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2002년 녹색장묘운동 연구 분석 – 지방자치제 정보공개 청구 분석

1. 지방자치제 정보공개 청구 분석

1. 조사 배경

환경운동연합 녹색장묘운동은 지난 2002년 11월말부터 2002년 1월초까지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묘 행정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 답변을 분
석하였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
에서 규정한 개인묘지
신고 현황 및 행정기관의 장사법 준수 의지 등을 파악함으로서 장사법의 핵
심제도인 시한부매장제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조사 내용은 3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모두
신고된 개인 묘지 숫자를 묻는
것으로 첫 번째는 ‘이제까지 신고된 개인 묘지의 총수’를, 두 번째는 ‘2001
년부터 현재인 2002년까지
신고된 개인묘지 수’를 묻는 것으로 장사법 실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
교 검토 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을 이해하는데 참고용으로 ‘관내 공·사
설 집단 묘지 및 문·종중 묘지 등록
숫자에 대한 질의’였다. 이는 집단묘지와 문·종중 묘지가 많은 지역의 경
우 상대적으로 개인 묘지 사용이
줄어 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조사대상 지자체
의 결과를 받고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말하는 장사법 관련한 문
제점과 입장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광역시의 경우 묘지
쓸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경기도 등의
광역단체는 산하 기초단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조사에 대한 분석은 조사대상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였
으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밝힌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불명확한 추정치를 밝힌 것은 일정 비율
을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Ⅲ-2-1>에서 보듯이 1954년 3.6%였던 전국 화장
률이
2001년 말 38.5%로 근 10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런 결과는 같은 유교 문화
권이자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화장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상승률만큼은 실로 놀라
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
중후반 이후의 상승 증가율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표Ⅲ-2-2>보면 전국 평균 화장률은 33.7%이지만 상대적으로 대도시
권역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50.4%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평균 화장률보다 대도 권역, 즉 광
역시 지역의 화장률이 높은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다. 시민단체의 장묘문화 개선 홍보와 캠페인이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었고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에 빠른 대응을 보이는 것이 대도시 권역이기에 개선의 효
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매장지의 절대 부
적을 들 수 있다. <표Ⅲ-2-3>에서
보듯이 현재 각 광역시에 남아 있는 공설 묘지와 사설법인묘지의 매장 여유
지, 즉 향후 매장 가능 기수는
모두 합해야 고작 140,924기뿐이다.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는
전국 광역시는 매년 10만명
가까이 사망한다. 이 중 50%가 화장을 한다고 해도 현재 남아 있는 매장 여
유분은 길어야 4∼5년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매장지의 절대부족은 매장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
다. 보통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돈없는 서민들의 경우 매장지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렵다는 푸념만 들린다.
대도시 부근의 매장지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화장과 납골의 문화로 가는데
하나의 큰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올바른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기매장지, 즉 공설, 사설 법인 묘지의
재사용, 재활용 등의 숙제를 남겨
놓고 있다.
<표Ⅲ-2-1>과 <표Ⅲ-2-2, 3>을 종합해 보면 한가지 궁금한 점
이 생긴다.
2001년 전국 광역시 사망자수는 93,396명이고 47,160명이 화장을 했다. 그
리고 공·사설법인 묘지에
안장된 것이 5,560명이다. 자료에 의하면 화장과 공·사설공설 묘지에 안장
된 나머지 40,676명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설 묘지를 이용할 가
능성이다. 또 하나가 종·문종묘지
및 가족묘지를 조성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개인묘지를 조성할 경우이다.
일선 행정기관의 장묘당담자와 장묘문화
전문가에 의하면 집단묘지(사설 집단묘지, 문·중묘지, 가족묘지)를 이용하
는 것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증언한다. 많은 경우 개인묘지를 조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676명 중 개인
묘지가 아닌 분묘를 조성할 경우를 20% 정도로 추정하면 2001년 한 해 동
안 전국 광역시 주변에 조성된
개인 묘는 무려 32,540.8기로 정리된다. 2002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을 것
이라 보면 장사법 시행
이후 65,000 기 이상의 개인 묘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도시권역은 개인묘 뿐만 아니라
묘 자체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도시 인근 지역에 조성될 가능성
이 가장 높다.

조사자: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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