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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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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 논의동향 CITES는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하 여, 야생동·식물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 부터의 무분 별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해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 함한 14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동 협약에서는 규제대상 동식물의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수출입시 지정된 관리당국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협약의 규제대상 종으로서 호랑이, 코뿔소, 곰, 고래를 들 수 있으며, 특히 1997년 6월 짐바브웨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및 노르웨이가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고래종에 대한 상업적 국제 거래의 허용을 제안한바 있으나, 그린피스, 미국 등 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결의문 채택 등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시 되고 있다. 2. 채택연혁 ㅇ 채택: 73.3 워싱턴(81개국 참가), 발효: 75.7.1 ㅇ 우리나라: 93.7.9 가입, 93.10.7 발효 – 한약재인 웅담과 사향에 사용되는 부속서 Ⅱ의 “곰과 전종” 및 “사향노루속 전종”은 국내대 책 마련을 위해 3년간 유보 – 96.10.6일자로 유보기간 만료 3.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주요 규제대상종 가. 호랑이보호 호랑이는 전세계 5천∼7천마리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 어 국제적인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멸종이 우려되는 종으로서, 멸종원인은 서식지의 감소, 호랑 이 가죽이나 고기, 뼈에 대한 수요 등 다양하나 국제사회는 이중 특히 호랑이 감소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한약재 사용 국가를 지목하고 호랑이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 구하고 있음 나. 코뿔소 보호 전세계에 걸쳐 1만여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아 멸종이 우려되는 종으로서 코뿔소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밀렵으로 코뿔소뿔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비싸게 거래될 정도여서 생계의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목숨을 걸고 밀렵에 나서는 실정임. 특히 코뿔소뿔은 주 로 한약재, 단검집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호랑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약재 사용 국가인 우리 나라,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음 다. 고래 ㅇ 고래는 CITES 협약에서는 물론 국제포경국제협약(IWC)에서도 1986년부터 일체 상업적 포경 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0차 CITES 당사국총회(97.6, 짐바브웨)에서 일본 및 노르웨이는 개체수 가 증가하고 있는 밍크고래에 대해 상업적 국제거래의 허용을 제안하였으나, 투표결과 부결됨 라. 곰 최근 재외한국인 및 한국관광객들의 외국에서의 불법 곰포획, 거래 및 한국으로의 반입 등으 로 인하여 국제적인 비난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97.2.6,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들(130여 개)은 미 내무부장관에게 미국의 펠리수정법(Pelly Amendment)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역규제를 가 하여 주도록 청원함 4. 부처별 소관업무 5. 주요 이행노력 가. 법령정비 자연환경보전법, 약사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94) – 협약규정 수용 및 호랑이뼈 서각의 국내거래금지 등 규정 –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나. 단속활동 ㅇ 검찰, 경찰, 세관 및 시도약사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CITES대상종의 불법거래를 엄중단속 – 95년중 28,467개소의 한의원, 한약도매상, 약국 등에 대하여 단속실시 ㅇ 재외교민과 여행객에 의하여 웅담 불법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제 민간단체의 비난에 따라 전국 웅담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거래 여부 일제조사(97.5) 공 항만을 통한 출 입국여행자 및 선원 등의 휴대품에 대한 검사 및 검색을 철저히 하고 불 법유통물품에 대한 시중단속 다. 홍보활동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CITES 전시관 설치(94.9, 98.11) TRAFFIC 등 NGOs와 공동으로 효과적인 협약이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95. 3) 홍보용 곰 스티커 제작, 배포(97.2) 국문, 중문, 영문 3개국어 혼용 CITES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관련 중앙부처, 국내항공사, 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협약 사무국, IUCN, TRAFFIC, 국제기관등 490개 기관에 배포(97.8) TRAFFIC(Trade Records Analysis of Flora and Fauna in Commerce :야생동·식물 무역 조사 위원회) IUCN(세계자연보호연맹)과 WWF(세계자연기금)의 보조기관으로 1976년에 설립. 현재 5개대륙 에 18개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야생동 식물 보호 민간단체로서 야생동 식물의 거래 를 조사 분석하며, CITES의 이행을 돕고 야생동 식물 불법거래의 방지활동을 지원 라. CITES 이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99.6, 한국) ㅇ 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국내 CITES 이행 기관 실무담당자 및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CITES 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협약이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노력을 대외 적으로 홍보 마. 국제심포지움 개최(99.9, 한국) ㅇ TRAFFIC과 공동으로 ‘곰부위의 교역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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