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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쓰나미와 여성: ODA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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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1. MDG와 ODA, 그리고 Gender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지난 2000년 9월 유엔은 가난한 나라들(Least Developed Countries)의 빈곤퇴치를 위한 부자나라
(Developed Countries)들의 노력을 촉구한 밀레니엄 개발정상회담(Millenium Development
Summit)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올해 2005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MDG+5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지난
2000년 발표된 8개 항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GDs)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재 결의를 다지게 된다.

밀레니엄정상회담 5주년을 맞이하여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보다 큰 자유 (In Larger
Freedom): 모든 사람을 위한 개발, 안보 그리고 인권을 향하여(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Development),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Security),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자유
(Freedom to live in Dignit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라는 3가지의 자유를 정의롭
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향후 10년 동안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halving), 전쟁테러 그리고 살인무기의 위협을 줄이며, 모든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을 확장시
키기 위한 세계 지도자들의 노력을 재정립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는 개발(Development), 안보(Security), 그리고 인권(Human Rights)의 세 영역에 대한 통
합적인 노력에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아
직 MDG+5 정상 회담은 커녕 MDGs 자체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전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와 한국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
해 주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반성과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가가 M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 목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마련(Financing)이다. 그러나 MDG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
적으로 최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선진국들의 책무인 2015년까지 GNI 대비
0.7%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를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안 국가를 중심으로 단 5개국에 불과하다. 그 만큼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
으며, 빈국과 부국의 격차는 물론 빈국의 기아와 절대빈곤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국은 지난 87년 이후 OECD 국가
의 일원으로서 세계 무역규모 12위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력에 비교해
볼 때, ODA 지원 비율은 GNI 대비 ODA 비율의 0.7%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06%에 불과
하여 ODA의 증액을 위한 시급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ODA의 증액과 함께 ODA의 사용에 있어 수혜국과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를 통합하고 균등
한 사회발전은 물론, 취약한 집단의 세력화(empowerment)를 위한 고려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MDG+5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여성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a)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노력의 확대, b) 성적,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 c)
여성과 소녀의 동등한 재산, 토지 및 유산상속권의 보장, d) 임금격차 철폐 등을 포함한 고용상
의 성차별 철폐, e)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f) 여성과 소녀에게만 전가되어지
는 시간과 부담의 완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대, g) 교육에서의 소녀의 접근성 확대 등을 성
평등의 실현은 각국이 주요하게 이행해야 하는 핵심과제이다.

그러나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 의해 제시된 빈곤퇴치를 위한 여성관련 국가행동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북경여성행동강령 등 여성관련 협약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에서 한발짝도 더 나
아가지 못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의 여성 NGO들은 이미 지난 3월 뉴욕에서 개최된 Beijing+10 회의과정에서 전 세계의 여
성 참가자들은 MDG+5 정상회담에 여성의 관점과 의제가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압력활동을 전개하자는 결의를 다진바 있다. 나아가 여성NGO들은 지난 6월 코피 아난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코피아난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빠져있거나 미흡한 여성의 요구
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MDGs(새천년개발목표)가 성 평등과 여성의 세력화 그리고 여성의 권리 보장이 없는 개발
은 성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근본적 한계가 있음
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였다. 즉, 여성단체들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지난 3월 제 49차 유엔
여성지위원회에서 발언한대로 “여성 세력화보다 더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도구는 없다(There
is no tool for development more effective than the empowerment of women)”라는 발언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
하고 나선 것이다. 즉, MDGs의 8개 목표와 세부과제 중 여성관련 이행과제의 수준과 범위의 내용
이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여성행동강령 그리고 카이로 행동프로그램 등 기왕에 진행된 바 있
는 여성관련 협약의 수준보다 낮음으로 인해 각국의 여성정책이 결과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
려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여성단체들은 코피 아난 총장의 보고서가 “평등인권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보다 성
장우선(growth over equality,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시경제 패러다임(macroeconomic paradigm)을 바꾸려는 노력이 부족함으로써 가
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수립을 통한 사회정의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중
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장중심의 성장 중심의 정책은 여
성들에게는 재난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임금노동
은 점차 불안정 고용, 비정규직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불노동(가사노
동, 돌봄 노동, 보살핌 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보상체계의 부재는 결국 여성빈곤을 심
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DGs에서 포함하고 있는 빈곤퇴치와 성 평등의 목표는 이러한 전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
의 경제체제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및 한국정부의 ODA 정책은, 인간중심(people-
centered), 성인지(gender-sensitive),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과 공평성
(equity)의 관점에 입각한 통합적 발전(Development)과 인권(Human Rights)정책으로 거듭나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NGO의 강화된 협력(Partnership)과 협치(Governance)가 더욱 요청되
고 있다.

