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제5차 지구시민사회포럼 – UNEP와 시민사회

1.
UNEP와 시민사회
1)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쉽

· UNEP 설립 당시부터, 시민사회는 UNEP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대두
· 2000년 UNEP 정책개발국(DPDL)내에 CSO부서(Civil Society & NGOs
Unit)를
설치하여 시민단체의 UNEP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
· 1972년 12월 15일 UN 총회 결의문 2997(XXVII)에 따르면,
“invites other intergovernmental and thos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have an interest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to lend their full support and collaboration to the United
Nation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largest possible degree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2) 시민사회에 대한 UNEP의 접근

· 1 pillar: Institutional Environment (관계의 제도화)
Strengthening institutional relations through information
management and a decentralised approach
· 2 pillar: Governance and policy formulation (거버넌스 및 정책 형
성)

Modalities of Civil Society input at policy level
· 3 pillar: Program operations (프로그램 수행)
Civil Society engagement in programme design and implementation

3) 시민사회의 기능
· UNEP내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 역내/지구적 차원의 UNEP의 활동영역 보충
· 정부의 정책결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로 효율적, 적절한 조직 제공
· 정부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시민사회의 견해 제공
· UNEP의 재정적, 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슈를 다양화
· 활발한 참여로 UNEP과 각 정부의 한계 극복

2. UNEP 집행이사회
1) 집행이사회(GC) · 기구
GC는 58개 회원국 환경장관으로 구성되는 UNEP의 최고 의사결정체로서 1975
년 유엔총회결의안 2997에
의해 설치 · 회의개최
– GC/GMEF의 정규 세션(홀수해) 개최 ?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 GC/GEMF의 특별 세션(짝수해) – 각 회원국에서 개최
· 역할
– UN차원의 환경관련 활동 방향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공
– UNEP사무국에서 작성하는 UN차원의 환경프로그램, 정책, 조치의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
– 세계환경문제에 대해 각 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정규 및 특별세션을 통해 마련되는 년간리포트를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을 통해 유엔총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제출

1-1) 지구환경장관포럼(Global Environmental Ministerial Forum)

· 배경

– UNEP의 집행이사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같은 전통적 방식의 정부간
공식회담에서는 높은 수준의 토론을
충분히 하기에 어려움
– 환경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 방향 제공의 어려움
– 다양한 주요 그룹들과의 활발하고 실질적인 토의와 깊은 토론을 통해 획
기적인 환경정책 혹은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장 필요
–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GMEF가 설립
· 역할
– GEMF는 회원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환경장관으로 구성되는 포럼으로
서, 환경분야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검토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UNEP의 재정문제를 포함한 효율적인 기능 논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s)의
역할 논의
· 위상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고 집행이사회(GC)에 수반되며 토론
과 대
를 위한 장

지구시민사회포럼의 역사 / 성과
1) 역사 및 성과
:
해당 세션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아 장관회의에 전달

주요
의제
참가자
제 1 차 GCSF
(‘00. 5, 말뫼, 스웨덴)
말뫼선언문에서 ‘환경문제 개선과 정책결정
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성명서 발표
47개
비정부기구70여명
제 2 차 GCSF
(’01. 2. 나이로비, 케냐 )
시민사회의 UNEP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보고서(안)를
제출할 것을 UNEP에 요청 성명서 발표
제 3 차 GCSF
(’02. 2. 카르타헤나, 콜롬비아)
UNEP가 제시한 시민사회 참여보장에 관한 전
략보고서를
검토 발전시키고 사무국의 이행계획 수립 요구국제환경관리체계(IEG)
에 대한 공동선언문 제출, 정부는
이것을 WSSD 초안문에 포함시킴.WSSD 관한 공동선언문 제출
12개
비정부 기구16명
제 4 차 GCSF
(’03. 2. 나이로비, 케냐 )
아프리카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
쉽 (NEPAD)에
대한 아프리카 시민사회 선언문 집행이사회의 의제에 대한 권고안 발표
집행이사회의 의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시민사회의 참여보장을 위한 UNEP보고서 검토 발전
50여개
비정부 기구130여명

2) 제 4차 지구시민사회포럼

· 일시/장소: 2003년 2월 1일 ~ 2일 , 나이로비
(정부간 회의는 2월 3일 ~ 7일)

· 참가규모: 38개 국가에서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에서 약 130여명
참가
(주로 아프리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 아시아 지
역은 파키스탄과 필리핀만이 참석

