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기되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

2002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CBD)1)의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
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Bonn 지침(이하 ‘Bonn 지침’이라 칭
함)2)」이 채택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우리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지침
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과 금번 회의의 결정이 향후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정책추진방향
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논의의 배경과 과정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물은 인류 식량의 원천일 뿐 아니
라, 의류, 의약품, 연료, 건축재료, 대기 및 물·토양의 정화, 침식방지, 기후의 조절, 홍수와
가뭄 조절, 병·해충 발생의 조정 역할 등 우리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다양성3)의 가치가 1997년 당시의 화폐가치로 매년 약 2조9천억∼33조달러4)로 산정되고 있
다. 당시 세계의 GDP가 26조달러임을 감안할 때, 인류가 생물다양성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엄청
난 것이다.
CBD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이익의 수혜자 대부분이 편중되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익은 생물자원의 보유국보다는 생물자원의 이용기술을 개발한 선진
국에 편중되어 있어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
해서는 생물자원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이 생물자원의 이용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 생물
자원을 현재 보유·보전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원산지 국가들에게도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5).
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관해 본격적인 국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1992년 리우의 세계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
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전략에 동의한 바 있다6). 동 전략에도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
어 있다.
이러한 논의의 구체적인 결실은 1992년 5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채택되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CBD이다. 동 협약의 세가지 목적중의 하나가 ‘생물다양성의 이용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분배’이다 (CBD의 목적, 제1조). 이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협약의 제15조(유전자원의 접근), 제16조(기술의 접근과 이전), 제19조(생명공학기술의 취
급과 이익의 분배)에 명시되어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논의는 그간 6차례 개최된 COP에서 핵심논의 사항이었다.
1994년 11월 바하마 낫소에서 개최된 제1차 COP에서 생물자원의 핵심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 LMO)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 문제의 이면에는 LMO
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분배가 잠재되어 있다7). 금년 4월 개최된 제6차 COP의 주요
논의내용중의 하나는 2001년 10월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된 회의8)결과인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안)」의 채택
에 관한 논의이었다. 동 의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EU와 농산물생산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
9)이 있었으나 동 지침(안)의 보완·수정 과정을 통하여 Bonn지침을 채택하였다.

3. Bonn 지침의 주요내용 및 제한사항
가. 주요내용

Bonn 지침의 주요 골자는 향후 외국의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유전
자원 보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
야 한다는 것이다. Bonn 지침은 제I장 일반규정, 제II장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임
무와 책임, 제III장 이해당사자(Stakeholders)10)의 참여, 제IV장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과정의 단계, 제V장 기타 규정, 부록1과 2로 구성되어 있다.
제I장에서는 “이 지침이 당사국의 주권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과 지침의 특성,
사용용어, 범위, 다른 국제 제도와의 관계 및 목적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침은 식품농업
기구(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ganization; WIPO)에서 제시되는 관련 업무와 편견 없이 상호 협조적으로 연계
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의 범위에는 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CBD에서 기술
된 유전자원의 이용에 연계된 전통지식과 이용기술, 관습까지 다루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II장에서는 연락기구와 책임기구, 이들 기구의 책임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연락
기구’는 유전자원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사항을 요청하는 지원자에게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를 통하여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전정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의 절차, 책임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관련되는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해
야 한다. ‘책임기구’는 자국의 법, 제도에 등에 의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III장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중요하나, 이해당사자가 다양
할 수 있으므로 사례에 따라 적정한 이해당사자가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 정
책결정단계 등에서 적정한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야 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IV장에서는 i)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의 기본전략은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하고, ii) 유전자원과 이익공유의 과정에 유전자원의 상업화뿐만 아니라 유
전자원과 이익공유에 대한 연구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며, iii) 동 협약의 제15조에 근거하여 마련
한 PIC의 기본원칙과 요소, 사전정보승인에 관한 책임당국의 허가, 집행기간, 사용한계, 절차,
과정, iv) 또한 동 협약의 제15조에 근거하여 마련한 상호동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의 기본원칙과 요구사항, MAT의 일반적인 내용, 이익의 형태와 이익을 공유하는 기간과 분배원
칙, 이익 공유의 메카니즘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제V장에서는 Bonn 지침의 이행을 위한 유인조치의 수단,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선행고려사항, 이행체계의 모니터링과 보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가
의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자발적 증명수단의 개발, 논쟁의 해결 수단, 국가의 구제방법 등을 제
시하고 있다.
부록1은 MAT의 기본요구사항으로 재료이전승인(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에 포함되는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 부록2는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유전자원의 보유국에 지불해
야 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이익공유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나. 제한사항

