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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환경운동연합활동가 워크샵 –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제정 2002.2.4 법률 제665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
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
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있게 발전
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
토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 도·항만·공항·용수
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
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수자원·산림자원·식량자원·광물자원·생태자원·해양자
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
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집
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
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
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
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
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국토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

2.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
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
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
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4.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①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
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
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그 수립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
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
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
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미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
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9.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
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
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심
의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국토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의 경우에는 이
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안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
한다.

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1조의 규정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 ①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
고,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
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
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
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3.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
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
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제17조 (부문별계획의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종
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
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집행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
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0조 (계획간의 조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
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의 시행을 위한 처분이나 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사업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처분이나 사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3조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①국가는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
을 위하여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토지이용, 수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와 도로·
교통·물류·산업·수자원·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인문·사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체
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국토계획과 각종 토지이용계
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①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
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지역개발현황 및 주요시책
4.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5. 국토자원의 이용현황
6. 국토환경현황 및 주요시책
7.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거래동향
8. 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 (국토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
축,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교통·환경·
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의 종류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26조 (설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
속하에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
②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그 법
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국토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27조 (조직) ①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3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토계획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25인 이내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8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의결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국토계획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전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사무) 국토정책위원회의 사무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한다.

제30조 (국토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소집·의사처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의 자격요건, 임
기, 수당 및 여비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 (비용부담의 원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
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측량법의 준용) ①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조사
의 실시통지·공고, 토지 등에의 출입, 장애물 등의 변경·제거, 토지 등의 일시사용, 국토조사
로 인한 손실보상, 표지의 설치·관리·보호에 관하여는 측량법 제8조 내지 제12조·제14조 내
지 제16조·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중 표지의 보호 및 토지 등에의 출입과 그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의 위
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은 생략)
국토기본법시행령
[제정 2002.12.18 대통령령 제1780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
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 (공청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
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
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
할 수 있다.

제5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국
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도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
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
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
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체계
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토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취합 및 유지·관리
2. 컴퓨터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국토정보의 제공
3. 국토통계지도 등의 제작 및 제공
4.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활용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국토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국토조사의 실시)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건설교통
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
다.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조사
③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계획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지역경제·지역개발·도시계획·주택·건설산업·건설안전·산업입지·교통·수자원
·농림어업·환경·문화관광·방재·지적 및 지리 등 각 부문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를 말한다.
②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8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
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
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심의
를 위임한 사항 및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정한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지
식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자로 구성하고, 분과위원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
1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7일전
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다.

제16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전문위원)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수는 2인으로 하며, 국토정책 분야
의 학식이 풍부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
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수당·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
립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제작 및 제공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부칙은 생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53호]2003.07.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
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
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
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
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
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
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
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
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
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
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
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
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
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 함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
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부
담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제4조 (도시계획의 지위) ①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
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3조, 제117조 내지 제126조,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
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①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
시관리계획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및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③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재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
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지
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
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
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
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
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
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
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
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
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
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
다.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
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
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
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
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①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
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
해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
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
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
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광역도시계획을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
립하는 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
여 당사자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
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
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
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특
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①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
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
다.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
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
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
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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