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중 환경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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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_SOFA중 환경관련 조항.hwp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환경관리기준
· 정보공유 및 출입
· 환경이행실적
· 환경협의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개요
– 근거 규정
– 목 적
– 행정사항
– 환경조사절차
– 오염치유관련 협의절차
– 치유조치 및 시설 및 구역의 인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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