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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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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5 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 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1997. 12. 31.]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속철도시설)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고속철
도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또는 그 인근에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 고속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조립·운반 또는보관하기 위
한 시설(공사기간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2.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기타 건설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등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위원회)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속철도건설에 관한추진위원
회”라 함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를 말한
다.

제5조 (기본계획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개요
3. 건설기간
4. 노선명
5. 기점과 종점
6. 주요경유지 및 역(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의 행정구역단위까지 표시된 것을말한다)
②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종점·주요경유지 또는 역의 변경이수반되지 아니하는 때를 말
한다.
1. 노선을 총연장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2. 건설비를 총건설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3.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하여 고속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때

제6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속철도건설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그 대표
자의 성명·주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의 목적·사유·방법 및 사업내용
4. 사업시행기간
5. 자금조달계획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신청인이고속철도건설사업의
일부를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범위를 정
하여 당해 신청인을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예정지역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
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1. 예정지역의 명칭
2. 지정목적 또는 변경·해제사유
3.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제8조 (행위의 제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안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및 자갈·모래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4.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5.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6. 공유수면에서의 토석 및 자갈·모래의 채취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법 제4조의규정에 의
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이미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제1항 각호
의 행위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인가·허가등을 받아야 하
는 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등을 함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 또는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공사 또는 사업의 계
획 및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는 관할 시장·군수또는 구청장
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한때심기
2.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 토지
이용행위
3. 단일체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5톤미만인 물
건의 설치 또는 적치
4.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설치
5.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6.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제9조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고속철
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
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성명·주소
3.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등 실시설계도서
4. 사업시행기간
5.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투자비회
수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6.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9. 법 제3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경감대책
10. 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경우에는
그 내용
1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결과
1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현황조사결과
13.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내용
14.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
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을설치하는 경
우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
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성명 및 주
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6.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항
③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노선의 길이 또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종점·주요경유지 또
는 역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3. 1년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본계획에 의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경
우에 한한다)
4. 설비 및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설비 및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에 수반되는사업비의 변
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협의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60일이내를말한다.

제11조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속철도건설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13조 (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승인을 신청
한 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하거나 관계공
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있으며, 관계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분야별 소위원회)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위원회(이하”소위원
회”라 한다)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이상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심의위원회의 위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건설교
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수당 및 여비) ①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
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공사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할 경우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국가안보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의한 설계
·시공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곤란한 경우

제20조 (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및 시
설”이라 함은 고속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실시계획에 반영된 것
을 말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될 시설을 무상으로사용·수익하
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목적, 사용·수익할 시설, 사용·수익기간등이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사업비의 산정)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고속철도건설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비용을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포함되지 아
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건축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 보수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입목등의 매입비
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비·교통영향평가비·시공감리 비등의 제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7.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등 일
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말한다.
8. 이윤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익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22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
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23조 삭제 [97·12·31]

제24조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한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성명 및 주
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25조 (토지매수사업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매수업
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
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 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의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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