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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2 -원전 확대 정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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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모르쇠 원전 확대 올인

 

싼 전기 찾다 나라 망칠 가장 위험한 정책

박근혜 정권의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과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 ‘주민투표 실시한 삼척시장 탄압’을 기획·지시했다(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2016년 6월 삼성물산 콘소시엄이 추진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허가가 결정됐다. 삼성은 ‘정유라의 말값’으로 35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최순실에게 줬고, 국민연금에 3500억 원 손해를 끼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

 

지진밭에 세운 원전

박근혜 정부는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했고, 경주핵폐기장을 승인했고, 신고리 3호기를 운영허가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지진규모 5.8의 대형지진이 발생해 월성1~4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월성원전 내진설계기준은 6.5이다. 새해 1월 7일까지 561회의 여진인지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 알 수 없는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016년 12월 5일 부지 지진계도 없는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을 단독으로 승인했다.

 

4개 원전단지 30km 안에 430만 명 거주

단위면적당 원전 용량과 핵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최대인데 박근혜 정부는 추가로 원전 5기를 건설, 6기를 계획중이다. 현재 월성1호기를 비롯한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들이 지진위험지대 경주와 고리에 가동되고 있다. 이들 노후원전의 안전기준은 30년 전, 40년 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에서 배출된 핵쓰레기를 재처리할 시설 중심의 핵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리·경주·울진·영광 4개 초대형 원전단지 30킬로미터 내에 43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다.

 

촛불의 외침!

“월성원전 1~4 호기 가동 중단하고 원전 내진설계 상향 조정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하고 삼척·영덕·울진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즉각 폐쇄하라!”
“밀실에서 세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라!”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 – 설악산케이블카편

2 – 원전 확대 정책

3 – 가습기살균제 참사

4 – 4대강 사업편

5 – 규제프리존법편

6 – 석탄화력발전소편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최 예지

최 예지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 좋음을 나누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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