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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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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일 : 1994.1.7. 법률 제4721호
최종개정일 :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전문개정 94.1.7 법률 제4721호
개정 95.1.5 법률 제4919호(건축법)
개정 95.12.29 법률 제5116호(도시재개발법)
개정 96.12.31 법률 제5240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 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
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나·국토이용관리법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

제3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
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③ 삭제 <96.12.31>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
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97.12.13>
1.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
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5조(추진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
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장관
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③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
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
의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
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
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
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공업용지·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제10조(이전자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안에 조성한 대지로 이
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1조(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아
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정수) ①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을 건축(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
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조
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
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부분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등을 감안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97.12.13>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등) ① 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
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
한다.
②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95.1.5>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
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
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고,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
는 시·도에 귀속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토
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제18조(총량규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③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
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
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통영향평가 및 환
경영향평가는 각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
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수 있
다.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
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97.12.13>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등)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정비정책
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윈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4조(위원회등의 조직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초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산업·토지이용·주요시설 및 기반시설등에 관
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6조(보고 및 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 부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칙 <95.1.5 법4919 건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7
조 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부칙 <95.12.29 법5116 도시재개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부칙 <96.12.31 법524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97.12.13 법5454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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