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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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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제 182호 일부개정 1999. 04.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기초조사의 실시)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95·1·9, 96·9·7]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3조 (산업단지지정대장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
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96·9·7]

제4조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등) 영 제8조제1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또는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6·9·7]

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95·1·9, 96·9·7]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임시
로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95·1·9]
1. 비닐하우스
2. 잠실
3. 고추·김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담배건조실
5. 버섯재배사
6. 종묘배양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6조의2 (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3. 기타 주변의 교통·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96·9·7]

제7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
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9·7]

제8조 (개발사업대행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는 별
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제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1조제1항·영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
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②영 제21조제3항·영 제22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
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9, 96
·9·7]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제10조 (위탁료율기준) ①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
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6·9·7]
②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
탁료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 령 별표를 준용한다.

제10조의2 삭제 [99·4·12]

제11조 (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영 제33조제1항 또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이용자부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
정 95·1·9, 96·9·7]

제12조 (준공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
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9, 96·9·7]

제13조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4·12]

제14조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 ·시설
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9]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제15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제40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9·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등 기
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
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전문개정 95·1·9]

제16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계획서)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
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②삭제 [96·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9, 96
·9·7]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17조 (임대료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이라 함은 사
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내용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
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이라 함은 임대
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
해 산업단지분양실적등을 감안하여 임대료율을 5퍼센트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95·1
·9, 96·9·7]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6·9·7]

제20조 (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9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
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12]

이 규칙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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