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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유실, 예견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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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유실은 예견된 부실이란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발표해 “속도전 탓에 이러한 사고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 2호 기초 사면 방조제가 1Km 넘게 유실 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며, 안전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실장은 “이번에 사고가 드러난 2호 방조제 주변은 수심이 30~50m로 새만금 수역에서 가장 깊어 파도와 조류의 파괴력이 가장 강한 곳”이라면서 “2호 방조제 하단 외곽 경사도는 4호 방조제 구간의 1:8.6에 비해 1:2로 공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사도 비율이 낮을수록 직각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빠른 물살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2호 방조제를 공사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부실은 더욱 명확해 진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당시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방조제 전진 공사를 강행했다. 판결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끝물막이 공사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조제 공사는 제방이 파도와 조류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강을 하면서 전진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는 것이다.



이정현 실장은 “이번 사건에 앞서 이미 지역 어민들은 ‘방조제에 물이 샌다’는 제보가 잇달았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와 주변 변화에 민감한 어부들의 지적은 정제되지 않았을지라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이정현 실장의 지적이다. 어부들의 제보는 그만큼 새만금 방조제가 결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간척 사업은 억지의 산물”이라 지적한다. 최초 사업 목적이 식량 안보 차원의 농지조성이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새만금 지역은 계획이 거듭 변경돼 지난 3월 명품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목표 수질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핵심다. 실제 최근 새만금 수질자동측정망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실장은 “정권 내부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20 ~ 28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렵다’라는 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목표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총장은 “새만금 사업은 정치인의 지킬 수 없는 헛공약으로 시작돼 브레이크 고장난 국책사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지만 효과를 얻지 못해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김 총장은 “세계최장 방조제라 선전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극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화호 사례를 보면 최첨단 수질 관리 기법은 해수 유통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됐기에, 새만금에서도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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