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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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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부령제171 호 일부개정 1999. 02.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의 기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시행지구”라 한다) 및 공구의 설정
2. 설계개요
3. 토지의 부담률계산서

제3조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고) ①영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24조제 1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
고는 공보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고, 시행지구안의 모든 읍·
면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에는 관계서류
의 공람장소를 명시하고 그 공람기간 동안 계속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표)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표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등기소에의 통지) ①삭제 [99·2·19]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번변경명세서
2. 등기촉탁서 사본

제8조 (환지계획) 법 제4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축척 500분의 1의 환지설계도
2. 축척 1천200분의 1의 환지예정지도

제9조 (사업기간)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은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
│ 사업시행토지면적 │ 사업기간 │
├─────────────────── ──┼──────┤
│ 50만제곱미터미만 │ 3년이내 │
│ │ │
│ 50만제곱미터이상 100만제곱미터미만 │ 4년이내 │
│ │ │
│ 100만제곱미터이상 150만제곱미터미만 │ 5년이내 │
│ │ │
│ 150만제곱미터이상 │ 6년이내 │
└─────────────────── ──┴──────┘
②영 제34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기
간연장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공정대비표
2. 사업기간연장신청사유서
3.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시행자가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관계서류의 보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은 다음의 제1호 내지 제3
호의 서류는 10년,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5년으로 한다.
1. 규약·정관·시행규정·사업시행인가서 및 관계도면
2. 환지계획인가서, 환지계획변경인가서, 환지처분에 관한 서류 및 관계도면
3. 청산명세서
4. 조합의 합병인가서 및 해산인가서
5. 기타 일반문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9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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