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생태보전 관련자료

[국토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9999572_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hwp

법령명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전문개정일 : 1994.4.30. 대통령령 제14234호
최종개정일 :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전문개정 94.4.30 대통령령 제14234호
개정 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
령)
개정 96.6.4 대통령령 제15018호
개정 96.6.29 대통령령 제15096호(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 96.6.29 대통령령 제15098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98.2.20 대통령령 제15650호
개정 98.10.26 대통령령 제15921호
개정 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96.6.4>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4, 98.2.20>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하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문화기관·의료기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수도권지역이나 수도권 및 그 인근
시·도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소속기관 및
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제외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쳐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쳐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한다.
가. 업무용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마목의 연구소 및 제11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제16호의 전시시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1)의 연구소 및 일반업무시설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시설에 한한다.
나. 판매용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가) 및(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의 판매시설 및 제14호의 위락시설(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제10호의
운동시설, 제15호의 관람집회시설, 제16호의 전시시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가)의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시설에
한한다.
(2)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용건축물: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수시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방장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나. 삭제 <98.2.20>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사유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제4조(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등)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
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6.6.29, 98.2.2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라. 삭제 <98.2.20>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등)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
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6.6.4, 96.6.29>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지구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제6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9호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
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8조(소관별 추진계획의 집행실적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
는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4>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
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
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2.20>
1.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2.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
3. 제3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수시설(이라 “연수시설”이라 한다)

제11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96.6.4, 98.2.20>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신설(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의 신설에 한한다)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학교의 이전(서울특별시안에서
이전하거나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의
설치를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2.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의 청사(교육·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2)
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
예술·국가정책연구.
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
(3) 및 (4) 삭제 <98.2.20>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것
(1) 서울특별시로부터 분당·일산·평촌·산본·주동
신도시지역(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청사
(2)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관련 공공청사
<신설 98.2.20>

제12조(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
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설·증설을 말한다.
<개정 98.2.20, 98.10.29>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수도권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라. 삭제 <98.2.20>
2.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과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라.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② 법 제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96.6.4>
1.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등의 계획적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의
소득기반을 학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제13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9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
모이상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2.20>
1.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② 법 제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연수
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8.12.31>
1. 학교
2. 공공청사
3.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로서
창고시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시설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14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8.2.20, 98.10.29>
1. 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가. 택지조성사업중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공업용지조성사업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 관광지조성사업중 건축물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이전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3.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연수시설의 경우
가.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1회에 한한다)
나.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제15조(종전대지) 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
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안의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하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제3조 제4호 다목의 복합용건
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96.6.29>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
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중 주차장, 주거용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업무용건축물의 2만5천제곱미터, 판매용건축물의 1만5천제곱미터,
복합용건축물로서 부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의 1만5천제곱미터, 기타 복합용건축물의
2만5천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등) ① 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
부하여야 할 자에게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건축허
가일 또는 신고일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
는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20조(부담금의 납입) 시·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
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의 귀속분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
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 제
2호에 해당하는 공장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한 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설정) ①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건축
허가 추이, 공업단지등 공장설립 대상지역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의 총허용량(이하 “시·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6.6.4>
② 시·도지사는 전년도 공장건축허가량, 공업단지중 공장설립가능지역 및 당해 연도의 공장건축
허가 예상량등 시·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공장의 신축·증
축 또는 용도변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안에서 지역별로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허용
량(이하 “지역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서 발행
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별 공장건축허가량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총허용량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시·도의 공장의 신축·증축 또
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시·도지사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총허용량이 할당된 경우 지역별 공장건축
허가량이 지역별 총허용량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지역의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그 제한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공장
건축허가 실적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2.20, 98.10.29>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의 총증가수는 전년도 전국의
총증가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은 대규
모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기타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②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인구영향평가의 내용과 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
영향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
2. 인구증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
3.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방안
② 제1항의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행한 것이어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연구소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국토계획기술사중 도시계획분야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제27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 산업자
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국무총리비상기획위
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된다.
<전문개정 96.6.4> <개정 98.2.20, 98.10.29>

제2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
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장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장 및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31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인과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국방부·행
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 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
통부· 해양수산부·법제처·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공무원과 인천
광역시·경기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과 수도권정비정
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6.대령14447.대령14450, 96.6.4, 98.2.20, 98.10.2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교통부소
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32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
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 위원회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처
리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
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② 관계기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
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
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제2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4조 제3호 가목 및 동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서의 기존 공공청사 및 기존 연수시설과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서의 기존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것에 한하
여 적용한다.

제3조(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
관리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는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 종전의 개발유보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시·군별로
36만제곱미터(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면적을 포함한다)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제12조 제2항 각호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기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
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편입되는 택지개발예정지
구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6.6.4>

제4조(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종전의 개발유도권역
안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업용지로서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19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개발유보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위치·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격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
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제5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1995학년도의 총량
규제의 내용은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 첨단관련 이공계학과의 2천인이내의 입학정
원의 증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2>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을 말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을 인
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94.12.23 대령14438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94.12.23 대령14446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94.12.23 대령14447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94.12.23 대령14450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94.12.31 대통령령14486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96.6.4 대통령령15018>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권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774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
한법률,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 도간관할구역변경등
에관한법률, 법률 제4948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통령령
14434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14629호 시·군·자치구의관할
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역이 변경되는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권역안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종전보다 완화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96.6.29 대통령령15096도시재개발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96.6.29 대령15098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98.2.20 대령1565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호·제11조 제1호 가목·제12
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4조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변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인천광역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
교동·을왕동·무의동과 연수구 송도매립지에 인천국제공항의 지원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련
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과 연수구 송도매립지중 이
영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상의 성장관
리권역안의 공업지역공급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
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의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
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 부칙 <98.10.29 대령159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8.12.31 대령1596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
제1조(시행령)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admin

admin

(x)생태보전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