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또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인가?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서울시는 오늘(11일) 은평구-종로구(은평새길), 종로구-성북구(평창터널)를 연계하는 2개의 도로를 민간투자 형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하반기 착공해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이들 사업들엔 390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을 제안한 GS건설과 태영건설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과 민자 적격성 검증을 마치고 최근 시의회 동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사전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 태도와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첫째, 은평새길 도로 계획의 대부분은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할 예정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지정되는 국립공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허용되는 마지막 터널”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국립공원은 어떠한 다른 가치에 우선하여 보전되어야 할 곳이며, 북한산 국립공원은 한해 1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보배와 같은 곳이다. 이런 소중한 터전을 함부로 파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위 사업들은 아직 사전환경성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국립공원위원회에 검토조차 받지 못한 사업들이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공언한 것은 행정절차에 대한 무시와 환경 보전에 대한 무지에 다름 아니다.

셋째, 위 도로들의 건설은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을 촉진시켜 경기 서북부 지역으로부터의 교통 유입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확장과 국토의 과잉 개발, 탄소배출량의 확대로 이어길 것이 분명하다.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할 때에, 국립공원까지 해치는 삽질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은 참으로 구태의연하다.

넷째, 위 도로사업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수렴한 바 없다.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고, 찬반 토론 등도 거친 적이 없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나 보고서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은 발주자의 입 맞을 잘 맞추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시의회 역시 시장의 수족과 같이 움직여왔을 뿐더러, 스스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생략했다는 데서 존재의 의미조차 의심스러운 곳이다.

반대 의견을 제출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대해 서울시는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았고, 대응조차 없이 무시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반대의견
마지막으로, 새로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은평뉴타운, 고양 삼송신도시 등의 도시계획에서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교통량 증가 등을 애써 외면하고 사업을 추진하더니, 이제 와서 교통 체증을 이유로 관통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고 국고를 탕진한 것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갈취다. 따라서 토목 세력들의 억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과거 정책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잘못된 편의적인 계획 수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2009-05-12 내일신문 기고

admin

생태보전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