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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국토건설종합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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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
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
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정의) 이 법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 함은 전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
이 될 다음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1. 토지·물·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3.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4.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5.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6. 문화·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항

제3조 (국토계획의 구분) ①국토건설종합계획(이하 “국토계획”이라 한다)은 전국건설종합계
획(이하 “전국계획”이라 한다)·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이하 “특정지역계획”이라 한다)·도건설종
합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이하 “시계획”이라 한다)과
군건설종합계획(이하 “군계획”이라 한다)의 5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94·12·22]
②전국계획은 국가가 국토전역 또는 2도(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이상에 뻗치는 광역지방
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97·12·13]
③특정지역계획은 국가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④도계획은 도가 그 관할전역 또는 그중 2군(시를 포함한다)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
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⑤시·군계획은 시·군이 필요에 따라 시·군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
을 말한다. [개정 94·12·22]

제4조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전국계획은 특정지역계획과 도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계획은 시
·군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94·12·22]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국토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
획에 우선하며, 그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특정지역의 지정) ①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특
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63·12·16, 97·12·13]
②대통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63·12·16, 97·12·13]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정지역의 범위
2. 건설 또는 정비의 목표
3. 사업의 개요
4. 지정의 기간
④특정지역의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제7조 (설치) 국토계획과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토건
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63·12·16]

제8조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국토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국계획안에 관한 사항
4. 특정지역계획의 대상이 될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특정지역계획안에 관한 사항
6. 도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국토조사의 성과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국토계획의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조직) ①심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과 위원 30인이내로 조직한다. 다만, 전국계
획중 광역지방에 대한 계획과 특정지역계획 및 도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
장 또는 도지사는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 [개정 97·12·13]
②회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회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63·12
·16, 97·12·13, 99·5·24]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63·12·16, 79·12·28,
89·12·30, 93·3·6, 97·12·13, 99·5·24]
1.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19인이내
2.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8인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3인이내
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의 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장등의 직무) ①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위원이 된 자는 당해 부차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
다.

제11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심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국토계획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 심의회의 사무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한다. [개정 97·12·13]

제13조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①도계획과 군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
기 위하여 도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심의회의 조직과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4조 (위임규정) 심의회의 소집·의사처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회의 위
원 및 전문위원의 수당·여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3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15조 (전국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계획으로 결정되
어야 할 사업에 관하여 전국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총괄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97·12·
13]
③전항에 의하여 작성된 전국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
정 63·12·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미 결정된 전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내에 관련된 전국계획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을 경유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16조 (특정지역계획)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 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특정지역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전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
·13]
③전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특정지역계획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도계획) ①도는 그 관할구역전역에 걸친 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도계획을 작성한다.
②도가 도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당해 도지사는 내무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63·12·16, 97·12·13]
③국무총리는 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63·12·
16]
④도지사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시·군계획) ①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군은 그 관
할구역전역에 걸친 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시·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②시·군이 시·군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당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12·
22]
③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
22]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시·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12·
22]

제4장 국토계획의 실시
제19조 (국토계획의 연차실시계획의 제출과 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토계획의 연차적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년도사업실시계
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내
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
정 97·12·13]

제20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등의 조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하는 국토계획의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사업이 국토계획의 원활
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이나 사업을 심의회의 심의와 대
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63·12·16, 97·12·13]
②전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13]

제5장 국토조사
제21조 (국토조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국토조사를
하여야 하다.

제22조 (국토조사의 종류) ①국토조사는 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 및 자원조사의 3종으로 한
다.
②”기본조사”라 함은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초가 될 토지와 수면의 측량 및 토지분류
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준설정을 위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
다.
③”토지분류조사”라 함은 토지를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토성과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기타 주요한 자연적 요소 및 생산력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
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④”자원조사”라 함은 천연자원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계량하기 위하여 그 질과 양 및 분포상
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제23조 (국토조사의 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작성 및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토조사의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4조 (비용부담) 국토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조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
토조사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 (측량법의 준용) 국토조사에 있어서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공고, 토지등에의
출입과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표지의 설치와 보호 및 국토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과 조사원
의 신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측량법을 준용한다.

제26조 (국토조사의 성과) 국토조사의 성과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증
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제27조 (특별조사 및 요구와 권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조사를 시행할 지역을 지정하여 국토조사를 행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와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8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
1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1963·12·17]

부칙 [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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