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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의반환과활용방안토론회 –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문제 대책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문제 대책

기본원칙

최근에 진행된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은 지난 2002년 10월31일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된 한미연
합토지관리계획(LPP)과 더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군사이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국방예산 편성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로 3400억원을 책정되었
다. 이에 따라 용산 기지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시
민사회 내부에서 본격적인 이전에 관한 원칙과 방침을 마련하고 실무적 기술적 논의를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산 기지의 반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대응과 준비 정도다. 최근 5
년 동안 벌어진 미군관련 주요 문제가 있을 때 보인 한국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반환의 협상은 정부가 하지만 제대로 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지혜와 힘을
동원한 대응이 더욱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다. 국방부나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시나 용산구청도 용
산 기지 반환에 내실 있는 복안이나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대책
을 세우고 이전에 관한 제반의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용산 기지는 서울시내 도심권 최대의 녹지
다.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인 서울에 이 정도 규모의 녹지는 단순한 부지 면적 이상의 가치를 지
닌다. 반면 용산 기지는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을 비롯해서 많은 환경피해의 의심이 제기되고 있
는 곳이다. 그래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고 생태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
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용산 기지를 수동적으로 넘겨받을 것이 아니라 회생의 공간, 생명의 공
간으로 전환시킬 계획과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대책의 중요성

2002년 한 해 동안 미8군 용산 기지 안에서만 4건의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수
도 서울 한복판의 주한미군기지 환경현황이 이 정도라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의 환
경오염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재배치, 감축 등의
논의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 대한민국 자주권, 대한민국 안보 등의 사안 못지 않게 환
경이라는 측면도 엄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환경복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품은 우리의 예상을 훨
씬 뛰어넘을 수 있다. 기름에 오염된 땅 한 평을 제대로 복원하는데 수 십만원 이상의 비용은 소
요된다. 문제는 이것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정부는 훼손된 환경에 대한 복원의 관점을 뚜렷하
게 정립한 기초 위에서 미군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제대로 협상과 대책을 추진하
는지를 우리는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계획과 복원 계획, 그에 따른 예산 마련 계획을 즉시 국민에 공개하여 혹
시 있을지도 모를 잘못된 사항을 하루빨리 보완해 나가야 한다. 2002년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환
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압력
을 가해야 한다. 절차는 미군기지내 환경사고가 발생 시 우선 전화통보, 전화 통보 후 48시간
내 서면 통보, 환경사고 발생지 반환 시 한국 공무원의 출입절차 마련 등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
준을 우리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3월까지 새롭게 추가
된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에 근거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
사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는 그 동안 환경오염 조사와 오염지역 복원 실무를 담당
할 주체와 실무단 구성의 세부절차에 대하여 미군 측과 구체적 합의를 내오지 못한 탓과 이를 강
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를 갖추지 못한 탓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산 기지 이전에
있어 이런 원칙이 구체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용산 기지 반환을 위한 노력
과 함께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완전 정화할 의무와 정화비용을 환경
오염의 원인자인 미군 측이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조항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명문화시
켜야 한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을 완전 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
고 그 정화비용을 오염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 역시 매우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강제조항은 환경
오염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예비 대책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반환의 구체적 과제

용산 기지의 반환 협의를 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으뜸인 것은 용산 기지 전반에 관한 정보와 데
이터를 미군으로부터 넘겨받는 일이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용산 기지의 정확한 면적과 시설
의 종류와 개소 등 세밀한 자료를 넘겨받아야 한다. 주요 건축물의 경우 건축연도와 연한, 노후
화 정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용산 기지는 비록 군사적 용도와 목적에 국한되었지
만 어째든 사람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던 공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라이프라인망에 대
한 면밀한 정보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 즉 전기 라인망, 유류망, 상·하수도망,
가스망 등이다.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이 유류망이다. 각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는 유류저장고와 파
이프관의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빠짐없이 넘겨받아야 한다. 유류저장고와 각각의 건물에 연결
된 유류파이프에 관한 정보와 도면을 넘겨받아야만 훼손여부와 복원계획까지 마련할 수 있다. 가
스망은 최근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나마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기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가장 심
각한 유류망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요 라이프라인망
의 규격, 종류, 길이 등을 기본으로 하여 설비연한, 노후화정도, 설비된 자재의 종류까지 정밀
한 자료를 최대한 넘겨받아야 한다. 이 자료를 넘겨받느냐 넘겨받지 않느냐에 따라 용산 기지를
우리 시민의 이익과 이해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다.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
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향후 우리가 용산 기지를 반환 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혈세를 얼마나 아끼느냐에 있어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기지 내에 오염여부도 경우에 따라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반환합의가
완료된 이후 나타나는 오염원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용산기지의 부지와 시절에 관한 정보와 자료는 일체를 넘겨받는 전제 속에서 협
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확실하
게 압박하고 다그쳐야 한다. 단 1평의 땅도 미군으로부터 오염된 채로 아무런 복원대책 없이 넘
겨받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시장과 구청장 나아가 장관이나 대통령까지도 시민적 압력
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관료들에게
용산 기지 이전에 관한 작업을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선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따라오거나 함께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세부방안