· 프로그램:
– 지역이슈(첫째날) :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시민사회의 역할을 5가지 분야로 나누어 포럼 개최
– 전지구적 이슈(둘째날):시민사회와 UNEP의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및
WSSD 이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
A. 시민사회와 UNEP의 협력증진계획
B. B.WSSD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1) 빈곤과 환경문제에 대한 연관성의문제
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 化
3)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
– 결과물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명의로 각 이해 당사자들(UNEP, 각 정부, 시
민사회) 그룹에 대한 요구나
주장을 발표

1~4차 지구시민사회포럼의 결과물은,
UNEP웹사이트 http://www.unep.org/dpdl/cso/glo
bal_csf/ABOUT.HTML

에서 볼 수 있음

1) 의제결정 배경

① 새천년발전목표 8개의 목표합의
;2002년 유엔정기총회에서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유엔새천년발전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발표 후 189개국의 유엔회원국들이 2015년
까지
목표달성합의 ; 8개 목표(goals), 18개 세부목표(Targets) 및 48개의 지표
(Indicators)로
구성(아래 표중 밑줄 이태릭체가 지구시민사회포럼 혹은 지구환경장관회의
의제와 연관)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빈곤퇴치)
– 하루 1달러 이하의 빈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
로 감소
–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교육)
– 모든 소년소녀들의 일차 교육 과정 수료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성평등)
– 2005년까지 우선적으로 1.2차 교육과정에서, 모든 단위의 교육과
정에서는 2015년까지
성 불평등 제거

4. Reduce child mortality(유아사망율 감소)
– 5세이하의 유아사망율을 3분의 2로 감소

5. Improve maternal health (모성보호)
– 여성 사망율을 4분의 3으로 감소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에이즈
등 질병)
– HIV/AIDS의 확산 방지 – 말라리아나 그 밖의 다른 질병의 발생
방지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보존) – 지속가능발

원칙의 국가정책, 프로그램으로의 통합 및 환경자원의 손실 방지 –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를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 – 2020년까지 최소
한 1억명의 슬럼거주자들의
생활을 대폭 개선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개발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협력)- 규제를 준수하고, 예상가능하며 차별없
는 개방된 무역 및 금융체계의
개발.건전한 거버넌스, 발전, 국가적/국내적으로 빈곤 감소에 대
한 의지 포함 – 최소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욕구를 인정하고 그들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수량
(쿼터) 무제한, 과다채무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 증진, 양자간 부채 취소,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
는 국가들에 ODA 지원
증액 – 육지로만 둘러쌓인 국가, 군서도서국가의 특별한 욕구 인
정 –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및 국제 조치를 통해 개도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 – 개
도국과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한 의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도국에 가
능한 필수 약품 제공-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이익을 가능하게
함.

②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2002년 지속가
능발전정상회담)

2015년까지 위생시설을 이용 못하는 인구 1/2로 감축

③ 2003년 1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에서
물/위생/인간정주 2004-2005년 우선이행이슈로 선정
(2004년부터 2
년 주기로 CSD
회의 개최. 1차 년도(Review Year) : WSSD 결과이행 검토, 2차 년도
(Policy Year)
: 검토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협상)







제11차
세션에서 multi-year programme of work 결정

2004-2005 물, 위생, 인간정주
2006-2007 에너지, 산업발전, 대기오염/대기, 기후변화
2008-2009 농업, 농촌발전, 땅, 가뭄, 사막화, 아프리카 지속가능
발전
2010-2011 교통, 화학물질, 쓰레기관리, 광산2012-2013 산림, 종다
양성, 생체기술,
산악
2014-2015 해양 및 바다, 해양자원, 도서국가, 재난관리 및 취약성

2016-2017 의제 21 이행, 의제 21 이행을 위한 향후 프로그램, 요
하네스버그 이행계획평가

– 지속가능소비 및 생산패턴에 관한 10년 기본계획을 위한 국제전
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마라케쉬
협약(Marrakesh Process) 탄생(2003년 6월 16-19, 모로코, 마라케
쉬)

④ 2004년 4월 제12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서
지구환경장관회의 결과물 보고

3) 제5차 지구시민사회포럼의 특징

· 아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참여 예상
·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장치 마련

– 포럼운영을 주최국 NGO가 직접 수행; 4차 포럼까
지 UNEP가
모두 주관하는 형태였음
– 개최국 NGO가 직접 해당지역의 보고서 작성 ;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아
태지역 물/위생/인간정주에 대한
문서작성 후 아태지역준비회의때 논의
– 지역별 준비회의 개최; 제5차 회의를 통한 준비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됨.

