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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 공청회-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위규정 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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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_공청회자료집(최종).hwp

자료목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

Ⅱ. 법률의 주요내용 3
1. 계획체계의 개편 3
2.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개편 3
3.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4
4.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강화 5

Ⅲ.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지침) 제정방향 6
1. 도시계획 수립기준 6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13
3. 건폐율·용적률 17
4. 용도지역별 건축 및 시설 제한 19
5. 개발행위허가제 23
6. 기반시설연동제 30
7.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34
8. 지구단위계획 35
9. 토지적성평가 38
10.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39
11.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41
12. 관리지역 세분전까지의 관리방안(경과조치)

글 : 박헌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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