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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국토건설종합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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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제14 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 12. 23.]

제1장 총칙
제1조 (천연자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천연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원을 말한다.
1. 석탄·수력·조력등의 동력자원
2. 지하자원
3. 임산자원
4. 수산 및 해양자원

제2조 (취락) 법 제2조제3호의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위치와 면적
2. 구조의 지침이 될 주요 기능
3. 인구규모
4. 용도별 지역의 배치 대강
5. 주요교통시설의 기능
6. 계획작성을 위한 연차적 사업량과 수준의 대강
7. 세부계획의 기준이 될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산업입지) 법 제2조제4호의 “산업입지”에 관한 사항에는 농업·공업·상업·광업·수
산업등 주요산업별의 입지 및 그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규모와 그부대시설 및 관계산업인구의
거주환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시설) 법 제2조제5호의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공공시설”에는다음의 시설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운수시설
2. 전기시설
3. 통신시설
4. 치수 및 용수시설

제5조 (기타자원) ①법 제2조제6호의 “기타자원”에는 공원·유원지·해수욕장·스키장 기타
국민의 보건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이용가치있는 자원 및 시설을 포함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상의 중요도에 따라 문화·후생 및 관광자원지역을관계부장관과
협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관계부장관과 연명으로 이를 공고한다.[개정 94·12·23]

제2장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제6조 (위원자격)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자”라 함은 공업
·농업·수산·광업·건설 및 경제·사회·지리등의 각 부문의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를 말한다.

제7조 (회의의 소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회장이소집하되, 개
회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사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72·1·24]

제9조 (분과위원회) ①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정·심의하게 하기 위하여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심의회 회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하되, 그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75·3·15]

제9조의2 삭제 [81·9·18]

제10조 (서무직원)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장 1인, 간사 2인
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72·1·24]
②간사장은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이 되고, 간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하며, 서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72·1·24,94·12·23]
③간사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하며 서기는 간사장 및 간사의 명
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④간사장과 간사는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여비) 심의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
다.

제12조 (도 심의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는 회장 1인과 다음의 1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1. 도의 국장 4인이내
2. 도내의 건설관계 지방관서의 장 3인이내
3.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5인이내
4.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 4인이내

제13조 (도조례) 내무부장관은 도심의회에 관한 도조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3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14조 (전국계획요구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 계획요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계획사업의 명칭
2. 사업의 위치
3. 계획의 필요성
4. 사업의 내용과 규모
5. 사업비의 규모
6. 계획의 실시기간
7. 계획의 효과와 국고·지방재정에의 기여도
8. 계획도면
9. 기타 참고사항

제15조 (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
출한 전국 계획요구서를 조정총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4·12·
23]
1. 지역의 건설에 있어서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지역의 건설에 있어서의 사업별 시차순위
3. 지역의 건설에 있어서의 사업별 중요도 순위
4. 해지역의 건설과 기타 지역의 건설과의 관련성

제16조 (특정지역계획의 협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에 관한건설교통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94·12·23]
1.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1월이내에 당
지역계획에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월이내에 협의 사항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실시계획)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 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획사업의 명칭
2. 사업의 시행지
3. 사업의 시행규모
4. 국토계획과의 연관과 효과
5. 익년도 사업으로 정하게 된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②국토계획중 군계획의 익년도 사업실시계획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
2. 사업에 의한 수입의 개요

제18조 (조사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
토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한다. [개정 94·12·23]

제19조 (조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익년도의 국토조사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②국토조사 시행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사사항
2. 조사범위
3. 국토계획과의 관련성 또는 장래계획발전상의 필요성
4. 소요예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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