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워크샵]안전하고 지역친화적인 산단만들기 – 일본의 대기오염 공해소송의 경과와 의미

2223_일본의 대기오염 공해소송의 경과와 의미.hwp

자료출처

1. 머 리 말
2. 아마가사키, 나고야 승소판결의 의의
가. 자동차배기가스와 기관지천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나. 공업지대의 조업회사간 또는 국가와 도로관리자 사이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인정
다. 간선도로의 공공성보다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
3. 아마가사키, 나고야 대기오염 공해소송의 승소요인
가. 과학적 지식의 진보
나. 끊임없는 도전과 결실의 축적
다. 소송외 운동의 성과
4. 동경 대기오염 공해소송의 새로운 도전과 한계
가. 광대한 지역의 면적에 대한 오염피해의 구제
나. 자동차생산회사의 법적 책임 추급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2) 동경지방재판소의 판단
다. 미인정환자의 구제
5. 맺음말

글 : 이이수 변호사 (공익환경법률센터)

자료출처 : 여수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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