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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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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부령제196호 전문개정 1999. 06.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
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운동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우체국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①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
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도시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대상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
한 도면
3.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건조장
4. 엽연초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6조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
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
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6.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영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한다.

제8조 (주거용 시설의 범위) 영 제7조제4항제1호 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
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서 영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
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
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30제곱미터 이하의규모로 공급하여야 한
다.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사업지구의 소유하던 토지의 -
소유하던 토지의 × 공공시설 용지면적 면적 면적
───────────
당해 사업지구의 총면적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
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
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 (위임·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영 제18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고이를 고
시한 경우에는 당해 고시문 사본
2. 영 제18조제1항제6호의2 및 동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공고한경우에는 당해 공고문
사본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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