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핵] 원안위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10일간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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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22일 항소마감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10일간의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은 그 첫날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페이스북 캠페인으로 시작한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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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 중단되었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 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된 원전이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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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가 수명연장해서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과장 전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까지 어겨가며 위험한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결정한 것으로 당장 월성1호기는 멈춰야 한다. 월성1호기를 가동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월성1호기 설비 0.68기가와트, 총발전설비 103기가와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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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허가를 남발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 봐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 원전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포기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영상자료]

웹자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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