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골프장 훼손부담금 대폭 삭감 관련 내용

805_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령.hwp

골프장은 어떤 공공적인 성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훼손
부담금을 10분의 1로 줄이도록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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