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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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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부령제125호 일부개정 1999. 07.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삭제 [99·7·14]

제5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4]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99·7·14]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
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제6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
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4]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 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공확인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
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9·7·14]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의견서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
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7·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4]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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