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생태보전 관련자료

[수질,상수원] 골재채취법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9999476_골재채취법.hwp

법명 : 골재채취법
[법률제5966호 일부개정 1999. 04. 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
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
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
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골재채취업”이라 함은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를 도급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골재채취업자”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
다.
4. “기초조사”라 함은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탐사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부존량·
심도·표토량·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5. “실지조사”라 함은 골재채취대상지역의 토지이용상태 및 수송여건등 입지 및 개발여건에 관
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9·4·15]

제3조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 산림법에 의한 산림에 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장 골재의 수급조정
제4조 (골재자원의 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의 골재자원
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골재자원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
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④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
5454, 99·4·15]
⑤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실지조사
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
5454, 99·4·15]

제5조 (골재수급기본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골재의 장기수요전망
2. 골재의 장기공급대책
3. 골재원별 개발방향
4. 기타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조 (연도별골재수급계획) ①시·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골재수급계획
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
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 광역단위
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을 총괄·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
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③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중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계획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내용 기타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의 집중개발·비축·수출
입조정 기타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제8조 삭제 [99·4·15]

제9조 (기술개발의 권고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개발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제10조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
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1. 골재자원의 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골재채취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3. 골재채취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 및 재해방지시설자금의 융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제11조 내지 제13조 삭제 [99·4·15]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제14조 (등록) ①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4·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로부터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
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제16조 (등록사항 변경등의 신고) ①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개정 99·4·15]
②삭제 [99·4·15]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①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경
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99·4·15]
③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
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개정 99·4·15]
④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등록명의대여의 금지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
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등록의 취소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아니한 때
3.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때
8.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때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0의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
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때
1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때
②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실이 판명된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삭제 [97·12·13 법5453]

제20조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①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업
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다.
②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다만,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의 잔여량이 허가채취량의 20퍼센
트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2항의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
채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이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감독) ①골재채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
다 골재의 종류·채취량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
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현황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골재의 채취등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①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
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
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
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
채취가 금지된 구역이거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채취하고자 하
는 것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94·8·3, 94·12·22 법4817, 95·12·29, 97·12·13 법5454, 99·2
·8 법5893·법5914]
1. 도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2.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석채취등의 허가
3.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4.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시행일 99·8·9]]
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관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시행일 99·8·9]]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등의 허

8. 관광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10. 삭제 [97·12·13 법5454]
11.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등의 승인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석·사력의 채취허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채취기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전망, 주변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
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삭제 [99·4·15]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골재채취등)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채취기간등 허가받
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및 ③삭제 [99·4·15]

제27조 삭제 [99·4·15]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등)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
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99·4·15]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
·4·1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구비등을 예치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
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등의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중지, 시설물의 이
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31조 (골재채취허가의 취소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99·4·1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내지 5. 삭제 [99·4·15]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삭제 [97·12·13 법5453]

제32조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골재를 선별·세
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
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
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0조의 규정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4·15]

제33조 (원상복구명령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
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5장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
·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등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5조 (골재채취허가등의 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단지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제30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명령을 하였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조 (수용 및 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취장·적치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골
재채취단지안의 토지(당해 토지에 속한 토석·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다)·건축물 또는 그 토지
에 정착된 물건(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궤도·삭도·도로 기타 운
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단지외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
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에 의한 재결신청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
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고시는 이를 각각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제37조 (채석단지에서의 수용 및 사용) ①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
석단지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로 보아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가 있었음을 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2 법4816]
②제1항의 경우 제36조제2항 후단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기간”은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간”로 보고, 동조제3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
가”는 “채석허가”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고시”는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한 고시”로 본다.

제6장 골재협회
제38조 (협회의 설립) ①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99·4·
15]

제39조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업자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제40조 내지 제42조 삭제 [99·4·15]

제43조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
13 법5454]

제44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 (처분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에 대하
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제46조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현황· 골재채취현
황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이 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하는 자
는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적으로 사용
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
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출전 및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는 그 손실
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4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8장 벌칙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
한 자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9·4·15]
1. 및 2. 삭제 [99·4·15]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채취량의 잔여량이 허가채취량의 20퍼센트이상인 골재
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한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
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 삭제 [99·4·15]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③(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 도시계획법 기
타 관계법령(산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골재의 채취에 관한 허가등을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게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
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admin

admin

(x)생태보전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