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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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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 169호 일부개정 1999. 03. 03.]

제1조 (목적) 이 영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공공의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장·운하·선유장·수로·제방·호안·물 양장· 수도·하수도·유수지
및 녹지를 말한다. [개정 76·3·29, 80·8·23]

제2조의2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권리”라 함은 지상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80·8·23]

제3조 (기간의 계산방법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
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6·3·29]

제4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88·6·17, 88·6·
27, 89·9·5, 94·12·23, 96·2·15, 97·12·31, 99·3·3]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구획정리사
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명령 및 이에 따른 공고
2. 법 제9조 및 법 제12조 내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
인가·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공고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지정 및 공고
4. 법 제16조 및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 내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사업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
공고
5.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
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
행인가·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공고
6.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체비지의 집단지정명령
7. 법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특
별시·광역시 및 도인 경우를 제외한다)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
8.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의 취소
8의2.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법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10. 삭제 [99·3·3]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사업의 시행인가 및 폐지인가에
한한다)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80·8·23]

제5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공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지방자
치단체등에 사업의 시행을 명한 때에는 그 사업목적·사업명칭·시행자· 시행지구·시행토지면
적·인가신청기간을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0·8·23, 94·12·23]

제6조 (국가의 시행)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업목적·사업명칭·시행지구·시행토지면 적 및 시행기간을관할도지사에게 통
고하고 그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94·12·23]

제7조 (규약)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80·8·23]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3. 사업의 범위
4. 사무소의 소재지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임기·직무의 분담 및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사업기간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2.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3. 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등의 관리 및처분에 관
한 사항
14.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5. 공공시설용지부담에 관한 사항
16. 청산금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사업계획)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는 공사
계획, 자금계획, 보류지(체비지를 포함한다)의 책정계획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0·
8·23, 94·12·23]
③토지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특별
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76·3·29,
88·6·27, 99·3·3]

제9조 (신청기간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신청기간
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목적·사업명칭·시행지구·시행토지면 적· 인가신청기간을 공고하
고, 그 시행지구의 관할도지사를 경유하여 관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구·시·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
고하고, 그 공고한 날로부터 인가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
야 한다.

제9조의2 (계획사업)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계획사업인 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도시
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80·8·23]

제9조의3 (토지면적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11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지구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면적을 포
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상권자의 동의와
당해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80·8·23]

제10조 (공람)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공람
시키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서(이하 “인가신청서”라 한다)·규약 및 사업
계획서의 사본을 관할도지사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23]
②구·시·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고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2항의 공람기간내의 의견서를 구· 시·군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구·시·군의 장은 제2항의 공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3항의 의견서를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1조 (인가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법 제31조 및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로써 행
하여야 한다. [개정 80·8·23, 94·12·23]
1.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8호에 규정하는 사항
2. 시행인가연월일
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의 명칭 및 신청인 대표의 주소와 성명, 지방
자치단체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제12조 (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 또는 사업계
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를 기재
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규약 또는 사업계획변경등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80·8·23, 94·12·23]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80·8·23]
1. 공사집행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기간의 연기
3.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사비 또는 체비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 및 정관의 변경
4.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사업계획 및 규약의 변경

제13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3. 사업의 범위
4. 사무소의 소재지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인원수·임기·직무의 분담 및 선임방법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사업기간
9. 대의원회를 둘 경우에는 대의원의 인원수 및 그 권한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3.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4. 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
한 사항
15.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6. 공공시설용지부담에 관한 사항
17.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80·8·23]

제14조 (조합의 사업계획) 제8조의 규정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이를 준용한
다.

제15조 (등기사항) 조합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3·3]
1. 설립목적
2. 명칭
3. 시행지구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설립 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제16조 (임원의 원수에 대한 기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원수는 다
음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 3인이상 5인이내. 다만, 토지소유자가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내
2. 감사 2인 또는 3인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2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
은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8조 (대의원회의 권한대행)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0·8·23]
1.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
2. 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게기된 사항
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제19조 (징수의 위촉) ①조합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부과금 또는 과태금의 징수를 위촉할 경우에는 납입의무자·납입기간을 기재한 징
수위촉서를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6·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촉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징수한 금액중 100분의 4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조합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등)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총
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99·3·3]

제22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규정)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규
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 면적
3. 사업의 범위
4. 사무소의 소재지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사업기간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
한 사항
12.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부담에 관한 사항
14.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
15. 수익자부담금의 징수범위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80·8·23]

제23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사업계획) 제8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등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0·8·23]

제24조 (인가신청서등의 공람) 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
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0·8·23]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
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0·8·
23]

제25조 (국가의 시행규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그 요지를 관할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해 도지사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주지시켜야 한
다.
③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80·8·23]

제26조 (국가의 사업계획변경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 또는 폐지의 사유를 관
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7조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신청)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토지
수용법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
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과 상대방이 결정한 손실 보상액
4. 협의의 내용

제28조 (허가 대상이 되는 물건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5톤이상의 물건으로서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서 트럭으로 용이하게 분할 운반할 수 있는것은 제외한다.

제29조 (건축물의 이전 및 제거에 관한 공고등)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
보 또는 일간신문에 의하여 행하는 이외에 시행자가 당해 공고의 내용을 시행지구안의 적당한 장
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의 기간은 10일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이라 함은 창고· 차고 기
타 이에 유사한 것의 이전을, “경미한 제거”라 함은 채양·옥외계단 기타 이와유사한 것의 제거
를 말한다.

제30조 (관계서류의 비치 열람)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
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에 관하여 당해 시행자가 받은 행정청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명부·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 또는 총회의 승
인을 받은 사업보고서·수지결산서 및 재산목록
3.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사업시행 인가도면·환지계획도면 및 환지계획인가전의 지적도

제30조의2 (공인평가기관)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
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89·8·18]

제31조 (과소토지의 기준)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6·3·29, 80·8·23, 92·5·30]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게 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32조 (환지계획의 변경)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계획변경
2.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환지계획변경

제32조의2 (공사의 완료공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
를 완료한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사업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본조신설 80·8·23]

제33조 (감가보상 기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동조에
서 규정한 차액을 사업시행전의 토지가액총액으로 제하여 얻은 수치를 환지처분공고일에 있어서
의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사업시행전의 가액에 승하여 얻
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의2 (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금교부) 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이전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인가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0·8·23]

제34조 (이자 상당액의 징수등)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청산금액에 연 3할의 범위안에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
는 율을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34조의2 (사업기간)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 및 공사비의규모 또
는 공사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천재지변 또는 경
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
에 의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신청은 기간만료일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73·3·29]

제35조 (국가의 비용부담)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요하는 비용중 다음 각호
에 게기된 비용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해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입체환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보상금으로 소요되는 비용

제36조 (부담명령)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부담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부담기본금액은 부담명령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액을 말하며, 도지사인 경우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부터 법 제72조 및 제35조의 규정
에 의한 국가의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4·12·23]

제37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요하
는 비용액으로부터 보류지의 가액과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시킬 비용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삭제 [90·3·2]

제39조 (보조금)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으로서 당해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
2. 하천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하천이나, 공공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
3. 화재·풍수해 기타 비상재해로 인한 피해지구의 복구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40조 삭제 [99·3·3]

제41조 (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조합 또는 공사인
시행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을 완
료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서
2.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3. 환지계획인가서
4. 환지처분에 관한 서류
5. 관계도면
6. 청산관계서류

제42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
12·23]
[본조신설 80·8·23]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3·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8·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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