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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의반환과활용방안토론회 – 용산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몇가지 제안

용산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몇가지 제안

심재옥 서울시의원 (민주노동당)

1. 서울시의 입장을 둘러싼 논의들

(1) 정두언 정무부시장 발언을 통해 본 대강의 계획

지난 3월 정두언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시설물을 세우지 않고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
다”며 “기지 내 신청사 건립계획도 재검토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즉, “용산 미군기지 부지
에 시설물을 일절 세우지 않고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100만평 규모의 도심 공원을 만들
어 서울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지 내에 있는 아파트는 청소년 수련시설
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정두언 부시장은 “미군기지 지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
지하를 용산역사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개발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
다. 아울러, 국방부가 용산 기지를 반환받게 되면 부지는 국방부 소유의 땅이 돼 국방부가 매각
권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정 부시장은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서울시가 무
상 양도받아 녹지 공원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국방부 등 정부와 협의해나갈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남에서 용산구 동부이촌동을 연결하는 동작대교(왕복 6차로)는 1984년 12월 완공 당
시 미군기지에 막혀 시내 진입도로를 만들지 못하면서 제 기능을 해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
여, 최재범(崔在範) 행정2부시장은 “용산기지 활용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동작대교 북단에서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며, “신설되는 도로는 국립박물관 부지를 우회하고,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최대한 지하구간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 이명박 시장의 모호한 입장과 서울시의회의 논쟁

정두언 정무부시장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 서울시의 계획은 생태적인 관점의 접근이라는 점에
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서울시 산하의 시정개발연구원은 용산기지를 북한산∼남산∼
관악산을 잇는 중간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이전 후 온갖 개발 요구가 쇄도
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녹지공원화 방안을 명시하기 위해 이 문제를 서둘러 검토하고 도시기본계
획에 명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용산기지터에 신청사 건설을 포함한 민족공원 조성 계획
을 포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깊은 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40회 서울시의회 임
시회에서 용산구 출신 시의원의 용산미군기지 사용처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명박 시장
은 “신청사 위치와 관련하여 정책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 서울시로서는 아무런 계획도 확
정한 바가 없고, 또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소 모호한 이 발언을 빌미로 일부 시
의원은 녹사평역 부근의 신청사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태도는 용산구 출신 의원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 시장 시
절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등의 검토절차를 마친 점, 신청사 건립을 염두에 두고 녹사평역을 건설
한 점, 이미 신청사 건립기금 1,302억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정두언 정무부시장의 발표를 둘러싸고, 이명박 시장체제가 보여주는 행정의 일방성과 비민
주성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2. 용산 미군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몇가지 제안

홍성태 교수께서 제안한 반환 후의 용산미군기지 터를 서울의 허파 기능을 하는 ‘생명의
숲’으로 조성하자는 대전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그 동안 여러차례 언론보도에
서도 나왔듯이 미군기지의 오염 실상을 봤을 때, 시민단체가 참여한 ‘용산 미군기지 생태조사
단’을 구성하자는 제안 역시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의 기존의 용산기지
활용계획에 대한 모호한 입장과 청계천 복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일방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소박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1)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홍성태 교수님은 ‘새로운 개발계획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사의 필요성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을 둘러싸고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고층화, 고밀도화하여 부지를 5만평에
서 1만 3천평으로 축소하여 녹사평역 인근에 애초 계획대로 짓는 방안, 현재의 태평로 부지에 30
여층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명박 시장은 동경처럼 집중된 곳과 뉴욕처럼 분산
된 곳 등의 외국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실제로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장 역시 앞으로 확인해 봐야할 사항이다.

따라서, 홍성태 교수님의 발제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서울시 입장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과 함께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린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서울
시,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즉, 기존 계획
을 재검토한다는 전제하에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그 규모와 부지 등을 다시 논의하자. 그리고
이에 덧붙여 정동, 세종로 일대를 역사 문화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청 앞 시민광장의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현재의 서울시청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 전체 녹지축을 훼손하지 않
는 범위에서 녹사평역 부근이 아닌 최소한의 부지와 규모로 외곽의 용산기지 터에 신청사를 건립
하는 방안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이미 발제에서 지적했지만, 녹지의 보존을 위해선 추가적인 시설 공사부터 막아야 한
다. 고가도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의 경우 철거 및 복원비용의 측면에서
향후 많은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완공이 되고 난다면, 막대한 비용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완전 철거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
다.
둘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녹지로 보존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럴
려면, 기지터의 지하를 용산역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은 적절치 않다. 다만, 동작대교의 교통문제
를 고려했을 때 북단 연결도로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녹지의 맥을 끊지 않
도록 서울시의 검토대로 지하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의 연결
도로를 지하화하자는 제안 역시 적극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셋째, 차제에 전쟁기념관에 대한 언급 역시 빠질 수 없다. 그동안 시대변화와 국민의식의 성
숙에도 불구하고, 전쟁기념관의 존재로 인해 여전히 우리는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로 남아 있다.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아서 이 곳을 생명의 숲으로 조성한다면, 그 상징성을 생각할 때 전쟁기
념관은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비행기와 대포, 장갑차, 박격포 등 각종 전쟁 장비들이
전시된 자리는 평화의 뜰이 되어야 하며, 웅장한 건물들은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공연장 등으
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기념관의 탈바꿈으로 기존의 용산가족공원, 평화의뜰, 국립박물
관과 생명의 숲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한국전쟁 종전 5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기념관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자.

(4) 서울시민과 용산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이다. 용산기지의 올바른 활용을 도모할 수 있
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용산기지로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이 받아온 물질
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생각한다면 구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청계천 복원 사
업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관 주도의 운영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왔다. 청계천 복원계획에 대한 문제점들로 7월 1일 착공을 반대
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강행입장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 이러한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한다.
따라서 서울시민과 용산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최근 <뚝섬숲 만들기 시 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것처
럼 용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조사를 넘어선 시민참여 활동 계획이 필요하다. 단지, 서울
시의 사업에 형식적인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인 결정의 주체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구
체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서울시민과 용산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서울시
와 공동의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특히, 기지반환이 확정된 후 용산 미군기지 터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이 난개발의 몸살을 앓
는다면 자칫 생명의 숲은 고립된 섬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용산구는 미군 기지 이전과는 별도
로 정부가 반환을 협의 중인 아리랑택시 부지(3317평)는 문화공연장·컨벤션센터 부지로, 캠프
킴 부지(1만4640평)는 종합 행정타운 건립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
태다. 이를 주민들의 복지와 생태환경이 조화되는 방식으로 가꿔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출발은 용산기지반환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기지 반환 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활
용방안의 문제까지 적극적인 고민과 계획을 제출하고, 보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수렴하려는 자세가 필요
하다. 용산미군기지 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광범위한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
의를 받는 과정까지를 기본계획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만 밟아져서는 안될 것이며 서울 중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니 만큼 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글 : 심재옥 서울시의원 (민주노동당)
자료출처 :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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