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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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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523_조치법.hwp

법명 : 초지법
[법률제5914호 일부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
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31, 91·5
·31, 96·8·8, 97·4·10, 99·2·5]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
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황무지·자연생초지·소택지·폐염전 ·폐천부지· 방조제가 구축
된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99·2·5]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매년 산출·
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81·12·31]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개정
97·4·10, 97·12·13 법5454, 99·2·5]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
3.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
의 예정지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
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신설 81·12·31, 86·12·31, 90·1·13
법4212·법4216, 91·5·31, 95·12·29, 96·8·8, 97·4·10, 99·2·5]

제4조 삭제 [97·4·10]

제2장 초지의 조성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①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지가 2개이상의 시·군·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신청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7·4·10] [전문개정 81·12·31]

제5조의2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
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96·8·8, 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7·4·
10]
⑥삭제 [97·4·10]
[본조신설 81·12·31]

제6조 삭제 [99·2·5]

제7조 삭제 [97·4·10]

제8조 삭제 [99·2·5]

제3장 삭제 [81·12·31]
제9조 및 제10조 삭제 [81·12·31]

제11조 (지위승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완료전에 사망
하거나 대상토지를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
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99·2·5]

제12조 (허가의 취소)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1·12·31, 97·4·10, 99·2·5]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
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99·2·5]
5.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상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
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②내지 ⑤삭제 [97·12·13 법5453]
⑥삭제 [97·4·10]

제12조의2 (청문)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13조 (자금지원)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6·12·31, 96·8·8]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97·4·10]

제15조의2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등) ①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2·5]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계약일부터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
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99·2·5]
4.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개간지상
태의 토지가격(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로 한다.
5. 제4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해의 다음해부터 이를 지급한다.
②및 ③삭제 [99·2·5]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
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97·4·10]

제16조 삭제 [97·4·10]

제17조 (국·공유지의 대부) ①국·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
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④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
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
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1·5·31]
⑤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
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
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1·5·
31]

제18조 (국·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
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
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97·4·10]

제19조 (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97·4·10]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81·12·31, 86·12·31, 91·5·31,
94·3·24, 94·12·22, 95·12·29, 97·4·10, 99·2·8 법5893·법5914]
1.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시행일 99·8·9]]
2.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시행일 99·8·9]]
3.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국
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 동법 제61
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해제의 고시와 통지, 동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삭제 [97·4·10]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삭제 [82·12·31]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1조 (성실관리의무등) ①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이
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9·2·5]
[전문개정 91·5·31]

제21조의2 (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99·2·5]

제22조 삭제 [99·2·5]

제23조 (초지의 전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99·2·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야 한다. [개정 96·8·8, 97·4·10, 99·2·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3·6·
11, 96·8·8, 97·4·10, 99·2·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
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3·6·11, 96·8·8, 97·4·10, 99·1·29, 99·2·5] [[시
행일 99·7·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1·5·31]

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 ①시장·군수는 연 1회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
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5·
31, 99·2·5]
③삭제 [91·5·31]

제24조의2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97·4·10, 99·2·5]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
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초지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기타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7·4·
10, 99·2·5]
③삭제 [99·2·5]
[본조신설 91·5·31]

제24조의3 (영구시설물의 철거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
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 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철거의무자
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
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
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5·31]

제5장 보칙
제25조 삭제 [99·2·5]

제26조 삭제 [91·5·31]

제27조 (원상회복) ①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때에
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
정 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이를 방치함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갈음
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의2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91·5·31]
[본조신설 81·12·31]

제28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86·12·31, 91·5·31, 96·8·8]

제29조 삭제 [97·4·10]

제6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
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86·12·31, 99·2·5]

제31조 (벌칙) 제21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99·2·5]
[전문개정 97·4·10]

제31조의2 (과태료)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
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
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1·5·31]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
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
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
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
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
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 제62조(제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제10조·
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
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
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
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90·1·13 법4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
11호의”로 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
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
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
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
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관한 명
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차료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 [생략] ··· 1998년 4월 1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
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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