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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SD 이행계획 환경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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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3

제2장 지속가능발전 개요 / 5

1. 지속가능발전 배경 / 5

2. 지속가능발전 전개 / 7

가. 1970년대의 논의전개 / 7

나. 1980년대의 논의전개 / 7

다. 1990년대의 논의전개 / 8

라. 2000년대의 논의전개 / 9

3. 지속가능발전 개념 / 11

제3장 WSSD에서의 논의동향 / 13

1. WSSD 논의동향 / 13

2. 이행계획 / 14

3. WSSD 논의주제 / 16

가. 경제․사회분야 / 16

나.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 18

제4장 WSSD 이행계획 환경분야 영향 분석 / 22

1. 수자원 / 22

가. 지속가능발전과 수자원 / 22

나. WSSD에서의 수자원 분야 논의 / 23

2. 에너지 / 25

가.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 / 25

나. WSSD에서의 에너지 분야 논의 / 32

3. 폐기물 / 36

가. 지속가능발전과 폐기물 / 36

나. WSSD에서의 폐기물 분야 논의 / 37

4. 자연자원 / 39

가. 지속가능발전과 자연자원 / 39

나. WSSD에서의 자연자원 분야 논의 / 40

5. 화학물질 안전관리 / 42

가. 지속가능발전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 42

나. WSSD에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논의 / 43

6. 지속가능한 소비 / 44

가.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소비 / 44

나. WSSD에서의 지속가능한 소비 분야 논의 / 45

제5장 WSSD 이행계획 환경분야 대응방안 / 47

1. 수자원 / 47

가. 안전한 식수 및 공중보건 / 47

나. 수자원 통합관리체제 구축 / 54

다.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62

2. 에너지 / 68

가.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 68

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 71

다.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에너지 공급 / 74

3. 폐기물 / 78

가.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78

나. 고형폐기물 통합관리체제 구축 / 87

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금지에 대한 대응 방안 / 94

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정성 확보 / 100

4. 자연자원 / 104

가. 생물다양성 확보 / 104

나. 사막화 방지 / 111

다. 산림자원의 관리 / 117

5. 화학물질 안전관리 / 125

가. 위해성 평가제도 확립 / 125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 130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33

라.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도입 / 138

6. 지속가능한 소비 / 142

가. 주요 대상에 대한 전과정평가 활성화 방안 / 142

나. 환경라벨링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 / 148

다. 녹색구매법의 도입․시행 / 154

라. 청정생산 및 eco-efficiency 증진 / 160

제6장 민․관 협력을 통한 실천과제 / 166

1. 수자원 / 166

가. 안전한 식수 및 공중보건 / 167

나. 수자원 통합관리체제 구축 / 168

다.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169

2. 에너지 / 170

가.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 171

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 172

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 공급 / 172

3. 폐기물 / 174

가.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175

나. 고형폐기물 통합관리체제 구축 / 176

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금지에 대한 대응방안 / 177

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정성 확보 / 178

4. 자연자원 / 179

가. 생물다양성 확보 / 180

나. 사막화 방지 / 180

다. 산림자원의 관리 / 181

5. 화학물질 안전관리 / 183

가. 위해성 평가제도 확립 / 183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 184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184

라.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도입방안 / 186

6. 지속가능한 소비 / 187

가. 주요 대상에 대한 전과정평가 활성화 방안 / 188

나. 환경라벨링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 / 188

다. 녹색구매법의 도입․시행 / 189

라. 청정생산 및 eco-efficiency 증진 / 190

제7장 결론 및 제언 / 191

참고문헌 / 195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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