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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단체국제연대 교육연수 자료집 –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시민사회

글 : 이시재(카톨릭대학교, 사회학) seejaelee@catholic.ac.kr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의 움직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한국을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발전시킬 것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
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공항의 이점을 살려, 경인경제특구개발, 서해안의 경제개
발을 통해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경제의 중추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중
의 하나는 동북아시아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과 더불어
지역에는 여러 가지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수출입물량은 2001년 현재 5000억불이 넘어섰습니다.
2002년 한국은 일본과 사이에 상호투자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상호 상대방의 자
본에 대하여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한국은 2002년 칠리와 자유무역협
정을 맺었고, 일본도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은 싱가포르를 통하여 아
세안 국가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체제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1997년부터 ASEAN+3회의, 또 APEC에서 경제협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998년 동아시아
에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을 창설하려고 하였습니
다. 일본의 시도는 미국의 반대와 중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실패하였지만, 언젠가 이 구상은 다
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종래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경제수탈을 방법으로 제안해 왔었습니다. 그
러나 지금 아시아의 FTA에 가장 열심인 나라는 오히려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ASEAN 여러
나라들과의 FTA를 제안해 놓고 있으며 언젠가는 한 중 일이 하나의 시장권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시장의 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영역에서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오래된 부패
와 낭비를 척결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주의적
인 색채가 강한 국제외교를 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방 군국주의로 나갈 것 같지는 않지만, 아
시아에서의 패권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보통국가’를 지
향한다고 표방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외파병을 하고 있으며, 정치력에 걸맞는 군사력의 증
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새로운 지도자들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개혁 이념을 신봉하고 있으며, 국가건설에 매
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2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2월의 대통령 선거
에서 보여준 한국민들의 시민참가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월드컵, 촛불시
위, 그리고 정치참여를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존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
고 새로운 대통령도 ‘토목국가’적인 건설사업을 내걸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산력주의를 넘어서
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새 대통령은 지금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
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불 수가 없습니다.

국가건설의 백년

동북아지역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비해 매우 미약합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민족국가건
설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패하자, 갑오경장으로 새로운 나라건설을 추
진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민족국가를 완성하여 대외진출을 꾀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풍전등화
의 위기가운데서 나라를 세우자는 일념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모든 민족적 에너지는 나라세우
기에 쏟아야 했습니다. 민족이 타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그럴수록 나라세우기는 우리민족의 지
상 과제이었습니다.
중국은 1911년 일단 민주혁명을 통해서 봉건체제를 무너뜨렸지만, 1949년에 다시 사회주의 국가
의 건설을 통해서 나라세우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분단상황 속에서 나라세우기를 완성
하지 못하여 우리는 여전히 나라세우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라세우기는 이 지역의 모든 국가의 목표이었으며, 나라세우기의 이름으로 공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제발전은 나라세우기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사고양식, 문화는
나라세우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이래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경제적 기적은 1970년대 한국과 대만
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한
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교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연구가들 사이에는 유교자본주의
라는 말이 통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홍콩, 한국, 타이완을 휩쓸고 간 금융위기 이
후에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발모델의 특징들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의 공통된 특징은 유교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경제성장의 특징
은 충분한 자원과 에너지원을 갖지 못하고 있으나 교육 받은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
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수출 지향적인 공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국가는 경제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야말로 거대한 공공사업의 주요한 자원의 공급원이었습니다. 일본에
서는 공공사업의 과대한 투자로 인하여 경제전체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토건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공업화로 인하여, 이들 국가들은 농업생산품의 공급에 실패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
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부터 곡물과 육류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곡물공급가
운데 2/3는 수입 농산물입니다. 중국은 전형적인 농업 국가이었으나, 1997년이래 중국은 쌀, 소
맥, 면화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의 전철을 밟는 한, 즉 수출지향형 공업화
를 추진하는 한, 중국은 궁극적으로 큰 식량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은 월드워치연구
소의 레스터 부라운 박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농촌공동체는 낮
은 소득, 인구유출, 그리고 낮은 출산력으로 붕괴위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농촌도 비슷한 문제
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촌가계와 도시가계와의 소득격차는 대단히 크며 그 정도가 더욱 확
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공업화는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미나마타병과 같이 공업화
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한국의 생태계도 과잉개발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되
었습니다. 이럴게 파괴된 생태계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도로건설과 고속전철, 그리고 해
안매립 등은 한국의 정부가 경기부양을 진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의 스텝지대의 과잉개간과 과잉방목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봄이면 모래바람이 한
국, 일본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않는 발전모델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마치 그들 앞에는 자원과 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구상의 자원의 한계가 명백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발 패러
다임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Redefining Progress라는 연구소의 최
근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균 지구상에서 3.7헥타르의 땅
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이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겨우 0.4헥타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한국인들은 평균 3.4헥타르씩이나 외국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한국의 경제성장정책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에너지문제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은 거의 100%의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외국으로부터 에너지공급을 받지 않으면 하루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일
본도 이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한국이나 일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도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유회사(중국석유)는 세계도처에서 에너지원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자원개발을 전개하
고 있습니다. 중국은 카스피해 근처에서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에 이르기 까지 송유관 건설을 계
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가스관 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운남성을 기점으로 미
안마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대규모 송유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화석
연료를 비롯한 에너지원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있어서 에
너지의 공급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그래서 중국은 세계의 에너지를 도처에서 개발, 수
입, 소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요인은 물 공급 문제입니다. 물부족 현상은 중국의 서
부개발과 공업화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물부족으로 고원지대에는 사람들이 살수 없으며,
농업생산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퇴경환
림(退耕還林)’이라는 정책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경작지를 뒤로 물리고 숲을 심자라는 운동입니
다. 이것은 사막지역에 숲과 풀을 심어서 수자원을 보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도모
한다는 것입니다. 숲이 없으면, 수자원이 보전될 수가 없고, 수자원이 없으면, 경제성장이 불가
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는 지금 환경 생태적인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발전 모델로 사회적 해체현상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한 가족
적 유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불균형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었습니
다. 그러나 지금 자녀들의 보육, 노인들의 복지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족적 연대는 한국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더 이
상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국사회도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급속하게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단위
(Danwei 單位) 는 일종의 총제적 공동체와 같은 기능을 하였습니다. 단위에 소속되면 직장, 주
택, 복지,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에 소속되면 실업의 문제
도 없었고, 노후의 문제나, 자녀보육의 문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중국 공
동체에서는 단위는 기능하고 있지 못하며, 단위의 해체로 국가복지와 지역의 보호를 받아야 하
는 노인들,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경제에 속한 사람
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단위생활에 속한 사람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

