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2017년 정부예산] 토목카르텔과 핵마피아의 한계

[2017년 정부예산] 토목카르텔과 핵마피아의 한계

%ec%b9%b4%eb%93%9c%eb%89%b4%ec%8a%a4-01

%ec%b9%b4%eb%93%9c%eb%89%b4%ec%8a%a4-02

%ec%b9%b4%eb%93%9c%eb%89%b4%ec%8a%a4-03

%ec%b9%b4%eb%93%9c%eb%89%b4%ec%8a%a4-004

%ec%b9%b4%eb%93%9c%eb%89%b4%ec%8a%a4-5

%ec%b9%b4%eb%93%9c%eb%89%b4%ec%8a%a4-06

%ec%b9%b4%eb%93%9c%eb%89%b4%ec%8a%a4-07

%ec%b9%b4%eb%93%9c%eb%89%b4%ec%8a%a4-08

%ec%b9%b4%eb%93%9c%eb%89%b4%ec%8a%a4-09

%ec%b9%b4%eb%93%9c%eb%89%b4%ec%8a%a4-10

%ec%b9%b4%eb%93%9c%eb%89%b4%ec%8a%a4-11

%ec%b9%b4%eb%93%9c%eb%89%b4%ec%8a%a4-12

 

[2017년 정부예산] 토목카르텔과 핵마피아의 한계

 

12월 2일, 국회 2017년 정부 예산안 심의 확정

2017년 예산안은 400.5조원, 전년대비 3.7조원이 더 늘었습니다.

 

동북아 철새의 쉼터, 국립공원 흑산도에 공항이라니!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선 사업 타당성 결여로 보류되었으나 흑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예산을 200억이나 책정하였습니다. 이거 좀 냄새가 나는데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산 6.7조원 원안대로 통과

구리시와 세종시 사이 129km의 고속도로를 짓는 6.7조원짜리 사업입니다. 도로가 생기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통과하는데 누가 고속도로 옆의 문화재에 방문하고 싶어할까요?

남한산성 건물과 아름다운 주변 식생 파괴도 우려됩니다.

 

기업의 임대주택사업에 2조 6천억원을 준다고?

무주택자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야할 주택도시기금을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이라니! 기업만 배불리기, 또 시작인가요?

 

지역의 강을 파헤치는데 우리의 세금이?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5,787억원! 적게는 4억, 많기는 23억씩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 환경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들의 ‘자기 지역 예산챙기기’인가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빚, 언제까지 혈세로 갚아야하나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원금 및 이자를 지원하는 예산만 2,778억원! 대체 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우리 세금으로 갚아야하나요?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세금에 기대지 말고 자구책을 마련하시지요.

 

서울시와 국회! 한강, 이제 그대로 두면 안되나요?

한강관광자원화 예산은 195억원. 특히 통합선착장 조성사업의 경우 이전 정권의 한강르네상스와 경인운하 사업의 연장입니다.

람사르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1호인 밤섬 근처에 선착장을 짓기 위해 우리의 세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핵 확산 우려가 있는 파이로 사업, 소듐고속로 사업에 1,021억이라니요.

파이로 사업은 핵연료 건식 재처리 사업으로 핵확산 우려가 있는 사업이며 소듐고속로 사업은 액체나트륨 폭발사고, 방사성물질 오염, 핵폐기물 발생 등의 문제로 세계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위험한 핵사업을 진행해야 합니까?

 

울산을 핵의 도시로 만들려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울산에 또 하나의 원전인 수출용 신형연구로가 들어섭니다. 2015년 이월액 300억, 2016년 건설공사비 134억이 남아있는데도 38억 8천만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의 2017년 예산 심의는 토목카르텔과 핵마피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4대강사업, 그린벨트개발, 골프장, 케이블카, 핵발전소 등 대기업을 위한 건설사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미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후원

최 예지

최 예지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 좋음을 나누는 디자이너

(X) 소셜미디어의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