향후 Bonn 지침이 국제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첫째, Bonn 지침
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CBD의 각 당사국, 특히 개도국들의 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제6차 COP에서는 개도국들의 능력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11)의 개최를 결
정한 바 있다. 둘째, WIPO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과 CBD의 전통지식
과의 상충부문이다. 이에 따라 금번 COP에서는 Bonn 지침과 IPR의 적용시 상충될 수 있는 내용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CBD사무국에 요청하였다.
Bonn지침의 이행을 위한 제한사항을 볼 때, 이 지침이 국제적으로 이행되기까지에는 향후 수년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Bonn 지침의 채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Bonn 지침의 내용이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 지침이 유전자원의 접
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준수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협약
의 당사국들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12). 즉 각 국가의 유전자원은 누구나 접근하여 이
용할 수 있는 세계의 공동재산이 아니고, 이들 유전자원을 외국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에 대
한 사전 승인 및 이에 상응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금번 COP에서 채택된 Bonn 지침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다. 둘째, 국내의 자생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
인 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국내 유전자원의 보전과 확보, 이를
통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생물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Bonn 지침의 채택으로 인하여 각국은 유전자원의 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선진
국들의 기술이전에 대한 기피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 생물자원 확보
와 이를 이용한 자국의 생물산업 및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생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술의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석 1) 생물다양성협약에는 2002년 4월 현재 16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
월 3일에 가입하였다.

주석 2) 원문제목은 「The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이다.

주)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리우의 세계정상회
의): CBD; Convention on Bio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
사국회의): ExCOP; Extra COP (특별당사국회의). Bonn회의의 정식명칭;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
체)

주석 3)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종, 유전자, 생태계의 다양성을 총칭한다.

주석 4) 세계 생물다양성의 연간가치로 Piementel 등(1997, BioScience 47:747-757)은 2조9천억
달러, Costanza 등(1997, Nature 387:253-260)은 33조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주석 5) 이 개념에는 “현재 인류가 이용하고 있는 생물자원은 그 생물이 존재하고 있는 현지의
지역주민들이 이들 생물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생물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한 토착주민(또는 국가)에게도 생물자원의 이용
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주석 6) 리우정상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
서 채택된 리우환경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생물다양성
의 보전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은 없다. 그러나 선언의 세부지침인 「의제21(Agenda21)」에서 생
물다양성을 지구 생명부양계의 기반으로 간주하고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주석 7)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LMO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
하자는 대승적인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으나, 이면에는 LMO의 국가간 규제를 통하여 LMO에 의한
이익을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유해야 한다는 국가간의 이익 다툼이 있었던 것을 간과할 수 없다.
2000년 1월 채택된 L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이 합의된 산물이다.

주석 8) 정식명칭은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이며 제
5차 COP에서 동 회의의 개최를 결정한 것이다.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CBD 88개 회원
국, 식품농업기구(FAO), OECD, UN환경계획(UNEP),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등의 관련 국제기구,
100여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실무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주석 9) 이러한 대립은 제6차 COP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
으나 기술 후진국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생물자원의 보전과 가치에 대한 소
유권을 인정받고 이를 이용하는 기술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외국의 유전자원을 원활히 받고, 유전자원
의 이용기술에 대한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이익 제고를 꾀하고 있다.

주석 10) 이해당사자(Stakeholders)라 함은 해당지역의 주민, 여성, 산업계, 비정부단체 등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용함에 있어 관련되는 이해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관련 정부 부서는 이해당
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석 11) 회의의 원제목은 ‘Open-Ended Expert Workshop on Capacity-building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이다.

주석 12) 그간 CBD는 협약의 조문에 제시된 내용의 이행에 대해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
나 이 협약의 일환으로 채택된 Bonn 지침의 내용이 국가가 시행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담고 있
어, 이 지침에 대한 국내법의 조치가 필요하다.

5. 향후 정책추진방향 : Bonn 지침의 이행계획 마련 및 실행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세계적 흐름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 CBD이다. 우리
나라는 1994년 이후 CBD에 가입하고 있으며,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의 생물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금번 CBD 제6차 COP에서 채택한 Bonn지침에 향
후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전에 Bonn지침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
한 국내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Bonn지침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이행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과 이에 대
한 국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Bonn지침에서 제기되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문
제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유현황및 확보13)와 그 가치 문제, 외래종의 도입문제, 유인제도의 개
발 및 활용, 국가의 이익 등 복합적인 문제14)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는 이에 대한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 조사·정리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와 연구가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1단계에서는 Bonn지침의 채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
진을 고려할 수 있다. Bonn지침의 채택이 생물산업, 과학기술의 개발, 농업의 생산성 제고, 자연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는 범부처적인 전문가 그룹
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단계는 위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상기의 내용을 포
괄하고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3단계에는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주석 13) 우리나라에서는 약 3만 정도의 생물종이 조사·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
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외국의 생물다양성과 비교할 때, 약 10만종의 생물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7만종 정도의 생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태이
다.

주석 14) 외국의 유전자원을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전자원의 국내도입 문제가 제기
된다. 이들 외국의 유전자원인 외래종을 국내에 도입하여 농업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용기술
을 개발하고 대규모 재배 또는 생산하는 것이 국내 생태환경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자연생태계에만 존재하는 유전자원을 외국의 연구소 또는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국내 유전자원의 해외 방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물자원의 부국
과 빈국간, 생물자원의 이용기술 선진국과 후진국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복합적인 대립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 제고를 꾀하기 위하여 어느 방향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료제공 :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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