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산림

산림의 훼손
지구상의 산림은 급격한 속도로 감소되어 가고 있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 지역에서 열
대림을 비롯한 산림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매년 1700만 헥타르의 열대림이 벌목과 개간으로
없어지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 훼손된 열대림 면적은 열대림 전체 면적 중 절반에 달한다.

산림의 감소는 열대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온대 지역의 산림에도 그대
로 해당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산림 중 10-20%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는 1982년 이
래 전체 삼림면적의 55%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들 국가의 산림은 매연 등의 공기오염과 산성비
에 의해 고사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열대림과 다르다. 산림의 훼손은 인류에게 여러가지 손실
을 가져다 주고 있다.

산림훼손 의 영향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산림이 파괴되는 경우 이산화탄소
의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태
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와 같이 개간을 위해 열대림을 불태우는 경우는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킨다. 또한 산림은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어서 산림파괴는 곧 생물들
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열대림에는 지구 전체 생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
으며, 열대림의 훼손으로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처를 잃고 있다. 따라서 산림훼손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치명적 피해를 주게 된 다.

산림훼손은 때로는 사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에너
지원으로 산림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며, 그에 따라 산림이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다. 현재 지구 육지면적의 20% 이상이 사막화되어 있으며, 이는 이상기후, 홍수, 한발을 가져
오고 토양 침식과 토양의 질 저하로 식물 종을 멸종시키게 되어 식량과 식수 부족을 가져오게 된
다.

산림의정서
산림의정서 의 의의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 서는 산림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산림의정서를 채택
하였다. 산림의정서는 산림의 관리, 보호 및 지속적인 개발에 관하여 전 지구적인 컨센서스를 반
영하여 채택된 원칙으로, 협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위있는 성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원래는 강제적 의무조항을 삽입한 산림협약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말레이지아 등 열대림
개도국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구속력이 없는 원칙선언으로 채택되었다.

산림의정서 의 내용

산림의정서는 각국의 자원개발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 대한 환경적 피해방지를 요구
하고 있다. 이것은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호 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
서 각 국가는 자국의 산림을 이 용, 관리, 개발할 주권을 가지며, 이를 다른 나라에 양도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의 영역에 환경적 피해를 줄 수 없도록 되
어 있다.

각 국가는 산림을 관리,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가정책
및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
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국제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
물자원에 대한 접근은 산림국가의 주권을 고려하여 야 하며, 이러한 자원에서 유래되는 기술과
생명공학제품에서 얻어지는 이 익은 상호합의된 조건으로 분배하도록 고려한다.

환경청정기술과 노하우 (know-how)는 개도국에 특혜적으로 이전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산림제품
의 교역은 국제무역법규와 관행에 일치한 합의규칙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방
적인 자유무역이 보장되도록 한다. 산림 생산국이 산림자원을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장벽
을 감축, 또는 철폐하고 시장접근과 상품가격개선을 막는 장애물을 감축, 철폐하여야 한다. 국
제 협약에 위반하여 산림제품의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철폐되어야 한다.

평가

산림의정서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여러가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산림보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뒤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협약이 아닌 의정서로
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산림보전이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인식에 국제사회가 합의
하였다는 점에서 이 의정서의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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