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국제연대 교육연수 자료집 – Global Agenda: 여성

글 : 신혜수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상임대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의장)
heisoo@peacenet.or.kr

I. UN 회의와 여성
1. 세계여성회의
1975 UN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 제1차 세계여성회의 (Mexico City)
1980 제2차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
1985 제3차 세계여성회의 (Nairobi)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21st Century”
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Beijing)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BPFA)
12개 주요 관심분야: 빈곤, 교육, 경제, 폭력, 무력갈등, 인권, 제도적장치,
정치세력화, 건강, 환경, 미디어, 여자어린이
2000 여성특별총회(Beijing+5)
“Outcome Document”: BPFA의 후퇴?
2005 ?

2. 세계인권회의와 여성인권
1993 세계인권회의에서의 여성인권논의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중 여성인권 부분 포함
1994 UN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신설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의제: “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a gender perspective: (a) Violence
against women”
특별보고관: Ms. Radhika Coomaraswamy(스리랑카) 3년 임기 x 3번 = 9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주 보고서 + 주제별/국가별 별도 보고서
1995 1차 보고서 (국제적 현실, 법적 기준 등)
1996 2차 보고서 (가정폭력) +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보고서
1997 3차 보고서 (사회에서의 여성폭력) +
1998 4차 보고서 (국가/군대에 의한 여성폭력) + 등등
차기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임명을 위한 국제적 campaign

II.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1.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란?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제정, 1981년 발효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협약 (전문, 1조-30조)
97개국 서명, 173개국 비준 (2003년 4월 현재) (2003년 비준국: 시리아, 동티모르)
한국은 1984년 비준, 1985년 발효, 2003년 제5차 보고서 제출, 심의 대기중
북한은 2001년 비준, 2002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심의 대기중
참조: www.un.org/womenwatch/daw/cedaw

2. 6대 인권협약과 CEDAW
6대 인권협약의 비준과 이행이 인권의 바로미터
인권협약간의 상호연관성 강화추세, 상호 mainstreaming
6대 인권협약: 채택/발효/한국비준연도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자유권협약) 1966/1976/1990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사회권협약) 1966/1976/1990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1969/1979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1981/1984
고문방지협약 1984/1987/1995
아동권리협약 1989/1990/1991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2003.7.발효예정/-

3. CEDAW가 보장하고 있는 여성인권
차별의 개념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
서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
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
한을 의미한다.” (협약 제1조)
법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de jure and de facto equality)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성역할 고정관념 등 여성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관습과 전통의 변화까지 포함
실질적 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는 차별이 아니라
고 규정
성적 착취, 정치, 국제, 국적, 교육, 고용, 건강, 경제.사회생활, 여성농민, 법적 권리, 결혼
과 가족 (6조-16조)
폭력에 대한 조항 누락, General Recommendation No.19(1992)으로 대치
유보조항(reservation)이 걸림돌 (한국은 16조 g항: 성에 대한 동동한 권리 유보)

4. CEDAW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1999년 제정, 2000년 발효 (21개 조항)
75개국 서명, 51개국 비준 (2003년 4월 현재) (2003년 비준국 동티모르)
한국은 아직 비준 안함 (법무부 반대)
협약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장치
진정의 당사자: 개인과 집단(individuals and groups of individuals)
국내의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난 후 진정 가능
심각하고 조직적인 침해(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의 경우 위원회의 조사가능
여성철폐위원회 내에 working group on optional protocol 구성
첫 case 접수: 2003년 1월
멕시코의 10여년에 걸친 여성살해, 실종에 관한 여성단체의 요청

5.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기구
23명의 개인 전문가로 구성, 4년의 임기 (지역적 고려)
협약 당사국이 후보 추천, 2년마다 절반씩 선출 (8월)
년 2회, 각 3주간의 회의 (New York 유엔본부에서 개최)
매 회기마다 7-8개국 보고서 심의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유엔 공용어 번역 심의일정 결정
pre-session working group에서 질문서 작성 당사국 답변서 제출
심의 권고문(Concluding Comments)채택 당사국에 송부
심의시 보고서
당사국 정기보고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타 인권협약기구의 권고문
국제전문기구(ILO, UNHCR, UNESCO 등등)의 의견서
NGO 보고서(shadow report)

