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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지구시민사회포럼 – 제5차 지구시민사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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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_Statement of the GCSF – draft.doc

제8차
UNEP 집행위원회/지구환경장관포럼에 대한 제5차 지구시민사회 성명서

제주도, 2004년 3월 28일

번역| 2004. 02. 23.
김소영(환경정의시민연대)
윤경효(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개 요
제 1 장

가. 물, 인간정주의 위기: 명백한 통계
나. 세계적으로 동의한 목표 및 협약
다. 이행의 장애점과 과제

제 2 장
가. 대원칙
나. 시민사회의 입장과 우선과제
다. 물, 위생, 인간정주에 관한 특별한 시민사회 행동 제안


“공기와 더불어 물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될 유일한 자연자원이다.”

– El-Hadji Guisse, UN인권위원회 물 권리분야 위원

개요

유엔환경계획(UNEP)은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유
럽, 북미,
아프리카, 서아시아 등 전세계 각 지역의 시민사회대표들이 모여 효과적인
참여전략을 논의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에 관한 제8차 UNEP 특별집행위원회와 지구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시
민사회 성명서를 채택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였다.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의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과 2003년
제1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물과 위생, 인간정주가 논의주제
로 설정되었다.

UNEP의 지역별 의견수렴 과정은 2003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UNEP는 시민사회단체에까지 그 홍보대상을 확대하였으
며, 시민사회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
로 이 이슈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성명서는 지역회의의 결과를 취합한 것이며, 물
과 위생, 인간정주와
관련된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의 입장
과 우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이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목표
를 재확인한 후,
지구적 협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장애와 해결과제들을 규명하고 있
다.

제2장에서는 시민사회의 입장과 우선과제의 기반
이 되는 대원칙들을
설정하고 특별한 행동(안)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UNEP와 함께 일하면서 얻
은 경험으로
배운 교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가. 물, 인간정주의 지구적 위기: 명백한
통계
지구적인 물 위기는 21세기가 처

가장 큰 위기로 꼽혀왔다. 이것은 물 부족뿐만 아니라 낭비, 오염, 홍수,
가뭄, 빈곤, 소비, 자연자원
관리 등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다음의 자료
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 전세계 11억에 달하는 인구가 안전한 식수에 접
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0억 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4억 명이 적절한 위생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살고 있다.
– 개발도상국에서 하수의 90%가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고 있다.
– 4백만 명의 어린이가 매년 물 관련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며, 열악한 위생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
으로 매일 6000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다.
–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물이 오염되어 있으며, 유럽에서는 주요한 하천
가운데 10%만이 깨끗하다.
– 지구에서 소비되는 물 가운데 70% 이상이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산업용으
로는 20%, 가정용으로는 6%가
각각 소비된다.
–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정도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약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까지 빈민 거주지역에 사는 인구는 1억2천만 명이 증가할 것이
다.
– 매년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댐 건설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지와 집,
일자리를 잃는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나. 세계적으로 합의한 목표 및 협약
앞에서 언급된 내용은 세계사회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는 수십년 동안 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 왔다. 유엔은
2003년을 세계 담수의 해로 선언하였다. 세계 물 포럼과 수많은 유엔 정상
회의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었고,
여러 약속이 제시되었다. 물과 위생, 인간정주와 관련한 최근 목표들을 보
면,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재확인 한 것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루 수입이 1달러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2015년
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의 비율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 기본적인 위생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
인다.
– 2005년까지 통합적 수자원관리 및 물의 효율적 이용 계획을 개발하고 국
가정책 및 프로그램에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통합하며, 환경자원의 손실을 반전시킨다.
– 2020년까지 최소한 1억 명의 빈민 거주자들의 생활을 상당히 개선시킨
다.

그러나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으로 세워진 이러
한 목표들의 실천이
미비하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통합적 접근의 부족이 이
들 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로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는 물, 위생, 인간
정주 정책과 계획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개발사업이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다. 이행의 장애물과 과제
(1) 9.11 이후 엄청나게 달라진
지정학적 시나리오, 즉 평화?안보?안정이라는 모호한 개념과 인권을 침해하
는 반테러리즘 대책, 질질 끌고있는
이라크전쟁과 재건이라는 수렁, 약화된 다자주의, 여전히 불평등한 세계무
역과 재정구조는 기존의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켰고,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목표들의 달
성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

