 교통망의 중추로서 지역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송분담률은 통행인 기준 92%, 화물기준 93%이며, 도로의 개발효과는 1,000억
원 투자시 운행시간 절감과 쾌적성 향상, 교통사고 감소, 운전자의 피로감소와 고용증대, 소득수
준 향상 등에 의하여 2,7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망 연장은 전체 91,936㎞에 이르나 양적·질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도로 보급율
은 선진국의 약 1/4수준에 불과하며, 간선도로도 60%가 2차선 도로로 구조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로투자가 교통량 증가에 미치지 못해 매년 교통혼잡구간이 전체 간선도로망의 30%, 교
통혼잡비용이 연간 12.2조원으로 도로 투자비의 1.5배 수준이며,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인 경
우 물류비가 GDP의 5∼10%이나, 우리나라는 GDP의 1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망의 확충은 재화의 교환과 물류 유통상 화물 운송의 신속성과 신축성을 높이고, 전국을 일
일 생활권화 하여 산업의 지방 분산, 낙후 지역의 개발 촉진,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선 등으로 산
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의 접근성 및 이동성이 향상되어 지역 내에 국한되어있던 토지,
자본, 노동에 의한 자급자족 경제 체제가 지역간 상호교류 체제가 됨으로써 지역적인 소득의 균
형 분배와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땀으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는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경
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기본방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간선도로망 구축 및 산
업경쟁력의 제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혼잡구간을 정비하고 도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위
험구간과 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고 도로건설·운영의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계획단계를 거쳐 이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시행
착오가 생기면 도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고 사업지연으로 인해 개통이 늦어지면 사회적 비
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국가적 경제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도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의 3단계를 개별적으로 거치고 각 단계마다 검증과 협의과정을 거쳐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표준적인 과정이지만, 우리 제주지역은 대부분이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많을 뿐만 아
니라, 과업대상구간이 길지 않고 계획연장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각 단계별 업무를 통합하여 수
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은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
된 자연을 원래의 자연생태에 가깝게 복구함으로써 주위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도
로에 의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지역 전체로 볼 때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건설사업은 국가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건설비용의 최소화와 같은 경제적 논리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의 도로건설사업은 도로사업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구상단계, 노선선정단계, 노선
설계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환경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구상단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타당성을 분석하게 되며, 경제성과 편익, 교통소통 효
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편익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선선정단계에서는 도로계획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단계로서 사회·환경적 영향, 경제적 효과,
건설비용, 도로구조의 기술적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노선인 경우에는 노선통과로 인한 마을에 미치는 영향, 학교·병원·주택 등의 조용함
을 요하는 위치,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훼손 정도 및 각종 문화유적의 존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도로설계단계에서는 도로의 성격에 맞추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설계단계에서는 도로구조의 형태의 형식 고려, 동물의 이동경로 확보,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
기 위한 배려, 측구 등에 대한 배려, 도로조명과 전조등으로 인한 영향 저하를 위한 배려, 대체
서식지 정비, 표토의 복원활용과 이식, 비탈면 경사 완화에 따른 나무 식재 등의 대책을 강구하
고 있으며,

시공단계에서는 조사·계획단계에서 세운 대책을 현장에서 실시할 경우 그 구체적인 순서와 방
법, 시공시기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노선통과 지역의 자연환경에 가능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공정별로 환경영향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도로신설 및 확장 사업시 중점 평가하여할 항
목으로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그리고 교통
항목이며,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노선이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20개 보존용도지역에서 5,000∼50,000㎡이상 통과·잠식할 때에는 사전 환경성검토 제도의 대
상이 되어 그에 맞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여 타 건설기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 다양해진 국민들의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적 도로를
건설하고 정보통신기술을 도로 인프라에 접목하여 도로의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
는 도로의 정보화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로정책은 환경을 배려한 도로의 계획·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환경훼
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 시행이전보다 더욱 향상되고 아름다운 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우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도 등의 도로건설사업의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전체 도로연장은 ’01년도말 현재 2,658㎞로서 전국의 2.9% 수준이며, 이중 일반국도
가 455㎞로서 17.1%이고, 전국 일반국도의 3.19%입니다.

우리청의 국도건설사업 현황 및 계획은 전체 5개 노선에 455㎞로 이중 183.7㎞가 이미 확장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개 노선에 31.4㎞가 공사중에 있고 4개노선에 37.6㎞는 장래 확장계획에 있
습니다.

각 노선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국도12호선 〉
국도12호선은 1938년 국도 지정(전남도고시 제216호, `38.12.1)이후 제주도의 주간선 도로로서
의 역할을 하는 도로로 `80년이후 급속한 교통량 증가로 기존의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의 확
·포장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도12호선 전체 176㎞중 우리청에서 관리하는 136㎞구간 중 우선 읍·면지역의 교통량을 분산
시키기 위하여 읍·면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급속한 교통량 증가로 읍·면이외의 지역에 대하
여도 `92부터 제주-애월(L=17.9㎞)간을 우선적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애월-신창, 제주-함덕, 함덕-성산, 서귀-남원, 성산-표선등 순차적으로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136㎞(전체 176㎞)중 91.7㎞에 대하여 2,917억원을 투자하여 4차로로 확장하였
으며

현재 확장 공사중인 표선-남원, 안덕-대정간 2개구간 23.9㎞는 `00년부터 `06년까지 1,245억원
을 투입하여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조천우회도로, 신창-대정간 2개구간 20.4㎞구간은 `08년까지 1,634억원을 투입하여 4차
로로 확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도11·16·95·99호선 〉

교통량이 많은 서부관광도로 22㎞는 1,528억원을 투입하여 `01년 12월 제주도에서 확장을 완
료 하였고, 서귀포시 상효동-수악교까지 7.5㎞구간은 265억원을 투입하여 `98년에 착공하여 `03
년 6월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95호선 서부관광도로인 안덕-대정구간과 국도 16호선인 광령-애월간 2개구간 17.2㎞는
`07년까지 1,449억원을 투입하여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하여 `03년부터 착공 및 용지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 국도대체우회도로 〉
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간을 이동하는 장거리 교통량이 불필요하게 시내에 진입
되어 교통정체 발생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그동안의 건설된 우회도로 주변에는 도시지역 확장으로 영업시설 및 취락지가 형성되어 짧은
간격으로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시가지 도로가 됨으로써 도로소통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
태입니다.

이와 같이 시관내 국도의 교통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도부터 9개도 173
구간 1,393㎞를 순차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효과로는 장거리 이동교통량의 도시부 정체지역 우회통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시
(市) 관내 국도의 통과교통과 시내교통을 분리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
다.

제주도의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주시 26㎞ 구간에 2,160억원, 서귀포시 35㎞ 구간에 2,858억원
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주도의 간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
공적인 개발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교통수요에 적극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에 차질이 없도
록 하고자 하며, 도로환경조성 측면에서도 도로도 제주도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고
안전하며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의 방향과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황두연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자료제공 :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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