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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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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 령제38호 일부개정 2000. 03. 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
표 1과 같다.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
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체
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
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다.
②삭제 [2000·3·28]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제7조 및 별표 2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
동”이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
·검도·우슈를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제7조 (대중골프장업의 세분)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정규대중골프장업
2. 일반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삭제 [96·5·30]

제10조 (사업계획승인신청서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
정 2000·3·28]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등)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
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
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 이축·재
축 또는 변경
②및 ③삭제 [2000·3·28]

제12조 삭제 [2000·3·28]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 준
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
회를 말한다. [개정 2000·3·28]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0·3·28]
③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
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0·3·28]

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등)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
의 범위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
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00·3·28]
②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이관
요청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말까지
③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96·5·30, 2000·3·28]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교통·입지여건·지역간 균형개발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장소·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
액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예약순서에 의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착공계획서 등) ①및 ②삭제 [2000·3·28]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6·5·30, 2000·3·28]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감리계약서
다. [삭제]
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
신고서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등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17조 삭제 [2000·3·28]

제17조의2 (공개모집방법) ①영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그 내
용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회원모집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모집 신청기간은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본조신설 96·5·30]

제18조 삭제 [2000·3·28]

제19조 (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96·5·30]

제20조 삭제 [2000·3·28]

제21조 (회원증의 확인·발급)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행한다. [개정 96·5·30, 2000·3·28]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볼링장업·수영장 업·스키장업·승마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 회
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
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제22조 (경미한 등록사항)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
항”이라 함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3·28]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

3. 삭제 [2000·3·28]
4.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3조 (등록신청서등)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등
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
정 96·5·30, 2000·3·28]
1.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
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6조제4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24조 (조건부 등록)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
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3·28]
②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 시설기준중 해당체육
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3·28]

제25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
는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0·3·28]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
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00·3·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
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
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및 제27조 삭제 [2000·3·28]

제28조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
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제29조 (안전·위생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 (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
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 1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2000·3·28]
1. 농약사용량조사 :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농약잔류량검사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보험가입) ①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
는 신고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육도장업·볼
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 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
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3·28]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2000·3·28]

제34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
표 8과 같다. [개정 2000·3·28]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
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제35조 삭제 [2000·3·28]

제4장 보칙등
제36조 삭제 [2000·3·28]

제37조 (보고사항)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
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2000·3·28]
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 매년 12월말 기
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이내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 승
인등 처분 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의 착수·준공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매분
기 말일 기준 다음달 말까지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 매분기 말일 기준다음달
10일까지
6. 및 7. 삭제 [2000·3·28]
②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의 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제38조 (수수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
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5·30, 2000·3·28]

제39조 (소규모업종)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라 함
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0·3·28]

제4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
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은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최초로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체미종목의 체육도장업을 신고한 자는 법 제1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체육시설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시설기준중 골프장업의 골프코스에 관한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얻은 자로서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게 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썰매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5년 7월 1일까지 별표 4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제4조 (체육지도자 배치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자
는 1995년 7월 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안내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안내
원 인원수를 초과하여 골프장에 배치한 골프장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안내원 인원수
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감소한 인원을 충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
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4년 12월 31
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를 “체육시
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
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
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8조·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또는 이 규칙 시행으로 체육시
설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관련자료의 멸실등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투자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
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스키장업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스키장업은 이 규칙 시행이후 당해 스키장의 개장일전까지 체육지도자
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0·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
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 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
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
한 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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