1990년대 이 지역의 정부는 그 시점까지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
적되었으며 정부의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러한 상황을 정부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주도한 것은 나라세우기를 위해서 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지금 정부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사유화(민영화)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의 구조조정
은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공공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에 불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시장 메카니즘을 통한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의 시장의 실패를 가
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이미 중국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경
기의 과잉으로 빈 건물들이 늘어나고, 아파트들도 멀지않은 장래에 터지고 말 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민사회적인 공공
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야말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의 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대안적 가치들

시민사회의 새로운 그리고 대안적인 가치란 무엇일까요?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통치(질
서)의 대안적인 이념으로서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굿거버넌스란 참여, 책임, 투명성, 규칙
에 의한 지배, 그리고 자율을 의미합니다. 굿가버넌스는 좋은 이념입니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
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개의 가치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즉 연대와 생태학적 설명책임
(ecological accountability). 우리들은 굿 거버넌스에 추가하여 현대의 시민사회와의 연대, 그
리고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환경과 생태—우리들의 삶의 근본적
인 기반인—에 대해서도 설명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들은 한 나라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역국가로서의 논리와 윤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적 혹
은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생활양식에 대하여 근본적
인 물음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양식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변해
야 하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발전과 번영이 교역의 상대방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닌지를 반성하는 일입니다. 약탈만 하는 경제는 상호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역적,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절대 평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쟁
은 국지적인 파국과 지속가능성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작지만, 평화를 지향하고, 연대를 중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력화와 네트워킹

시민사회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강한 국가와 전제적인 시장세력에 대하여 일정한 균형을 가져오
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는 시민사회가 시장과 정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
다. 그러나 우리들은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시장과 정부의 존재방식 그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시아의 시민사회의 환경은 매우 불리합니다. 강한 국가가 이 지역의 시민사회를 압도하고 있습
니다. 탈식민지화과 나라세우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국가의 힘이 강해지면 시민사회가
저절로 발전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개입에 의한 시민사회
의 해방은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에게 공공재로서의 국가가 시민사회의 발전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오히려, 국가의 권
력으로부터 한발 물러서 있을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로서 독립과 자율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
다. 시민사회의 권력은 국가의 승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에 의해 생기
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시민들에게 항상 설명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학자인 제임스 콜만은 신뢰야말로 사회자본의 기초라고 말하였습니다. 상호교류와 커뮤니케
이션이야말로 상호신뢰의 기반, 이것이 바로 사회자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
니다. 동북아시아의 시민사회를 위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상호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신
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자본을 구축하여, 그 힘으로 시장과 국가에
대해 대항적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공동의 집을 위하여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NGO간에 커뮤니케이션과 교류의 경험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
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양자간의 교류에 머물러 있거나, 어떤 특정한 영역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동북아시아의 시민사회를 위한 공동의 집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 집은 모든 시민사회조직, 개인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욱 더 우리는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들은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공동의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시민사회의 취
약성을 고려하여 유엔은 이 지역의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매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하
지 않는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시민사회의 공동의 집을 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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