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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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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00호 제정 1997. 05.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4. 사업시행계획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지정한 때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속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①고속철도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안에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고속철도건설예정
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1통(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제시로 이
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행위가 행하여지는 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제4조 (예정지역안에서 시행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①법 제6조제2항 및 영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의 계획 및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공사(사업)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1통(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제시로 이
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공사 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5. 공사 또는 사업계획서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5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함은 다
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간이 잠실
3. 간이 퇴비장
4. 탈곡장
5. 간이 농림수산물건조장
6. 간이 온실

제6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을시행하는 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사
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6호
서식의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이를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준공확인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받고자 하
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이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8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22조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이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제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권한을표시하는 증표
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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