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국제연대 교육연수 자료집 – 지구화 속의 ILO 그리고 노동의 권리와 발전을 위한 연대

글 : 지구화 속의 ILO 그리고 노동의 권리와 발전을 위한 연대

이창휘 ILO 동아시아팀 노사관계 전문가 chlee@ilo.org

1. ILO의 역사
1) 사회운동에서 국제노동기구로의 전환
2) ILO 성립의 역사적 배경들과 그 함축들

2. 국제노동기준 체제의 형성과 그 의미
1) 국제노동법 vs. 국제노동기준
2) 국제노동기준의 역할:

3. ILO 삼자주의tripartism의 양지와 그늘
1) 의사결정의 과정: 최소주의와 보편주의의 긴장
2) 국제노동문제를 둘러싼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긴장과 협력

4. 지구화의 도전: 무역과 노동기준
1) ILO의 존재근거
2) ILO와 WTO, 그리고 노동기준과 무역
3) 현황: 양자협상을 통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그리고 비정부적 수단들

5. 지구화의 도전: 국제금융기구, 성장전략 그리고 빈곤감소
1) 세계은행 및 통화기금의 구조조정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2) 빈곤감소전략의 특징
3) 빈곤감소전략의 모순: 어디로

6. 연대의 형식들 : 연대의 고리로서 ILO 국제노동기준의 체계
– 국제연대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의 역할

7. 연대의 형식들: 시장에 기반한 사회적 접근: code of conduct와 global commidity chain
– 비정부기구/소비자단체의 르네상스와 국제 노동조건 문제에 대한 접근
그 효과와 한계

8. 연대의 형식들: 노사관계에 기반한 경제적 접근: global commidity chain과 노사관계적 접근
– 초국적적 기업 및 기업 연결망 차원에서의 노사간의 협상에 의한 규제 노력의 등장

9. 연대의 형식들: 정치적 연대

10. 연대의 형식들: multilateral and bilateral labor diplomacy
– ILO 및 기타 국제기구를 축으로 한 노동 및 비정부기구의 연대와 외교
– 각국 노조 및 비정부기구간의 연대

11. 동아시아에서의 노동권 및 사회적 모델의 문제
– European social model의 조건들
– 동아시아 social model은 상상가능한 것인가? 그 조건은?
– 중국의 노동권: 국제노동계의 화두 그리고 우리 내면의 역사의 반영

12.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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