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바젤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결과

2433_바젤협약제6차당사국총회결과.hwp

목 차

I. 회의 개요 1
1. 회의명칭 1
2. 기간 및 장소 1
3. 회의 참가국가 및 국제기구 1
4. 회의 의제 2
5. 회의 의장단 구성 3
6. 우리 대표단 구성 4

II. 주요 회의 내용 5
1. 바젤협약 이행을 위한 10년간 전략계획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ESM)”에 관한 바젤선
언 5
2. 부속서 VIII 및 IX와 관련된 폐기물 목록의 조정 및 검토 6
3. 부속기구개편 및 예산안 심의 8
4. 기술협력기금 확장운영 잠정가이드라인 채택 8
5. 책임배상의정서 9
6.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예방 및 감시 통제 지침안 승인 9
7. 양자, 다자 및 지역협정체결 10
8. 바젤협약이행 및 감독 준수를 위한 이행 위원회 설립안 채택 10
9. 바젤협약 개정안 및 부속서: 결정문 III/1의 이행사항 10
10. 산업체 협력 사항 : 휴대폰 등 전자폐기물 관리 11
11. 2003∼2004년 예산안 관련 사항 11
12. 향후 회의 일정 관련 사항 12
III. 고위급 회의 요지 13

IV. 회의 평가 16

V. 우리나라 수석대표 연설문 18

VI. 회의자료 목록 21

VII. 수집자료 225

VIII. 부 록 27

부록 A. Ban Amendment 28
부록 B. 바젤협약 및 책임배상의정서 30
부록 C. POPs 기술지침안 관련 자료 39
부록 D. 바젤협약 및 OECD 폐기물 분류 44
부록 E.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45
부록 F. 우리나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61
부록 G. Earth Negociations Bulltin 69
부록 H. Report on the 6th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Basel Convention 97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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