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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골프장, 이제 해묵은 논란은 과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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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오랫동안 가야산을 둘러싸고 많은 이들을 괴롭혀온 골프장 사업이 일단락되었습니다. 1월 21일 오후 6시, 국립공원내 골프장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찬반양론을 이유로 최종결정을 보류했고, 기어코 가야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던 사업자인 (주)백운은 공단에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1990년에 시작된 가야산국립공원의 골프장 논란은 지역주민들과 종교계를 포함해 수많은 반대여론 끝에 결국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 완화와 4대강 사업 등 개발주의의 망령과 함께 ‘대법원이 골프장 사업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재시도하는 사업자의 사업신청을 국립공원측은 아무 제제 없이 받아들였고 가야산골프장 논란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멋진 산에 골프장이 무슨 말이란 말인가!   ⓒ대구환경연합 공정옥



하지만 가야산을 지켜야할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을 위협하는 골프장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지는 더욱 강해져있었고 학계, 변호사, 시민사회, 종교계 등은 대표적인 환경파괴시설인 골프장이 환경적 가치는 물론이고 해인사라는 역사적 유산을 지닌 가야산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여론이 조성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서 부동의에 가까운 의견을 제출했고 급기야 허가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노동조합에서도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이어온 일인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골프장 반대집회에 나선 가야산 덕곡마을 주민들   ⓒ정나래



해인사까지 팔만대장경따라 걷기를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도 가야산은 지켜야할 소중한 자연, 문화 유산이다.   ⓒ대구환경연합 공정옥



지난 2003년 대법원판결로 끝났어야 하는 가야산 골프장을 막기 위해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다시 모였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열린 가야산 골프장 관련 법률간담회  ⓒ대구환경연합 공정옥 



이제 해야 할 일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이 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간 환경부는 1996년 자연공원법 개정 당시 공원계획에서 골프장을 삭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을 고려해서 고시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백운이 골프장 사업을 취하한 상황이니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을 가야산국립공원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이를 고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골프장 논란을 계기로 환경부는 골프장등 국립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공원시설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야산 골프장의 망령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도록 모두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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