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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녹색장묘운동 연구 분석 -지방자치 정보공개 청구 세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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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_전국세부분석.hwp

1. 지방자치 정보공개 청구 세부분석

(1) 전국 분석

전국 161개 지자체 답변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해방 이후 합
법적인 개인 묘지는 불과 18,063기로
파악이 되었다. 불확실한 추정자료 중 임의로 10%정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여
도 채 2만 기가 되지 않는 19,559.2기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장사법 시행 이전부터 신고된 것들의 총합이다. 법
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집단
묘를 제외한 나 홀로 묘지는 모두 합해도 2만 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난 길가에서, 물가에서, 숲속에서, 심지어 걸어서 오르기조차
힘든 산 정상 부근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개인 묘지의 거의 대부분은 불법 묘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
되지 않는다.
녹색장묘운동에서 2002년 8월 지리산부근의 백두대간의 개인묘지 실태조사
를 벌인 결과 도상 거리 30km의
대상지역에서 200m당 1기꼴의 개인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랜된 개인
묘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녹지지역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불법 묘
지로 추정하였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불법 묘지임에 틀림 없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여의
도의 약 120배에 가까운 1007㎢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대략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만 2천만기 이상의 분묘
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이 중
69%인 1,380만기를 개인묘지로, 또한 개인묘지의 70%인 966만기를 불법묘지
로 추정하고 있어 왔는데
이번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
리나라 장묘행정의 난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묘지 조성 관행과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
해 시행된 장사법 시행 이후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신고된 개인 묘지에 대한 조사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적으로 신고된 개인 묘지는 4,959기에
불과하다. 역시 불확실한 추정자료 중 임의로 10%를 포함하여 산정 하여도
채 5천기가 되지 않는 4,982.8기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60%이상이 매장을 하고 매장 중 개인묘 조성 비율의 60
∼70%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한 해
평균 24만 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인
화장률이 2001년과 2002년 평균 36%라고 한다면, 2년간 64%인 30만 명 이상
이 매장을 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 중,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장묘문화 전문가와 일선 행정기
관의 공무원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매장을 택하는 사람 중의 30 ∼ 40% 정도가 집단 묘지 또는 종중, 문중 묘
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아무리 작게 잡아도 대략 18 만 기 정도의 개인 묘
지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면 결국 장사법 시행 2년인 2002년까지 말까
지 법을 지킨 개인 묘지는
불과 2.7%이고 나머지 97.3%는 불법 묘지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장
사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자체의 실효성 상실을 말해 주
고 있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법이
오히려 장묘문화 개선의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리고 개인 묘지로 인한 우리
주변 자연 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엄청나게 진행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데 작
년 8월 산림청은 2002년 상반기
산림 훼손 사례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묘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라고 발표했다. 현실적으로 고층빌딩과
도로에 의해 점령된 대도시 또는 지방도시 권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어
렵다고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녹지
또는 경작 가능지역에 조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 결과에서 2년
동안 조성된 18만기의 개인 묘지
중 97.3%의 묘지가 조성될 수 없는 지역에 관행적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더욱 큰 문제를 야
기할 것이 분명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Ⅲ-2-3 전국 개인 묘지 신고 현황 >을 보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해방이후 신고된 전체 개인 묘지가 1,000건에도 이르지 못하는 지역이 강
원, 충북, 충남, 전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지역의 소속된 각 지자체에
고르게 신고된 것이 아닌 일부 지자체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묘행정에 대한 의지가 있고, 실
천이 따르는 지자체는 신고현황이
높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신고 현황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장묘 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2) 경기지역 분석

2001년 경기 지역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5.9%를
보이고 있다.
2001년 38,863명이 사망하고 17,844명이 화장을 하였고 공설묘지에 2,190
명, 사설 법인 묘지에
6,009명이 이용하였다. 사망자 중 12,820명이 남아 있는데 이 중 20%가 가
족, 종·문중 묘지,
사설묘지를 이용하였다고 보면 2001년에 10,256기의 개인묘가 조성되었다
고 분석할 수 있다. 2002년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장사법 시행이후 경기지역에는 대략 2만기 이
상의 개인묘가 조성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경기지역은 31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는 고양시 덕양구
와 일산구가 각각 답변하여 경기지역의
경우 32개 조사대상이다. 정보공개청구를 고양시청에게 했는데 일방적으로
고양시청이 덕양구로 이관하고 일산구가
함께 답변하는 형식이 되었다.

경기지역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3,618건의 개인 묘지가 신고
되었고, 추정 및 불확실자료의
일부를 포함할 경우 3,905.7건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통계의 약 20% 가까
이 이른다. 그러나 경기지역은
성남시와 고양시 등에서 2천 여 건 이상이 신고돼 상대적으로 다른 기초자
치단체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상대상 중에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개인 묘지 신고 현황
이 없다고 밝힌 곳이 광주시, 화성시,
안성시 등 무려 10곳이나 되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에서 개인 묘지를 발견
한다면 100% 불법 개인 묘지란
것을 말해 준다.
장묘행정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 조사한 것을 보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였고 3가지 질의 중
3번만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장사법 시행 2년 동안을 분석하면 더욱 가관이다. 수
도권 천만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으며 서울이란 거대 도시의 배후 지역인 경기지역은 상대적으로 높
은 화장률과 많은 집단묘역 및 문·종중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23건만이 신고 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역시 장묘행정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보면 화장률이 높아서 개인 묘지 신고가 별로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분석된 <표 Ⅲ-2-6 경기지역 신고 현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
기지역 31개 자치단체
중 2년 동안 1건이라도 개인 묘지 신고가 있다고 답변한 지자체는 전체의
29%인 9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신고가 있어도 가장 많은 신고 건수가 4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
는 면적과 인구에 있어 경기지역에
비하면 몇 십 배, 몇 백 배, 각 지자체에 비하면 몇 배 작은 경남 남해군
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지역의 16.8배, 가평군의 4건에 비해서는 무려 97 배인 388건의 개인
묘지 신고 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경기지역의 모든 행정기관이 장묘행정의 실천 및 장사
법 준수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경기지역의 2001년 사망자수와 화장률, 공·사설법인 묘
지 이용 현황을 종합하였을 때
2001년과 2002년에 최소 2만 여 기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과 커다
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기지역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민 수요의 공급지가 대부분 경기지역
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2001년 서울의 사망자수는 37,979명이고 20,350명 화장, 공설묘지
에 단 377명이 안장되어
45,859명이 화장, 공·사설법인 묘지 이외의 매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이 경기지역을
매장지로 선택하였을 것이고 개인묘지 조성은 역시 2년 동안 대략 2만 6천
기 이상 조성되었다고 추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지역엔 2년 동안 최소 4만 7기의 개인묘가 조성되었으
나 신고는 단 23건뿐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정말로 23건의 신고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아닐 수 없
다.

그외 지역분석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 하세요

조사자: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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