(2) 사유화, 규제완화, 자유화를 외치는 시장주도
의 세계화 망령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와 같은 장애들이 삼
림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훼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및 태평양 섬들을 중심으로 한 해
수면 상승 등으로 야기된 위기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4) 게다가 대형댐 건설과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개발사업,
석유?가스 개발, 철도 및 기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무차별적인 광산 개
발, 부적절한 토지 이용, 기업화된
농업, 도시화, 주민 이주 계획 등은 빈곤층에게 물은 접근하기 어려운 사치
품으로 만들었다. 나쁜 수질과
열악한 위생, 용납하기 어려운 거주지는 한계상황에 처한 세계 지역사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5)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 원주민, 특히 농민과
어민들은
생계와 관련하여, 이를 해결할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세계화로 인
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여, 시민사회는 물과 위
생, 인간정주와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국제적으로 합의한 목표 및 추진계획, 계획 이행에 대
한 다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일련의 대원칙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위치와 우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제2장

가. 대원칙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

주권은 이 불공평한 세계질서 속에서 평등
을 위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중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러한 국가 주권에 대한 법적 제한
의 질과 양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물에의 접근 및 물의 이용을 포함한 자연자원 접근에 대해 효과적인 규제
를 해야 할 책임을 가져야한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과 위생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충족시
켜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의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는 생태계와 생물권
의 조화를 존중해야하며,
모든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특히 법적 보유권의 보장과 이용 가
능한 주거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발전에 대한 인권중심, 인간중심, 가치 중
심적 접근
물은 건강과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
이므로
인권중심의 접근은 모든 수준에서 실천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기본적 권리이자 삶의
존엄성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이 존중하
는 가치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물을 이익창출을 위한 상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인체에서 물이 10% 정도 빠지게 되면 인간에게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만약 20% 이상이 빠지게 되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
한 성인남성의 경우 몸무게의
58-67%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생아의 경우에는 66-74%에 이른다.

상호연관성
인류가 처한 위기는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신앙 체계, 사회적 행태 및 인식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평화와 안보, 차별 금지, 안정성은 지속가능발전
에 필수적이다.
지역간, 국가간, 지역내, 국가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성 원칙’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다함께 하루 속히 풀어야 한다.

무기거래의 확산과 군비 증대는 지속가능발전을 향
한 우선 과제와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 지구적으로 합의한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에 국내
외 자원들이 투자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물과 위생, 인간정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다면 빈곤 완화와
공중보건, 식량안보, 생계문제 등의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새천년
발전목표(MDGs)의 실현여부는
어떻게 물 안보 정책을 실행하느냐에 달려있으며, 또한 물 안보 정책의 실
행은 새천년발전목표의 실현에 달려있다.
성 주류화는 물과 위생, 인간정주 뿐만 아니라 새천년발전목표에 관한 향
후 정책의 성패에 대한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물을 유한하며 재생가능하지 않고 취약한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할
필요성과 수자원의 보전 문제 등 물에 관한 교육은 건강과 위생을 증진하
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공기와 물, 불, 하늘, 바다와 같은 모든 자연 요소
의 조화,
생각과 행동의 조화, 정신과 신체, 영혼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인
류의 보편가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지속능발전의 정신적 측면이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담론에서 소홀히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문제들의 윤리적 측면이
논쟁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나. 시민사회의 입장과 우선과제
시민사회단체들의 논의를 통해 몇
가지
공통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물과 위생, 인간정주에 관한 목표의 이
행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
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접근성
참여민주주의와 광범위한 대중 참
여의
가장 기본은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른바 지식 기반
의 “정보화 시대”의 모순은 시민사회가
실천과 이행전략에 관한 믿을만한 최신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디지털은 이러한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계획과 이행정책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으며,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한 불신이 여
전하다. 시민사회가 지속가능발전에
보다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바뀌어야 한
다.

(2)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발전을 이루거나 국제적 약속 등
을 이행하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
재 시민사회의 참여는 균등하지 못하다.
UN과 그 산하기구들은 시민사회에 보다 개방적이면서 다양한 참여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는 한참 뒤쳐져 있으며, 이 차원들에서 시민사회
가 적절한 시기에 의사결정과 프로그램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재정 및 시민사회참여를 위한 능력배

시민사회는 줄어들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현재의 활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창조해야하는 것 때문에 고전
하고 있다. 기부금이 줄어들면서 시민사회의
효과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공동체단위의 소
규모 수질과 위생 모니터링과 같은
문제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것들이 많기는 하나, 기부자들
또한 시민단체에게 부담을 추가하지 않으며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함
께 해야 한다.

