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국제연대 교육연수 자료집 – 한국의 인권과 국제연대운동

한국의 인권과 국제연대운동 –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글 :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제네바) leesh@paxromana.int.ch

1. 한국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본 2003년
1) 비엔나+10: 한국정부 인권외교 10년
2) 참여정부 출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긴장과 갈등
3) 이라크사태와 한국의 파병: 인권/평화와 국익의 충돌
4)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의 국제화, 국내 인권운동의 분화
5) 한반도 핵위기: 인권, 평화와 안보
6) 세계무역기구 4차 각료회의: 인권과 경제/무역, 세계화와 인권
7) 테러리즘/반테러리즘과 인권

2. 인권과 인권운동 인권에 대한 오해와 혼돈
1) 선언적 가치로서의 인권 : 구호, 문서,
2) 가치관으로서의 인권 : 일상성과 감수성 Human rights begins at home
3) 시민/사회운동의 영역/부문으로서의 인권
4) 국제정치에서의 인권 : 인도적 개입
5) 인권의 특성 무엇의 정의/개념/범주 : 특권, 이권, 민권, 국권, 주권,

3. 인권적 접근이란
1) 정치적 접근 : 참여민주주의, 정당정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2) 법 : 자연법과 실정법, 헌법과 국제인권법, 법대로(법치)와 법없이(덕치,인치)
3) 문화 : 인권 감수성과 일상성
4) 윤리/도덕 :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
5) 사회운동 : 피해자, 사회적 소수자, 약자
6) 국제정치 : 보편가치/규범과 국익, 국제인권법
7) 문명 : 보편가치/윤리와 지구문명, 새로운 문명의 최저선

4. 인권과 인권운동의 주요 원칙 : All Human Rights for All
1) 보편성 Universality : 존엄성과 평등, 구체성, 개인성
Human Rights have no national boundary.
2) 불가분성 Indivisibility : 시민정치적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석적, 파편적Human
Rights begins with breakfast
3)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 인권, 평화, 발전 및 민주주의 mainstreaming
4) 상호연관성 Interrelatedness : 중층적 (일상-국제정치)
5) 피해자중심 Victim-oriented

5. 유엔의 인권제도 : 구조와 발전과정 도표 (UN and Human Rights) 참조

6. 국제인권의 현황과 국제인권운동의 경향
1)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국제인권제도의 국제적 확산과 발전, 인권고등판무관실,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 특별절차 (주거, 식량, 건강 등), 국제형사재판소, 이주노동자보호협약,
2)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인권의 주류화 (유엔, 평화와 여성운동)
3) 인권과 발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의 딜레마/위기, 발전권의 위기
4) 인권과 평화: 테러리즘/반테러리즘과 국가안보의 도전/위협, 인도주의적 위기와 개입 민족자
결권, 인간안보,
5) 인권과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확산과 일국적 민주주의의 딜레마, 지구적 민주주의, 인권
과 민주주의의 긴장/갈등
6) 국가의 반격: 폭력의 정당성, 국가의 담함(블록화)와 타협(흥정),
7) 인권운동의 세계화 : 저항의 세계화

6. 한국인권운동의 유엔 및 국제연대 관련 사건과 활동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가입
1992년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조약 한국정부 1차 보고서 심의
19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
1993년 한국정부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 선출
1993년 12월 동티모르 독립 지원운동 켐페인
1994년 ? 정신대 문제 유엔에 첫 제기
1994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 한국정부 1차 보고서 심의
1995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1995년 11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6년 11월 유엔 고문방지협약 한국정부 1차 보고서 심의
199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정부 4차 보고서 심의
199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행사
1999년 10월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조약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의
2001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의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02년 한국정부 국제형사재판소 (ICC) 로마협약 비준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의
2003 년 3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회의
2003년 4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2003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조약 한국정부11차 보고서 심의

7. 한국 인권운동 국제연대의 과제와 전망
1) 인권의 주류화와 전문화 : 인권 담론/문화의 확산과 심화, 한국적 인권운동론, 장애-장식-안
전장치로서의 인권
2) 인권운동의 주류화 : 시민운동/민중운동/통일운동/정당운동으로서의 인권
3) 인권운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 국가, 자본과 민족과 인권
4) 인권운동과 평화통일 및 반전반핵평화운동
– 인권없는 평화/안보는 공허하고 평화/안보없는 인권은 맹목이다.
– 평화/안보는 인권의 안전핀이고 인권은 평화/안보의 안전신호등이다.
5) 북한인권을 어떻게 접근/개선할 것인가?
6)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7) 아시아 인권운동과의 연대를 어떻게?
8)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9) 한국정부의 인권외교 감시와 개혁
10) 인권운동의 리더쉽 비전, 의사소통, 전략적 사고, 투신 (Multi-player)

참고문헌 및 자료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박기갑 편저, 삼우사, 1999년
인권과 국제정치 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과 한계, 잭 도널리 지음, 오름
<실무자를 위한 인권핸드북>,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 2003년
<국제인권협약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2002년
 한국의 국제인권활동 고찰 유엔을 중심으로 , 김종훈,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한국 국제인권연대운동의 현실과 과제, 이성훈,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 2000년
<국제인권법>, 2호 (1998년), 3호 (2000년), 국제인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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