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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9999563_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hwp

법명 :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5 15호 일부개정 1999. 08. 06.]

제1조 (목적) 이 영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
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개발사업지구 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되는 면적이 당초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2. 개발사업지구안의 건축물·공작물·시설물의 규모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되는 연면적이 당
초 연면적의 100분의 20(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변경
3. 개발사업목표의 변경이 따르는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와 업종의 변경

제3조 (연도별투자계획) ①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 연도의 연도별투자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도별투자계획을 심의하여 5
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연도별투자계획에 의한 공공투자부문중 국가가 지원하여
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25조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
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시에 이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2 (광역시설계획의 내용)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3. 시설의 위치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6. 사업의 시행방법
7. 기타 도지사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5·6·30]

제3조의3 (주민의견청취) ①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설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광역시설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
간내에 관계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체없이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역
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6·30]

제3조의4 (광역시설계획의 고시등) ①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등의사본을 관계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6·30]

제4조 (계획변경에 따른 예방대책) ①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책을 강구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의견을 들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
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
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착수전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고용추
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인근지역주민이 우선 고용
될 수 있도록 고용추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등)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
여야 할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99·5·21]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수행을 위하여 긴
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전문개정 95·6·30]

제6조의2 (환경영향평가방법 및 절차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방법
·절차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21]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승인·의견청취등의 절차를 밟기
전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지
사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목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할 사항
나. 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및 작성
방법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본조신설 95·6·30]

제7조 내지 제9조 삭제 [95·6·30]

제10조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3·6 대령13869, 95·6
·30, 97·12·31 대령15581, 98·2·19]
1.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설치 및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거의 설치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중 전선로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
다) 및 매장문화재의 지정·보수·발굴·복원등 관리에 필요한 행위와 동법 제20조 또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
7.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와 공원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
원사업의 시행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
9. 항로표지시설·수산자원보호시설의 설치
10.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설치
11. 기상업무법에 의한 관측시설의 설치와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12.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3.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중 다른 지역에는 설치하기 곤란한
시설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11조 (상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2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12·31, 95·6·30, 99
·5·21]
1. 제10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설치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휴양단지·
관광농 원·관광목장·관광어촌 및 관광산촌을 포함한다)시설의 설치
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중 10만제곱미터이하의 자연권수련시설의 설치. 다만,
건축물의 경우 2층이하로서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5.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과 동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지정·조성
6.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렵장의 설정
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묘지·화장장·납골당중 10만제곱미터미만의 묘
지,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화장장, 1만제곱미터이하의 납골당의설치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종교집회장중 2층이하로서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하인 시
설의 설치
9. 1만6천500제곱미터이하의 승마장의 설치. 다만, 실내마장등 부설건축물의 경우 2층이하로
서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10.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초지 및 농지의 조성
1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다만, 2층이하로서 연면적 3천300
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12.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광
13.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2층이하로서 연면적 1천
650제곱미터이하의 시설물의 설치
14.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 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 공공도서관·지
역의료보험조합·변전소 및 대피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이하인 것의 설치
14의2.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 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사무소로서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이하인 것의 설치
14의3.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이하인것의 설치
14의4.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
곱미터이하인 것의 설치
15. 슈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의 약품등을 취급하는 것을 말
한다)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이하인 것(2층이하의 것에 한
한다)의 설치
16.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
17. 부지면적이 1천650제곱미터이하인 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의 설치
18. 주유소·도로변휴게소등 도로관련시설(부지면적 1천65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의 설
치. 다만, 건축물은 2층이하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19.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부지면적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의 설치. 다
만,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용건축물에 한한다.
2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다만,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
곱미터이하의 관리용건축물에 한한다.
21.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소공원·간이휴게소· 피크닉장·야외
공연장·잔디광장·야영장· 낚시터·전망대 및 조경시설의 설치. 다만, 건축물은 2층이하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22. 전기사업법 제29조 및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의 건설
2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중 수집·보관시
설의 설치

