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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새만금 적용 우려

김포매립지 농지로 쓰기엔 비싸 재 변경 시도
환경사회단체, 농지확보 농림부 주장 ‘거짓말’

현재 농지부족과 식량안보를 내세워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고 있
는 농림부는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6천300억원 이라는 막대한 세
금으로 동아건설로부터 매입했던 김포매립지를 또 다시 용도변
경 하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환경사회단체에 따르면 농림부가 농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갯벌을 메워 김포매립지를 조성한 동아건설은,
1998년 IMF시기에 파산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용
도변경을 시도해 왔다.
당시 농림부는 “수백만 영세 농민들의 농지가 국가생명산업인
쌀 자급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직·간접적으로 재산
상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데 농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시세
차익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평성 논
리나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한 “김포간척지를 용도변경 해 줄 경우 타 간척지와의 형평성
은 물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해 올 때 이를 막
을 명분을 상실한다”는 주장을 펴며 용도변경을 거부했었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는 환경사회단체에도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시
도를 막아달라며 강력한 지원요청을 했으며, 환경사회단체도 이
를 받아들여 농림부와 함께 용도변경을 저지시킨 바 있다.
그 결과 1999년, 농림부는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를 평당 16
만원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비용으로 매입하는 등 특혜의혹이 끊
이지 않고 있다.
환경사회단체에서는 “이제 와서 농지로 이용하기에는 토지비용
이 너무 비싸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
더라도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당시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라
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이 우리 나라 농업을 망치고 있음을 다
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수익성을 논하며 간척농지를 도시나 산업용지로 전용하려는
농림부에게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대다수 국민의 반대
를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지금 농림부가 김포매립지를 용도 변경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은 앞으로 생성될 새만금 농지에 대해서도 입장
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결국 이번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계획을 통해, 농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갯벌을 간척
해서라도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사회단체는 농림부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계획을 즉
각 중단하고,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
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자료: 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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