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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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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요약문 / 1

제 1 장 서론 /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8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 11

1. 연구방법

2. 연구추진체계

제 2 장 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 13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의의 / 14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2.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에 대한 논의

3. 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소와 통합적 접근

제2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대한 합의점의 모색 / 17

1.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인식

2. 지방자치가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전제조건

제3절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 분석 / 29

1. 외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

2.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

제 3 장 수단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 35

제1절 거버넌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 / 36

1.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이해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 등장이 가지는 의미

제2절 거버넌스의 차원과 유형 / 44

1.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2. 거버넌스의 차원

3. 현실 속에서의 거버넌스 유형

4. 거버넌스 관련 제도 분석

제3절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 54

1. 환경문제 특성과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2. 환경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의 접합 영역과 유형

제4절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의 연계성 / 57

1.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제도적인 역량강화의 필요성

2.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성 방향

3.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거버넌스의 내용과 전략

제 4 장 우리나라 환경거버넌스의 실태 분석 / 65

제1절 환경거버넌스 분석의 틀 / 66

1. 환경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설문구성

2. 지역별 유형분류 및 조사대상 선정

3. 응답자의 유형별 특성 분포

제2절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이해 상태 분석 / 69

1.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인지 정도

2. 거버넌스 개념의 특성에 대한 인식 상태

제3절 거버넌스의 조직화 상태 분석 / 72

1. 거버넌스 조직의 구성 여부

2. 거버넌스 조직 참여 주체

3. 거버넌스 조직 내의 영향력 주체

제4절 거버넌스의 제도화 상태 분석 / 77

1. 거버넌스 운영지침 내지 업무지침 유무

2. 거버넌스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유무

제5절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정도와 활성화 분야 분석 / 80

1.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정도

2. 거버넌스의 활성화 분야

제6절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 분석 / 83

1. 거버넌스 조직의 기능과 역할

2.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역할수행 능력

제7절 거버넌스의 주요 자원 및 장애 요인 / 89

1. 거버넌스의 주요 자원

2. 거버넌스 활성화의 장애 요인

제8절 우리나라 환경거버넌스의 기여에 대한 기대 분석 / 98

1.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환경거버넌스의 기여

2. 환경거버넌스의 수혜조직

제 5 장 국내외 환경거버넌스의 사례와 시사점 / 103

제1절 외국의 환경거버넌스 사례 / 104

1. 주요 국제기구의 환경거버넌스 강조

2. 일본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운동

제2절 국내의 환경거버넌스 사례 / 111

1.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조직 및 활동

2. 하천․호수 살리기 네트워크의 구성 및 활동

제3절 환경거버넌스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 143

제 6 장 거버넌스의 제도화 및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 149

제1절 거버넌스의 제도화 방안 / 150

1. 거버넌스 체계의 법률적 근거 마련

2. 거버넌스 체계의 인사제도 마련

3. 거버넌스 체계의 예산제도 마련

제2절 구조로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 155

1. 지방 거버넌스 조직의 위상과 권한 강화

2. 정부․기업․시민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3. 민간 참여주체의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 강화

4. 행정기관과 민간부문 주체들간 장벽 제거

5. 지역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6. 지방정부의 녹색화: 이념, 조직, 예산, 제도

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형 업무추진체계 개발

8.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의 구조적 연계

제3절 과정으로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 165

1.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2. 정부․기업․시민의 협력적 의사결정과 합의형성

3.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4. 지방의회의 역할 재정립

5. 민간 참여주체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협력적 태도

6.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공익가치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7.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자율적 참여 노력

8. 참여 주체들간의 상호 신뢰 구축

9.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10.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의 연계운영

제 7 장 지역별 특성에 따른 환경거버넌스 모델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187

제1절 우리나라 환경거버넌스의 지역별 특성 / 188

1. 대도시 지역 환경거버넌스의 특성

2. 중소도시 지역 환경거버넌스의 특성

3. 농촌 지역 환경거버넌스의 특성

제2절 지역별 특성에 따른 환경거버넌스 모델 구축 / 201

1. 대도시형 환경거버넌스 모델

2. 중소도시형 환경거버넌스 모델

3. 농촌형 환경거버넌스 모델

제3절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205

제 8 장 결론 / 211

참고문헌 / 215

부록: 설문지 / 220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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