6. NGO와 CEDAW 모니터링
NGO 보고서 (당사국 NGO뿐만 아니라 타국 NGO, 국제NGO도 가능)
정부보고서 작성과정에의 참여
보고서 심의후 권고사항의 활용
국제적 기준으로의 upgrade

III. UN 여성정책의 방향과 지표
1. Gender mainstreaming
성별 통계(desegregated data by sex)의 완비
성별 분석 예산(gender budgeting)의 수립
여성정책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의 수립
여성담당부처(national machinery on women)의 강화

2. 여성의 동등한 참여
UN과 각국에 있어서 여성이 모든 분야, 모든 level에서 50% 점유하는 것

3. Rights-based approach
1970년대 WID(Women in development)
1980년대 GAD(Gender and development)
1990년대 Rights-based approach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IV. 국제여성운동
1. 여성인권운동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11월 25일: International Day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16 Days of activism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11월 25일 -12월 10일)
일본군’위안부’문제 여성국제법정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Trafficking
Reproductive Health & Rights

2. 여성환경운동
WEDO(Women’s Environment & Development Organization): 50:50 campaign

3. 여성평화운동
2000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평화협상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보장

V. 여성국제연대의 사례: 일본군’위안부’문제
1. UN 인권위원회에서의 로비
1992. 1. UN 첫 접촉
뉴욕에 문의, 제네바 인권위원회에 제기하라는 조언을 받음
WCC의 지원 (오재식 선생님), 도츠카 변호사의 도움
1992. 8. 인권소위원회 첫 참석
피해자의 기자회견, 증언회, 언론사 접촉
WCC 대표자격으로 공식발언(oral intervention)
1993. 2. 인권위원회 참석
WCC 대표로 발언
패널에 참석 (연합군 포로들과의 문제)
국제NGO ICJ의 협조를 얻기위한 로비
1993. 4. 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위안부’문제 조사
2명의 조사단이 필리핀, 한국, 북한, 일본에 조사단 파견, 94. 9. 보고서 발간
법률적 해석에 시간을 많이 소요
1993. 5. 인권소위원회 산하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 참석
남한과 북한의 ‘위안부’피해자 증언
‘위안부’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
1993. 8. 인권소위원회에서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유사노예제 특별보고관’임명 결의
안 채택, 미국인 Linda Chavez위원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
보스니아 사태까지를 포함하는 mandate
UN에 재정적 부담 없도록 함(without financial implications)
1994. 3.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소위의 특별보고관 임명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사업 숫자가 많
다는 이유로 통과안됨.
1994. 8. 인권소위원회 Linda Chavez에게 working paper를 내도록 함.
1994. 9. 인권위원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위안부’문제 조사 수락,
1995. 5. 인권소위원회 Linda Chavez 보고관이 필리핀, 한국, 일본 방문 조사
1995. 7. 인권위원회 Radhika Coomaraswamy 보고관이 한국, 북한, 일본 방문 조사(북한은 실
무자만 방문)
1996. 4. Coomaraswamy 보고관의 보고서 발간, 일본과의 힘겨루기.
1998. 8. Linda Chavez 보고관 후임, Gay McDougall보고관의 보고서 발간
매년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시 NGO Briefing을 조직, 개최하고 지속적 홍보

2. UN 세계회의에서의 로비
1993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의 활동
International Tribunal on Women’s Human Rights에 김복동 할머니 참석, 증언
공식문서: ” (Current) violations of this kind needs immediate response.”
1995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의 활동
정대협이 조직하여 Forum 개최
공식문서 태책시 로비: “전쟁중 강간은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반한 죄이다. 법적 책임, 처벌,
피해자 보상해야 한다.”

3. ILO에서의 활동
1995년부터 한국노총이 문제제기, 현재까지 6번 다루어짐
협약적용권고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2003년 ILO총회에 의제로 채택되도록 하기위한 로비활동 예정(2003. 6. 3. – )

4. 아시아연대회의
1992. 8.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2003. 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5.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 12. 동경에서 10개 피해국에서 70여명 ‘위안부’피해자, 1100명의 참가자, 200여명의 취
재진이 모인 민간법정 개최
2001. 12, 헤이그에서 최종 판결 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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