(4)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물의 사유화
지방,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
서의
좋은 거버넌스가 물과 위생, 인간정주와 관련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
행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빈민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이용가능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
본적인 요소로 좋은 기업 거버넌스를
생각하고 있다. 물의 유한성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
치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사회는 수자원을
사유화하려는 경향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다.

물의 사유화 문제는 주요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데, 국제금융기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유화에서 특히 그러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
다. 물의 사유화와 인권이 연계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물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사회
의 참여가 간과되는 것에서 초래되었다.

따라서 인권실현에 대한 기업책임 문제는 매우 중
요하다. 이는 4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프랑스(비방디, 수에즈), 미국(벡텔), 영국(탬즈워터,
앵글리아워터,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의
몇몇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기업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수출보증을
받고 사업이 허락된 나라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는 것으로 지원
되고 있다. 따라서 IMF와 세계은행,
지역의 개발은행들은 그들의 대출정책, 신용계약,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기타 개발 프로젝트에 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다. 물, 위생, 인간정주에 관한 특별한 시
민사회
행동 제안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이해당사자
들-지역
공동체, 정부, 국제기구-과 물, 위생, 인간정주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게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
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동의했던 것들을 포함하여 물과 위생, 인간정주에 대한 목표와 협약의 국제
적, 국가적 이행을 강화하도록 리더십을
보일 것을 요청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물과 위생, 인간정주에 대한 이러
한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 물과 위생, 인간정주 문제가 우선과제로 되어야
하며, 이 문제들은
빈곤퇴치 전략과 새천년발전목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기타 계획으
로 통합되어야 한다.
–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하며,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소통과 조정이 보장되어 개발에 관한
결정이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와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사이의 협력
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 수계에서부터 해안까지, 유역에서부터 지역 단위까지의 생태계 관리를 연
계하는 생태적 접근과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강 유역의 생태학적 평형과 경제적 생산성을 고려하는 통합적 수자
원관리(IWRM)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물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역, 지역사회 단체 사이의 적절한 연
계관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 수자원 관리와 물 관련 재난 관리에 대한 건전하고 공정하며 형평성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물 절약과 홍수, 가뭄, 기타 물 관련 재난으로부터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
해 관련 문제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강 유역 공유에 관한 지역적 조정과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 형평성 있는 물과 위생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이는 특히 빈민을 위해
시급히 요구된다.
– 물과 위생에 관한 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물 이용자들의 참
여를 보장해야 한다.
– 지방정부의 물 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파괴적인 대형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물 프로젝트를 줄이기
위해 공동체 중심의 물 확보 계획과 수력발전계획이 중앙집중에서 벗어나
야 한다.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 지속가능성이 단순하게 무역의제에 종속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서, WTO와 GATS 체제 아래에서
물과 하수 처리 서비스의 무역 자유화를 반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원칙
의 틀에서 무역과 환경 협약의 조화를
촉구한다.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물의 중요성을 반영할 적절한 지표의 개
발하고 물과 위생 관련한 좋은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 물 절약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특히 이윤이 창출되는 활동에서의
효율적인 물 이용을 촉진하고,
물 집약적 농업을 촉진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시장정책을 개혁하여 수자
원 이용에 대한 모든 비용이 부과되어야
한다.
– 물과 위생, 인간정주와 관련된 활동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적
절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 적절한 물 서비스와 위생, 인간정주에 필요한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 인간정주 문제를 해결할 토지분배와 토지소유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며,
주택에 대한 계획과 건설, 조정
과정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생산 계획 및 기술의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의 개선이 기여할 수 있으
며, 지역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 외국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
로 수용하여 지역사회에 드리워진
이주의 위협이 해결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UNEP 참여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시민사회단체는 UNEP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수용하고, 특히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웹사이트
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이슈들을
소개한 것에 감사한다. 이 성명서가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참여적
접근은 그 자체로 성공적인 참여전략의 한 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
특히 UNEP 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남반구 시민사회의 역량 및 전문
성을 배양할 필요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차원의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UNEP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UNEP 사무총
장이
시민사회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의 이행노력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시민사회단체는 Rule 69
지위와 같은 오점이나 시민사회 참여와 관련한 잘못된 점들이 전략
의 진전과 함께 바로잡히기를
희망한다. 전략이 발전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관점과 비판, 제안들
이 지속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또한 2004년 4월에 제출될 UN 사무총장의 고유의 고위급 패널 보고
서처럼 UNEP의 활동에
시민사회의 제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준

UNEP의 활동에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 지구환경장관포럼에 대한 제5차 지구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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