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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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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05 8호 일부개정 1998. 12. 31.]

제1조 (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양오염물질)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기
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
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손실보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
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2.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내역서
3. 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
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5.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유발시
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방지조치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
염유발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토양오염유발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한 재질의 사용 또는 이중벽탱크등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토양오염유발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측정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3. 토양오염유발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
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제8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지하매설 저장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이하 “정기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2·31]
1. 토양오염도검사는 매년 1회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령이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소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날
나.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
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다.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한 날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토양이 오염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
12·31]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 유발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
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도·임대등으로 인하여 동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고
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3월전부터 교체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
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종료후 15일이
내에 검사결과를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시·도지사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별표 2 제1호의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
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12·31]
⑤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출입검사등)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
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양오염방지조치)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는
그 오염물질의 종류·특성등을 감안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장 신
속하고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조치
2.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토양오염방지조치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

제11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종류)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종
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오염물질 누출시 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등의 시설
2. 중화제등을 사용하여 토양오염물질의 독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
3. 흡착등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
4. 토양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안정화 또는 고형화시키기 위한 처리시설
5. 기타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보
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책지역지정신청서에 그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그 지역중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규격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시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
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대책지역안에서 토지
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방법·기간·구역등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
려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
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
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
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
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지사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
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
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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