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002년 녹색장묘운동 연구 분석 – 장사관련 법률의 변천

1. 장사관련 법률의 변천

일본의 장묘관련법을 모방하여 제정된 1961년 판 ‘매장및묘
지등에관한법률’은
93년과 97년의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81년에 단 한차례만의 개정이 있었을
뿐 장묘문화 변화에 항상 뒤쳐져
왔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장묘문화에 대해서 직,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금기와 왜곡이 있었는지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도 장묘행정업무는 우선 기피대상이었으며, 좌천
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화장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족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주위 사람의
시선은 가히 상상이 가지 않을 것이다.
묘지와 화장장, 납골당은 우리 사회의 생활시설이 아닌 혐오시설로서 법규
아닌 법규로 지정되어 왔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전 국토는 호화 분묘와 불법적인 개인 묘지로 둘러싸인 강산으로 변
하고 말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은 2000년 12월 ‘장사등에관한법률’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정되고 2001년
1월 시행되어 그나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묘문화를 바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는 집단묘지의 개인묘지 크기를 9평 이
하, 일반 개인묘지는 24평 이하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을 현행 장사법에서는 각각 3평, 9평 이하로 규정하여
묘지의 점유 면적을 낮추었다.
하지만 이것도 외국의 비하면 아직도 넓어 또다시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
로 미국은 0.5 ∼ 1평, 캐나다는
1 ∼ 1.5평, 일본은 1.2 ∼ 2평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개인묘지제도 자체가 없는 곳도 많다. 우리나라도 개인묘지제도에 대한 심
각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전 법률에선 제한 규정이 없고, 훈령으로 집단묘지의 기본 사용 기
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토록 권장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는 15년을 기본설치기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하게 함으로써 총 60년으로 규정하고, 시한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
는 납골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설묘
지, 화장장, 납골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과거 관습적인 분묘기지권의 주장으로 불법 분묘의 정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법 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게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 묘지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 법률과 건축법 규정으
로 인해 도심 종교시설 내에서도 납골시설인
추모관 설치가 가능해져 생활주변에서 늘 가까이 추모하는 문화 형성을 도
모하게 되었다.

2. 장사등에관합법률의 핵심 내용

1) 시한부매장제(時限附埋葬制)
▶ 최초 조성 분묘의 기본 설치 기간은 15년
▶ 15년씩 3회 연장 가능 (최장 60년)
▶ 기간 종료된 유골은 1년 이내 화장 또는 납골

2) 묘지 설치 신고 및 허가제
▶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
▶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가족, 종중·문중 묘지는 설치 전 허가
▶ 개인묘지 설치 관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가족, 종중·문중묘지 설치 관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이전명령·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 신고 및 허가 기관 : 매장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3) 매장시 준수사항
▶ 적법한 절차에 의해 묘지로서 설치신고 (개인묘지), 설치허가 (가족묘
지, 종·문중묘지)된 구역에 한해
매장 가능
▶ 매장 후 30일 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신고
▶ 분묘 1기당 면적
– 개인묘지 9평 (30㎡)
– 가족묘지, 종·문중묘지 3평(10㎡)
– 합장 묘지는 15㎡
▶ 1기당 시설물 : 비석 1개(지면으로부터 2m 이내, 표면적 3㎡ 이내), 상
석 1개, 인물상을 제외한
석물 1개 또는 1쌍(지면으로부터 2m 이내)
▶ 매장 설치 신고 위반시 : 100만원의 과태료
▶ 1기당 시설물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3. 녹색장묘운동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는 여전히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심각하게 위
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24만7346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
데 8만3233건이 화장을
선택해 전국 평균 화장률은 33.7%이다. 이 같은 수치는 가까운 일본과 중국
의 100%에 달하는 화장률과
덴마크와 영국의 70%대의 화장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화장률
증가 추이는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지난 91년의 17.8%에 그쳤던 화장률이
약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는데 90년대 후반 들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
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0년 화장률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여전히 사망자의 66.3%인 약 16 만
명 이상이 매장 등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임의로 분묘 1기당 평균을 4.5평 (장사법 규정
에는 개인묘는 9평, 집단묘는
3평)으로 잡는다고 하면 단순계산식으로 2000년 한 해 동안 서울의 난지도
매립지 전체 면적과 비슷한
720,000평의 국토가 매장 묘지로 바뀐 것이 된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2000년 전체 사망자 중 화장 이외의 장묘 방법을 택한
16만명 중 절반이 공·사설
집단묘지 및 문·종중 묘지가 아닌 개인묘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면 2000년
한해 동안 개인묘지로 인해 360,000평의
국토가 바뀌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풍수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명당을 선호하는 매장은 주로 산의
5부 능선 위쪽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명당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이 5
부 능선 위쪽에 많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지리산 인근 백두대간 – 비교적 최근에 조
성된 것으로
보이는 분묘는 약 50평이 넘는다. 분묘 조성을 위해 벌목 당한 수목이 그대
로 방치되어 있다. 2002.
9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금액
으로 환산하면 무려 50조원에
이른다. 대기 정화, 수원 함양,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수질정화, 토사붕
괴방지, 야생동물보호 등의 순으로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산림의 이러한 막대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도 쉽게 산림을
파괴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8월 산림청에서는 2002년 상
반기 산림 훼손 적발 실태를
공개하였는데 전체 893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바로 묘지 조성
으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모두
1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여의도의 약 120배에 가까운
1007㎢에 달한다. 이 중
69%가 개인묘지이고 또한 개인묘지의 70%는 불법묘지로 추정하고 있다. 당
연히 이들 개인묘지는 경작가능지역
또는 산림이 번성한 산 속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90년대 후반부터 매장 중심 문화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된 화장과 납
골의 문화는 우리 사회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사설 납골시설
의 문제이다. 현행 장사법에 의하면
납골시설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
한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
2조 8항)』 이 중 납골묘는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탕 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조 1항)』그리고 납골당은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하고 있는데 (동법시행령 제 2조 2항)』 다음
은 2001년 납골묘와 관련된
기사이다. 사설 납골묘의 문제를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집중취재/ ‘장묘’ 사치바람 실태