용산 기지 반환에 있어 관련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일과 함께 환경복원계획과 건전하고 지
속 가능한 활용계획을 우리가 먼저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토양오염의 경우 의심이 가는 모든
지점에 시추 공을 뚫어서 오염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해서 각각의 지점에 걸 맞는 복원계획을 수
립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운동의 실천은 직접적으로 돈과 매개되어 있다. 용산 기
지 반환에 의지가 있는 여러 단체들부터 크든 작든 성금이나 기금을 조성하여 전반적인 환경조
사를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정보와 자료는 넘겨받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먼저 가능한 정보와 자료를 모아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준비
된다면 미군의 무성의한 태도와 상관없이 용산 기지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파악은 가능하다. 이
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적인 복원계획과 활용계획의 전망과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마련할 수 있
다. 아울러 조사에 있어 모든 상황은 도면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도면의 축척은
1/10,000 정도의 세밀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적도 수준의 도면화 작업이면
더 좋다. 부지와 시설에 대해서도 스틸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아두어야 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
야 우리의 논의는 구체성이 있고 실무적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 그래야 단 한 평의 땅
도 제대로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단 1리터의 토양오염도 시민의 관점과 입장에서 사사건건 따지
면 해결할 수가 있다. ‘용산 기지 반환을 위한 토론회’가 구체적인 반환계획의 실천을 결의하고
착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용산 기지에 대한 환경훼손실태와 기본부지 및 시설이용실태에 대
한 조사에 착수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보고서가 발간되어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결과가 시민들
이 합리적인 논의와 대책을 전개하기 위한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마음만으로는 어렵다. 구슬
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즉각 ‘용산 기지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는 시민사회의 성금과 기금 등의 예산으로 먼저 추진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와 용산구
청의 예산이 가칭 ‘용산 기지 반환환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정부의 예산으로 완료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미군과 협상할 때 제대
로 반환에 관한 협의를 하는지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추진주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본격적인 활용계획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작업
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려서는 곤란하다. 먼저 용산 미군기지 반환계획에 관한 보고서
를 만들고 이 보고서를 각계각층과 공유하며 이후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
는 다양한 시민적 지혜와 프로그램들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원과 활용에 관한 전
반적인 작업을 전개할 머리와 손과 발이 필요하다. 환경복원 및 부지활용에 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직해야 한다. 대책위원회는 기존의 용산
미군기지 관련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사구시적으로 꾸려야 한다. 대책위
가 옥상옥으로 여겨지면 대책반이라 불러도 좋다. 기존의 용산 기지를 끌어안고 활동했던 각계각
층의 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그 산하에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야는 환경생
태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복원분야. 문화분야. 미군기지운동분야 등이 망라되어 복원과 이후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얼개를 짜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마련하자.

활용 방안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 용산
기지는 향후 최대한 녹지로 이어가고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다. 가급
적이며 남는 모든 땅은 생태복원의 관점에서 조림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조림을 할 때는 생
태적으로 건강한 방법의 조림이 되어야한다. 말도 안 되는 잣나무나 아카시나무를 심는 일은 결
코 없어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서울 도심의 최대녹지로 전환시키는 대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
다. 서울시는 이미 시민들에게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약속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활용방안은 녹지를 보존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건물이나 시설부지를 생태복원조림
을 통해서 생명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안적 활용방안의 하나로 국가자연사
박물관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용산 기지의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여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부지의 확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큰 방안일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살리면서 일부 제한적으로 시민체육공원의 조성과 청소년 생태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절한 대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활용방안
은 역시 도시의 허파이자 심장으로서 생태적 공간으로의 전환이다. 이런 방안이 기본이 되고 여
기에 부수적으로 일부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려와 경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용산 기지를 반환 받으면, 서울시 청사를 세로 짓거나 아파트를 짓는다
는 설이 있다. 이것은 정말 설로 끝나야지 만약 서울시가 이런 어이없는 발상을 현실화시킬 경
우 강력히 싸워야 한다. 서울에서 공간문제로 불편을 겪는 것은 서울시청 공무원만이 아니다. 수
백만에 달하는 다수의 서민들도 주거공간을 비롯한 직업공간, 작업공간, 교육공간 등에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 그런데 알짜배기 녹지를 넘겨받아 자기들의 청사부터 짓겠다 것은 너무나 속
보이는 짓이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아파트건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뜩
이나 수도권 집중과 과밀이 국가적인 문제로 해결대책이 없는 판에 서울 한가운데의 녹지에다 일
부 부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나 서울시가 이
를 고집한다면 폭력을 제외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도 찾아보면 참 많은 수단이 있다. 특히 개념 없는 정부나 공무원들에게 압력과 감시, 고발, 비
판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의 분노와 규탄까지 모은다면 감히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펴지는 못할 것이다. 용산 기지에 벌어졌던 여러 기름유출사
건을 비롯하여 각종 미군환경문제가 벌어졌을 때 보였던 우리 정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허탈
감 그 자체였다.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환경부조차 무관심과 무능력이 유일한 대응이
었다. 복원에 있어서 미군들이 성의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래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미군과 협상에 나서는 우리정부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강제다. 국민들
의 깊은 관심과 참여로 용산 기지를 되살아나는 시민의 생명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글 ;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자료출처 :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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