2. 쓰나미/자연재해로 인한 여성빈곤 및 폭력 방지를 ODA 정책의 방향

1980년대 이후 각국 정부는 환경과 자연재해에 있어 Gender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에 대한 점차
인식이 높아지면서, 해외원조 프로젝트의 계획과 이행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
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취약집단이자 동시에 환경의 관리자이면서 지역사회의 지도자이기도 한 여
성의 다면적인 존재적 위치는, 한 측면으로는 자연환경 파괴와 자연재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기여자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복구과정에서 여성들은 과거
와는 전혀 다른 성 역할(gender role)을 부여받기도 하며, 나아가 성 관계(gender relation)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여성이 처한 다양한 존재적 위치와 이에 따른 특수한 요구와 정체성은 쓰나미와 같은 자연
재해는 물론 국제사회 ODA 전반에 거쳐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2005년 1월 자카르타를 방문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쓰나미 여파로
인 여성의 특별한 요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성과 남성은 (쓰나미로 인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women and men experience the same hardship)”는 답변을 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환경과 자연재해, 개발과 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성 인지성
에 대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발언은 쓰나미로 인한 남녀의 사망자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
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쓰나미 발생 이후 여성과 남성에게 발생한 매우 다른 결과
를 나타내고 있는 수많은 사례를 볼 때, 이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구호와 지원활동은 중장기적 지역사회 재건활동으로 귀결되어져야 하
며, 이는 재난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으로는 피해 당사자들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
고 경제활동의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집과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식량과 직업을 즉각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즉 과거의 가장(bread winner)이 아니었던 여성들이 가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아
가 이미 가장이었던 여성들이 다수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지원정책에 반영되어졌어야
한다. 한 예로, 인도네시아의 아체지역은 이미 80년대 이후 지속된 내전(civil war)으로 인해 경
제활동의 70%가 여성들에 의해 영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쓰나미 재해로 인해 대부분의 자연자원이 파괴된 지역에서 기존에도 빈곤
했던 여성들은 가족부양 책임이 더구나 고갈된 자원으로 인해 더욱 곤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며, 나아가 이들 여성들의 생계책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연환경의 복귀와 경제활동에 대한 보
장이 동시에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에 덧붙여 쓰나미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겪게 되
는 특별한 폭력의 형태는 바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집단 또는 개인)강간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인신매매(Sex Trafficking)의 증가였다.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의 가족부양 책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마땅하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적 인신매매가 성행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쓰나미 재해로 인해 극도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가족구성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가정폭
력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돈을 벌어오라는 압력이 심해지고 있으며, 여의
치 않은 여성들에 대한 구타와 폭력이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남녀차별적인 가족관계 의 틀 안에
서 일방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듯 여성에게 전가되는 빈곤과 폭력의 현상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방
지할 수 있는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참여를 전제로
여성들에게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를 창조해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에게 적절한 새로운 산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수입연계 창업의 지원활동은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자활활동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 한국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이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향후 한
국 ODA 정책의 방향으로 결합되어 나갈 때, ODA 정책의 성 주류화와 여성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3. ODA 정책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지금까지 한국 ODA는 제공국으로서의 한국정부는 물론 수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성
영향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주 대상으로 기획한 프로젝트역시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성 통합적 프로그램(gender integrated program)을 만들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ODA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내용의 성 통합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ODA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성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와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
다. 또한 ODA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성 통합성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도구와 장치
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여성 NGO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ODA 사업에 대한 분
석 작업과 집행당사자들과의 논의 및 협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1) 한국 ODA의 성 감응성(gender responsiveness) 제고를 위한 평가과제

1) 프로젝트 시행의 전 과정에 Gender Sensitive Consultation이 진행되어야 한다.

2) 프로젝트가 성 평등한 전략과 계획, 그리고 예산수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한다.

3) 프로젝트 작성, 모니터링, 이행과정에 성 평등 전문가가 개입/결합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 평등 지표가 개발되었는지, 성 평등 지표가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에 얼마나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프로젝트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어떠한 장치가 있는지
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6) 프로젝트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관리(control)를 위해 어떤 장치가 채택되었는지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한국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

1) 한국정부의 ODA 정책이 제3세계의 자연재해와 환경파괴, 그리고 성 차별과 사회 불평등을 초
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한국정부의 무역 및 대외경제 정책이 성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성 평등을 촉진
하는 개발원조정책과 상충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2) 제3세계와의 무역과 부채에 관련된 정부의 우선 정책에서 Gender의 우선순위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3) ODA의 GNI 대비 0.7%를 향한 증액의 조속한 실현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향
후 5년동안 현재 GNI의 0.06%에 달하는 ODA를 배가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일면 긍정적이나
이는 0.7%를 촉구한 유엔의 목표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므로, 더욱 빠른 시일 내에 목표치에 도
달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의 년도 별 목표치가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4) ODA 정책을 전담기구에서의 Gender Advisory 기구 및 인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하
며, 전담기구와 전담자가 ODA 관련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결정과정의 최고위 수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5)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정책수립, 정책이행, 정책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현
되어야 한다.

6) ODA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파트너의 선정에 있어서 성 주류화와 여성의 세력화에 초점을 정
확히 설정한 NGO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7) 한국 ODA의 비율 중에서 최소한 30% 이상이 성 주류화 실현을 목표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야 하며, 동시에 ODA의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 주류화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고 이행되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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