제12조 삭제 [99·5·21]

제13조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
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지방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삭제 [99·5·21]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삭제 [99·5·21]

제15조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이
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한 자는 지하수공보호시
설과 적산유량계 및 지하수위측정관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이용량과 지하수위를 매월 측
정·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한 자가 이용목적(용도)의 변경, 토지
굴착공의 추가굴착 또는 구경확대, 채수량의 증대등 굴착 또는 이용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한 자는 굴착공사의 착수·준공, 지하
수이용의 포기·중지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의 서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로 정한다.
[전문개정 95·6·30]

제16조 삭제 [95·6·30]

제17조 (원수대금의 부과)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의 부과대상은 다음의
자로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을 경영하는 자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4. 식품위생법에 의한 광천음료수제조업 또는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는 자
5.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경영하는 자
6.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
②원수대금은 지하수의 이용신청량과 실제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여 원
수대금을 산정한다.
③원수대금의 부과율은 제주도가 시·군에 공급하는 상수도의 원수공급원가의 범위안에서 도조
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종에 따라 부과율을 달리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매월분의 원수대금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부과하고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의 이용중지·폐지· 일시사용등의 경우에
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납입고지서의 서식·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
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를 가산한 율로 하되, 기준보
조율에 20퍼센트를 가산한 율이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를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동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19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 ①도지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발행목적·발행금액· 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재원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사업 및 매입기준은 별표 2의3과 같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채권매입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5·6·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상사업의 부속토지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
기로 약정한 사업자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4.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5.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6. 새마을사업 기타 마을단위의 공동사업 추진단체
7.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8.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당해 대행·수행업무와 관련한 공채매입에 한한다)
9.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단체 기타 도조례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및 단체
③지역개발채권의 종류·발행방법·발행절차 기타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지방공사에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가 지방공
사에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1조 내지 제24조 삭제 [99·5·21]

제25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이
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
2. 연도별투자계획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도개발에 관한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 (지원위원회의 위원)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로 한다. [개정 99·5·24]
1.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
2. 기획예산처 차관보
3. 행정자치부 차관보
4.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5.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6. 농림부 차관보
7. 산업자원부 차관보
8.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9.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10.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11. 건설교통부 차관보
12.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13. 예산청 차장
[전문개정 99·5·21]

제27조 (지원위원회의 운영)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
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5·21]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
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5·21]
④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생활환경개선계획의 수립대상·수립기준 및 허용행위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생활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6·
30, 99·5·21]
1.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낡고 불량하
거나 생활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생활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0호이상의 취락
2.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의 지역중 법 제20조 및 법 제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취락으로서 해당
지역 또는 지구밖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취락
3.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4. 10호이상의 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인근의 주택을 이전하거나 자녀분가용 주택
을 신축함으로써 20호이상이 되는 취락등 시장·군수가 특히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취락
②시장·군수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에 대한 시 또는 군의회의 동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 또는 군의회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5·6·30]
1. 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개선계획을 수립할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사업시행 기간을 기재한 서류
3. 개선계획의 내용 및 효과를 기재한 서류
4. 개선계획을 수립할 지역이 표시된 도면
5. 토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관리자별 명세서
6. 개선계획수립지역안의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서류
7. 투기억제에 관한 계획서
8. 공공시설 및 각종 건축물의 설치·정비계획과 건축물을 이전한 자리에 대한 녹지조성계획
등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개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개선계획 시행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는 별표 5와 같다.
⑤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
·6·30]

제29조 (권한의 위임)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도지사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대령15598]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 및 협의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3. 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법 제21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4.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매매업허가
5.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굴착의 착수·준공등의 신고의 수리
6.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의 부과·징수
7. 및 8. 삭제 [99·5·21]
8의2. 법 제4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95·6·30]

제30조 (과태료) ①도지사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
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과태
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
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
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
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관광토산품 제조업의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광토산품의 제조업을 영위하
고 있는 자로서 계속하여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가 정
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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