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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의반환과활용방안토론회 –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 해결의 올바른 원칙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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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_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 해결의 올바른 원칙과 방안.hwp

자료목차

1. 글 머리에
2.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원칙
1)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철수의 원칙(주한미군 기능과 역할의 축소 원칙)
2) 전면 반환의 원칙
3) 다른 지역 주민에 대한 고통과 희생 강요 불가의 원칙
4)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대가로 한 새로운 불평등한 한미관계 강요 불가의 원칙
5) 용산 미군기지 이전 취지에 역행하는 각종 건축사업의 즉각 중단
6)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 환경오염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와 원상복구 방안 마련
7) 용산 미군기지 이전 논의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민 참여의 원칙
8)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의 원칙
3.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는 필요하지 않다.
1) 주요 경과
2) 영토주권에 대한 미군의 침해가 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용산 미군기지는 기존의 미군기지 내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이전해야 하며 1평의 대체부지
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한 미군부대의 신설·확장은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4) 평택과 오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91년의 결정은 백지화되었으므로 이전 대상 지역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5) 주한미군의 재편과 감축으로 LPP의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포함하여 새
로운 반환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4.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1) 주요 경과
2) 이전비용을 최소화하되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한국은 한푼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
3) 이전비용 산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5. 이전시기 문제

글 : 김종일(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자통협 대외협력위원장)
자료출처 :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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