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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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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4 69호 일부개정 1999. 07. 06.]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
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추진위원회)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
회”라 함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항만건설지역의 면적을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3. 물가변동·공법변경 또는 정산에 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때
4. 건설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때
5.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하여 항만시설등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로 인하
여 영향을 받는 국가사업이 있는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후수송시설계획
2.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

제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변경한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예정지역의 명칭
2. 지정목적 또는 변경목적
3. 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4. 지정연월일 또는 변경연월일

제8조 (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
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4.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5. 공유수면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6. 공유수면(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양식
[전문개정 99·7·6]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
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을 작성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숭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99·7·6]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
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투자비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7.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8.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9. 국고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및 지적평면도
2.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타당하다고인정하
는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평가결과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당해 신청인을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이내
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한다)의 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①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 공사세부시행계획
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 ·지목
및 면적, 지적도,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7.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9.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서
11.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
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
사서
1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계획
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항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③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2.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면적의 변경
3. 1년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건설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④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기간)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60일이내를
말한다.

제12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신항만건설사업업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4급이상 공무원
2.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소방법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
4. 항만·교통·건축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3조 (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
한 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
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연구기관 및 관계전
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제16조 (분야별 소위원회)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중에서해양수
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수당 및 여비) ①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
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연구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특허공법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갑문시설·컨테이너터미널등 대형시설공사로
서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
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국가안보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시공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제21조 (기본시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기단축· 공사비절
감등 신항만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시행하는 기본시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시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사업시행자에
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위탁기간등을 명시한 위·수
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시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기
본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1조의2 (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
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
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본
조신설 99·7·6]

제21조의3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 ①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신
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해
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
니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토
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99·7·6]

제22조 (선수금)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의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의 가격, 공급
시기, 공급할 토지의 면적·위치·상태·이용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
환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
칭·매각기간 및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
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①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토지상환채권청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8. 토지상환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발행연월일

제28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6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주소
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
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
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
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
2. 상환대상지역·대상토지의 용도 및 매입대상자의 범위
3.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4. 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5. 납입금의 사용계획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2조 삭제 [97·12·31]

제33조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
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34조 (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업무용 사무실의 건설
2. 공사자재 보관창고의 건설
3. 건설장비 정비시설의 건설
4. 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편의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건설
5. 전기·가스·수도·통신등 각종 공급관로의 건설
6.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 및 해사채취장의 개발
7. 건설인력 및 공사자재를 수송하기 위한 공사용 진입도로·주차장 및 야적장의 건설
8. 공사용 접안시설 및 이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9.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조물등 장애물의 제거
10. 항만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중수처리시설의 건설
11. 임시 건설자재 생산시설의 건설
12.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건설

제35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과 위탁수수료)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
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시행 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의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
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5·24, 97·12·31, 99·7·6]
1.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제출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3.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의 신고수리 및 허가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
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한다)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7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
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
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 등을 참
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7·6]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6]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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