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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사업허가를 취소하라

<성명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사업허가를 취소하라
–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사업허가 2차 연장 관련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2016년 12월 21일 – 환경운동연합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사업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기존 55기에서 당장 2017년까지 64기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2022년까지 9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이대로 대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가동된다면, 설비 개선과 교체를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 기한을 연장하는 상충된 결정을 내렸다. 삼척 포스파워 사업은 시내 인구밀집 지역 입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 건강피해와 항만 건설로 인한 해안 침식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애초 삼척 포스파워 사업의 허가시한은 지난 7월 5일이었지만, 정부는 허가기한을 6개월 한 차례 연장했다. 연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하지만 유예된 기한이었던 12월 5일까지도 인허가가 통과되지 못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2차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이런 우려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삼척의 경우, 당장 지난 16일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 1,000MW 규모의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갔다. 내년 2호기도 추가 가동될 예정이다. 신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한다면,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허가를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포스파워 사업의 허가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미 끝났으며, 주민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등 인허가 재연장의 어떠한 타당성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파워 사업허가 취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력정책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올해 일련의 미세먼지 대책과 기후변화 파리협정 발효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서 삼척 포스파워 사업허가에 대해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지언

이지언

에너지국장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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