아태 지역
:
11월 12-13 일 (방콕, 태국)라틴
아메리카 지역: 11월24-25일(파나마시, 파나마)

유럽 지역: 11월 27-28일 (제네바, 스위스)
북아메리카 지역: 12월 9일(워싱턴, 미국)
아프리카 지역:12월 10일(아디스 아바바,이디오
피아)
서아시아 지역:

– 부속지역 및 지역별 코디네이터를 통한 효율적
네트워킹(아태지역은
5개의
부속지역코디네이터, 기타지역 4명의 지역코디네이터)

– 준비과정에서부터 성명서 초안을 마련하여 지구
시민사회포럼의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침; 기존의 대회는 시민사회단체 간의 사전 준비과정
이 없어 폭넓은 합의가 어려웠음.

– 지구환경장관회의 참여 – NGO는 어려움. 국제환
경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전체위원회(Committee of Whole)에 옵저버로 가능. 한국 NGO 10
명가량 참석

– 한국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적극적참여를 위해 한-영 동시통역 진행

지구적 위기
– 물 과 주요 발제자 소개

지구적인 물 위기는 21세기가 처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4백만명
의 어린이가 매년 수인성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세계 11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안전한 식수에 접
근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수질이 나쁜 곳이며, 유럽의 주요한 강도 오직 10%
만이 정화되고 있다. 2020년까지
빈민촌 거주자가 1억 2천 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한 물 사유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수에즈, 비벤디 그리고 독일의 RWE과 같은 다국적 물기업에
물 공급권을 맡긴 국가에서는
인상되는 수도 요금과 부실한 설비투자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
다. 볼리비아의 수돗물 공급권은
벡텔이 인수하면서 3배 상승했고, 프랑스에서는 민영화된 후 수도
요금이 150%, 잉글랜드에서는
106% 올랐다. 인도의 일부 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을 사용하는데
지출해야 한다. 이번회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및 캐러비언, 유럽, 북미, 아
프리카, 서아시아 등 전
세계를 대표하는 활동가 200여명이 이처럼 각 대륙이 처한 사항을
호소하고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할 예정이며 또한 각국환경장관들이 이에 대한 심도있
는 토론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번 포럼에는 그린피스와 지구의 벗, 제3세계 네트워크 등 국제
NGO 대표들과
네팔 지역사회에서 물과 에너지 분권활동을 벌여온 디팍 가왈리
(Dipak Gyawali)박사,
지구의 벗 사무총장 리카르도 나바로(Ricardo Navaro) 의장이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다.

¨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Freinds of the Earth)’은 그린피스(Greenpeace), 세계
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 for nature)과 더불어 세계 3대 환경단체 중의 하나
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71년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
국 4개국의 환경단체에
의해 창립된 <지구의벗>은 현재 68개국에 지부를 두고 1백
만 명의 회원과 함께
기후변화, 산림,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제환경운동을 주도하
고 있다. 리카르도 나바로
의장은 미국 퍼듀대학과 워싱턴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조국인 엘살바도르에서 교수로
재임하다 1980년부터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다. 1995년 환경의 노벨
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상을 같은 해 유엔개발계획(UNEP)에서 수여하는 글로벌500인상을
수상했다. 1999년
11월부터 지구의벗의 의장을 맡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국에는 환경연합의 초청으로
새만금반대운동 지원을 위해 두차례 방문한 바 있다(2000년, 2002
년).

¨ 디팍 가왈리
(Dipak
Gyawali)

(Royal Nep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RONAST)
Dipak Gyawali는 ‘건강을 위한 네팔 물그룹’의 이사회 회원이
며, 환경을 위한 옥스퍼드센터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옥스퍼드 위원회 회원이다. 현재 인도양
조사 그룹의 “물과 안보’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수력발전 엔지니어이자 캘리포니
아 대학에서 자연자원 활용에
관한 정치적 경제적 연구를 했다. 그는 네팔물자원 장관으로 2002
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재직하면서 지역공동체가 물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
고 분권화를 통한 전력공급과
관계수로 개혁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네팔의 전력부서의 장으
로 임명되었으나 정부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Arun-3 hydroelectric project에 대한 다른 견해 때문에
사임했다.
현재 그는 지역의 물관리에 대해 대안적인 언덕 이동 시스템과 홍
수와 다른 재해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 부여 그리고 지역 에너지시스템을 배가 활동에 주력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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