26일 경기도 N시 외곽에 위치한 C추모공원의 납골
묘 공사현장.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산자락에서 인부 5명이 사당 형태의 석재 납
골묘를 짜맞추느라 한창 바쁜 모습이었다.
사당 내부는 서너평 정도 넓이로 유골함 80기(基)를 모실 수 있다고 한 인
부가 말했다. 산을 깎아 내
만든 공사장 옆 절벽에는 ‘귀한 자리엔 귀한 분만 모십니다’라는 대형 현
수막이 걸려 있었다. 분양사무실
벽에는 납골묘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16기를 안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3
평짜리 가족묘가 1,250만원,6.8평짜리는
1,860만원’,‘관리비를 포함하면 각각 1,500만원과 2,300만원’이라고 적
혀 있었다. 이 같은 가격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 파주군 용미리에 시범적으로 조성한 같은 크
기의 한국형 가족묘 분양가 540만원에
비해 무려 4배나 비싼 것이다. C추모공원 등 사설 납골묘 조성업자들은 이
보다 훨씬 규모가 큰 납골묘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납골묘는 값이 억대를 훌쩍 넘어선다. C추모공원
의 한 관계자는 대형 납골묘의 값을
묻는 질문에 “80기를 안치하는 12평짜리 묘는5,000만원이고 400기가 들어
가는 왕릉형 납골묘는 억대를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명당 자리로 경관이 뛰어나고 고급 석재를 사용
한다고 광고를 냈더니 부유층의 문의가
빗발쳐 지금 80% 가량이 분양됐다”면서 “납골함 수십기를 안치할 수 있
는 납골묘 안에 몇 기 정도만 놓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 달라는 요구도 많다”고 말했다. C공원 입구에서 식
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53)는
“석재를 실은 트럭이 쉴새없이 들어온다”면서 “멀쩡한 산을 깎아 내 비
싼 석재로 납골묘를 만드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납골묘 전문 설치업체인 H석재는 12기를 안치하
는 가장 작은 납골묘 1개의 설치비용으로
1,200만원을 부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형태와 규모, 자재에 따라 1
억원을 넘는 묘도 있다”고
밝혔다. 납골묘 업체 I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 대형 호화 납골묘의
사진을 띄워 놓고 ‘시공비 450만원,
화강암 등 석물값은 2,400만원’등의 안내문을 올려놓고 있다. 이 회사 관
계자는 “제법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설 납골묘 업체들은 이처럼 경쟁적으로 호화 납골묘를 지으
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투기
조장도 마다하지 않는다.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 납골묘를 팔고 있는 D개발
의 경우 “납골묘역이 완공되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다”며 ‘새로운 부동산 투자’라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
다. 이처럼 호화 납골묘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정부가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납골 시
설물의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납골묘의 크기와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이 마
련되지 않은 탓에 일부 부유층의
빗나간 효심과 설치업자들의 비뚤어진 상혼이 얽혀 호화 납골묘를 양산한다
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대형
호화 납골묘를 방치한다면 ‘전국토의 묘지화’라는 매장의 단점을 극복하
지 못한 채 화장이라는 장묘 형태로
옷만 바꿔 입히는 꼴”이라고 지적하고“전통적 분묘형태를 고집하는 사고
방식을 고쳐 나가면서 공공 납골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년 11월 28일 기획연재 기
사〕

현재 유행하다시피 한
사설 납골묘는 화장문화 확산의 본래 취지를 도용한 사기에 가깝다. 어찌
보면 화장문화 개선운동의 성과를
모두 ‘독식해 버렸다’라고 이야기 할정도이다. 현행 납골묘는 과도한 석물
사용으로 터무니없는 분양 비용을
만들어 내는데 기존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땅값을 올리는 땅투기와 크게 다
르지 않다. 또한 호사스러운 납골묘는
매장묘의 사치 보다 더욱 심하다. 그리고 최근 납골묘 조성은 기존의 매장
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녹지와 임야의 개발을 통해 분양되고 있다. 납골묘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
으면 매장 중심의 봉분보다 더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이 될 수 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문제의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녹색장묘운동은 장묘문화 전반에 걸쳐 환경보존의 3대 원칙이라 할 수 있
는 감소(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의 개념을 도입하여 매장 위주의 문화 및 잘못된 납골묘 문
화로 인한 산림의 파괴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줄이고 자연과 인간, 생자(生子)와 사자(死者)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장묘문화 개선운동이다.
녹색장묘운동은 장묘문화를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생태적
관점에서 산자와 사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장묘문화를 추구한다.

조사자: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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